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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大토론회'를 제안한다

전경수
발행날짜: 2004-03-11 03:12:55
기대도 많고 말도 많았던 2월 결의대회가 끝난지도 20여일이 지났다.

여의도 집회의 일반 국민들에 대한 호소력은 의료계의 기대만큼 크지 못했지만 그래도 집회를 전후해서 의협 회장의 인터뷰가 매체 이곳저곳에 오르내렸고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이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그러나 집회가 끝난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관심을 갖고 보던 국민들 마저도 이젠 ‘그새 잠잠해 졌군’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또 의료계 내부에서는 ‘올해도 또 내부 단결용 연례 행사였냐’는 볼멘 소리가 흘러 나올만 하다.

정치든 언론이든 사업이든 어떤 조직이 뭔가 이뤄내기 힘든 정책을 추진할 때 초기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슈 파이팅’이란 것이다.

신중하게 고민해서 하나의 이슈를 먹이감으로 잡았으면, 다른 맛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와도 곁눈질 하지 말고 그 이슈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을 일컬음이다.

의료계가 2월 집회를 전후해서 ‘선택분업’이니 ‘의료사회주의’니 하는 말들을 여론 앞에 쏟아냈지만, 사실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도 많지 않고 그것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는 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더욱 없다.

한 번 의료계가 그런 주장들을 제기했으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않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승부를 볼 사람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공론화시켰을 때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의료계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를 계속 이슈화시키 것 그 자체다.

어차피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함께 지고가는 의료정책에서 정답을 찾기란 어렵다. 각자의 계급과 이해관계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의료의 핵심축인 의료공급자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의료소비자들에게 설명하고 대화할 기회를 꾸준히 만드는 것이다. 그저 몇 마디 구호를 내던지고 마는 것은 전문가다운 자세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점에서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약분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논쟁을 펼칠 수 있는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해 본다.

경제나 환경, 교육 분야 등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주관하는 형식으로 이같은 ‘국민 대토론회’가 거의 상시적으로 열린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만큼은 이같은 자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논쟁의 결론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사회 문제가 그렇다. 늘 그렇게 '어찌보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그러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허물이 드러나고 곪은 곳이 조금씩 바깥 세상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오늘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더 이상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소비자에 대해 장막을 치고, 자금을 동원한 어두운 힘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은 무의미하다.

의료계가 진정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이를 정정당당하게 관철시키고 한다면, 모두가 볼 수 있는 양지에 이를 드러내고 상처를 씻어내는 아픔을 겪으면서 성숙해 지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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