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의사제가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정원 산정을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연말까지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 인력 재편 논의의 열쇠로 작용할 추계 모형에 지역의사제 요소가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방영식 과장은 2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역의사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수급 및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6월 구성을 완료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0번의 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까지 중장기 수급 추계 모형과 산정 방식 등을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그는 "12월 말까지 결과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10회로 회의를 마무리하려 했는데 진행 상황을 보고 필요할 경우 더 자주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기 때문에 모형 논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합의, 논의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아간 가운데, 내후년인 2027학년도 정원 또한 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방영식 과장은 "지역별로 어디에 얼마나 의료인력이 부족한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추계위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역의사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수급 및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과대학 입학생 일정 비율을 별도 선발해 10년간 의무 근무토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다만, 2027학년도 의대정원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방영식 과장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모형이 나와도 이는 의대정원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추계위는 5년, 10년, 15년 후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더 되는지, 모자란지 등을 추계하고 있다"며 "추계 결과가 나와도 정원과 연결하는 것은 별도의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 의대정원은 추계 결과 발표 후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기존 계획대로 12월 22일 논의를 마치더라도 어떤 사항을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위원회에서 별도 상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