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증도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에 나선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는 한편, 관련 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기반 강화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1일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의 신설과 함께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에서는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혁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완결적 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라는 4가지 핵심 분야 내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의 경우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증 치료), 중진료권(1개 이상의 시군구, 중등도 치료), 소진료권(시군구, 경증 치료와 건강관리)으로 체계화한다.

또한 5극3특의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상급종합병원과 촘촘한 중증의료 연결망을 구축한다.

중진료권의 경우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41개소)을 확충‧육성하고 포괄2차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진료권의 경우 경증 치료와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한국형 주치의를 도입하고 위해 가칭공공보건의원으로 진료 기능을 거점화하여 농어촌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조 원, '27년)와 지역수가(연간 4천억 원)를 신설해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와함께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해 중증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이송 시범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이송체계를 고도화한다.

고난도‧중증외상 치료를 위해 거점외상센터로 자원을 집중하고 닥터헬기 추가 배치, 군‧소방 헬기 공동 운영 등 헬기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를 5극3특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고위험 산모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모등록제를 취약지부터 도입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주치의를 도입하여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범위와 보상금을 확대하고,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형 감면 등 허용, 최대 18억 원까지 손해배상 금액 지원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 대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여기에 건강보험 연 3.6조 원을 투입하여 중증‧필수 분야의 저보상된 수가를 인상한다. 이를 이해 MRI‧진단검사 등 과보상된 진료 수가를 조정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

중증‧응급 분야의 경우 연 9천억 원을 투입하여 야간‧휴일에 응급으로 시행하는 중증수술‧시술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확대한다.

분만 분야의 경우 연 1천억 원을 투입하여 야간 분만 수가 가산을 확대하고 소아 분야의 경우 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진찰과 입원 수가 등을 확대한다.

연 2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기본진료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중증치료 후 회복과 재활에 대한 보상까지 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공공의료 인재를 연간 100여명 양성한다.

특히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모든 병상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같은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순환 당직, 시간제(파트타임) 근무 등을 저해하는 인력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하는 등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인공지능(AI)의 경우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해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지역‧필수의료의 공백을 해소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하여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같이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