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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전환'

박진규
발행날짜: 2007-08-27 12:00:37

의료비 추가부담 없고 의료접근성 크게 강화

[메디칼타임즈=]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

차상위 의료급여 1종수급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내년부터, 2종수급자인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2009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차상위 전환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708명, 만성질환자 6만9514명, 18세 미만 아동 11만3766명이다.

이들은 그간 병의원 이용시 의원→병원, 종합병원→3차의료기관의 3단계 진료절차를 거쳤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2단계로 줄어 의료기관 이용이 훨씬 쉬워진다.

특히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의료비만 부담하면 돼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기존과 같이 법정 본인부담금이 없고,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도 기존에 부담한 수준의 의료비를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전환에 따라 기존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 의료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되며, 신규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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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ㄹㅈㅂ 2007.09.23 03:08:01

    약국의 비밀
    약대는 본질적으로 환자를 만나본적이 없는 대학이다.
    이에 반해서 의사는 예과 2년에 본과 4년 인턴레지던트 5년을 배우고 군대도 3년 군의관복무를 한다. 군대기간에도 환자치료에 열중한다.
    그렇다면 약대는 환자치료경험이 있느냐는 것이다. 전혀없다. 약대교수가 진료하는 것 보았는가? 의약분업이니 성분명이니 다 개뼉다귀 소리다. 대체처방을 하면 징벌을 가해도 모자랄판에 약대출신들이 운집한 복지부에서는 대체조제하자고 난리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공자님 말씀 가라사대 세상에서 제일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신용이라고 했다.
    이는 신용경제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행위이다.
    1.진찰료인상으로 국민들은 꼭지가 돌고 있다. 정부에서 할짓이 없어서 진찰료를 인상하는가? 약국에서 돈벌려고 진찰료 인상하는 것 다알고 있다.
    2.성분명이고 뭐고 국민들은 의약분업 폐기를 원하고 있다.
    3.해부실습도 없고 임상실습도 없고 인턴레지던트 환자치료도 안해본사람이 뭘 알아서 성분명운운하는가? 하늘을 향해서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4.약대과정은 해부실습이 없다. 생리실습,생화학실습,조직학실습,병리실습,약리실습,기타 내과실습을 비롯한 임상실습이 없다.
    5.인턴1년 레지던트 4년 환자치료과정이 없다. 약국 50년은 무면허의료행위 50년의 역사이다.
    6.상품명속에는 성분명을 공개하게끔되어있다. 성분명공개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상품명을 적으면 약전이라고 해서 약껍데기를 보면된다. 물론 다 부작용에 관한 얘기이다.
    그리고 10만의사분들은 의약분업도 마찬가지고 성분명도 마찬가지다. 이는 영토주권과 생존권에 관한 주권침해이다. 국민들을 위해서 의약분업폐기성분명폐기정율제폐기를 한다

  • ㅇㄴㄹ 2007.08.28 10:50:48

    조제료의 실체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ㅇㄴㄻ 2007.08.28 10:13:10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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