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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부적절진료·환불액 전국 최고

이창진
발행날짜: 2006-11-01 1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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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복지부 실사 등 시정 요구...이관반대도 지적

공공의료기관의 상징인 서울대병원의 부적절 진료행위 건수와 진료비확인청구 환불액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복지부의 현지실사를 주문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28만5711건이 부적합진료행위로 판정돼 20억464만원을 환자에게 돌려줬다. 이는 건수로는 1위, 환급액으로는 2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참고로 △서울아산병원은 23만5547건에 30억6500만원 △세브란스병원은 20만7361건에 21억4200만원 △삼성서울병원은 19만1347건에 26억1800만원 △강남성모병원은 14만7282건에 15억66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환자의 확인청구에 따른 환불 진료비 규모도 최상위에 랭크됐다.

지난 3년간 진료비 환불 결정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4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아산병원 3억7400만원 △강남성모병원 1억1100만원 △세브란스병원 1억1300만원 △길병원 39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2년부터 총 1339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전국 국립대병원 지원금(2857억원)의 47%를 차지했지만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은 국립대병원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립대병원의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은 평균 12.2%였지만 서울대병원은 6.8%에 불과했다.

강기정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부적절 진료행위와 환불액수가 최고를 기록하는 만큼 복지부의 현지 실사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말로만 국가중앙병원을 외칠 것이 아니라 복지부 공공의료체계에 들어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병원 설립목표에 부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구체적인 현황을 점검해보고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현지실사의 기준에 부합된다면 실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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