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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투쟁서 밀려난 의료계

장종원
발행날짜: 2007-06-18 06: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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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부개정안 반대 투쟁과 관련 투쟁 주체나 방향에 있어 변화의 움직임이 뚜렷하다.

과거 의사협회 중심의 투쟁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으로 주체가 바뀌고, 쟁점 역시 간호진단이나 설명의 의무가 아닌 의료산업화 조항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들어갔으며, 국회의원 항의 방문, 총파업 등 다양한 투쟁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최근 치협, 한의협은 최초로 의료법과 관련해 시민단체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와 처음으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 의료 산업화(상업화) 조항에 반대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앞으로 치협, 한의협, 시민단체 공조 움직임은 더 구체화될 것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의협과 의료계는 빠져 있다. 선거 등 내부 사정도 있지만, 의료법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섰던 초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공동 토론회에서도 의협은 소외됐다. 공조 파기는 서로 아니라지만 사실 의협과 함께 가길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솔직히 의협을 먼저 부르기는 그렇다"면서 "국회 로비사건도 있고, 주장하는 핵심쟁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설명의 의무, 간호진단 등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에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휴업까지 감행한 의료계는 '의료법 반대 투쟁'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듯한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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