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주체의 요양시설인 ‘너싱홈’(Nursing home) 정책에 대해 병원계가 긴급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7일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차 상임이사회에서 요양시설 너싱홈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 박사를 주책임자로 6월부터 12월말까지 7개월간 총 3000만원의 연구비를 들여 △한국 너싱홈 운영현황과 문제점 △너싱홈 운영 개선방안 △너싱홈 급여비용 현황과 요양병원 수가 비교 등을 연구하게 된다.

이날 변재환 박사는 ‘너싱홈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보고를 통해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분야가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너싱홈”이라며 “최근 2년 사이 노인전문병원이 360개에서 440개로 늘어났고 노인요양시설도 815개소에서 1543개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변재환 박사는 “현재 너싱홈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개념적으로 병원과 주거시설의 중간형태로 개념적인 혼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로 인해 의사와 간호사가 너싱홈 운영에 어떻게 개입할지가 과제로 남아있다”며 간호사 위주의 역할 정립에 따른 문제점을 꼬집었다.

변 박사는 특히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급성기 병상과 요양병원, 요양시설로 이동하면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무넺는 이같은 제도는 요양병원과 급성기병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밝혀 너싱홈이 포함된 요양시설 지원에 따른 병원계의 경영악화를 우려했다.

변재환 박사는 따라서 “너싱홈은 병원은 아니나 병원에 근접한 시설로 병원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하고 “너싱홈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병원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진적인 정책에 따른 대처방안에 주력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변재환 박사는 “노인병원의 정부지원책은 70%에 불과한 반면, 너싱홈을 주축으로 한 요양시설은 80%로 확대하고 있다”며 “중증도가 낮고 활동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은 노인병원 환자군의 이동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과제는 병원협회 집행부의 내부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내재된 것으로 보여 향후 연구결과에 따라 간호협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