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이 또다시 강조됐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서산의료원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으로부터 '공공의대를 설립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면 지방의료원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공공의료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과 의료인력 이탈이다. 실제,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개 지방의료원이 적자였고, 그 규모는 484억원을 초과했다.
김영완 회장은 "비수도권 공공의료기관이 무너지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공공의료 부문은 늘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지방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력 이탈 문제가 심각한데 5년 동안 약 1만명이 공공의료 현장을 떠났다"며 "의사 인력의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공임상교수제, 시니어의사제 등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적자 문제 역시 공공의료원 운영의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김 회장은 "올해 연말까지 지방의료원 적자는 약 15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며 "지금도 일부 의료원은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진 및 직원 이탈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재정적 문제로 인한 공공의료원 지속 가능성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김영완 회장에게 "코로나19 전담병원 이후에 지방의료원이 재정적 적자가 심해지고 사람이 없다. 지방의료원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느냐"고 물었으며, 김 회장은 "매우 어렵지만 지속 가능해야 한다. 사명함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 속 공공의료원은 지속 불가능하다.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연구중심병원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연구중심병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 정도 진행했는데 복지부 감사보고를 분석하니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있다"며 "10개 병원에 40억원씩 10년을 지급했는데 결국 나눠먹기식 예산 지원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부터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으로 지방 국립대병원 5곳을 지정해 3년 동안 100억원씩 지원하고 있다"며 "이 또한 연구중심병원 추가 선정 형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기존 환자 중심 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을 시행했고,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점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동기부여하고 재정적으로 인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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