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손발안맞는 공단-심평원'…업무중복 심각

고신정
발행날짜: 2008-02-12 07:44:42

심사 사후관리 업무 등 맞물려…행정력 낭비 문제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중복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양 기관은 현재 심사 사후관리 및 진료비 확인업무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기관간 역할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1일 공단은 보도자료를 내어, 병·의원의 1개월치 원외처방 발행건 중 약국 조제내역과 다른 불일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중 12%에서 처방불일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공단은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일치 비율이 높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친 결과 의료기관에서 △총 투약일수 축소청구 △특정약제 누락, 약국에서는 △일투 증량청구 △100/100 품목부당 청구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1월 심평원에서 발표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

당시 심평원은 1개월치 원외처방전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내역과 조제내역간 불일치건이 발견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불일치 유형도 의료기관의 경우 △비용청구시 원외처방내역을 누락하거나 △일부약제를 기재누락, 약국의 경우 △비급여 도는 전액본인부담 약제를 보험으로 청구 등으로 대동소이하다.

결국, 심평원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새로울 것 없는 자료가 수개월 뒤 공단을 통해 다시한번 발표된 셈이다.

특히 심평원의 경우 지난해말부터 처방조제내역 불일치건에 대한 계도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양 기관간 교집합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이달부터는 전산상에서 보다 구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했다"면서 "향후 강제심사제도 등을 통해 착오청구 다발생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단측은 심평원의 이 같은 동태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그 만큼 업무협조도 원할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공단 또한 전산점검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 같은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 공단은 전국지사를 통해 현장확인이 가능하는 점에서 단순히 업무중복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심평원의 전산만으로는 불일치건을 100% 거를수 없지 않겠느냐"면서 "전산으로 거르지 못한 부분을 사후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산을 통해 서류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확인가능한 사례가 많다"면서 "사후관리를 정밀하게 해 불일치건을 찾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