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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란 우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7-02 06: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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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적용, 선택병의원제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신 의료급여제가 본격 시행된다.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 진료시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자격관리를 선행해야 한다. 자격확인 및 진료내역 송부로 진료확인번호를 받지 않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문제는 이 자격관리시스템이 불안하다는데 있다. 실제 병·의원 청구 SW업체인 A사는 지난 29일 단 하루동안 무려 1000통이 넘는 문의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전화의 대부분은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문의와 항의전화였다.

A사 관계자는 "병·의원들이 새 프로그램을 깔고, 시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전화들이 많았다"면서 "시스템이 불안정해 접속이 됐다, 안됐다가 반복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격관리시스템은 지난주 복지부에서 있었던 시연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로그인 과정에서 시스템에서 튕겨나기도 했고, 송·수신도 불안했다. 요양기관들의 접속이 폭주할 경우 서버가 견딜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아울러 본인부담금 지불여부를 놓고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갈등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언론들을 통해 본인부담발생여부를 공지했다고 하지만, 그간 무료진료를 받아왔던 1종 환자들이 얼마나 이를 숙지하고 있고 협조해 줄지는 뚜껑이 열려봐야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앞서 언급한 부작용들이 실제 의료기관들에서 나타난다면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기관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제도시행을 강행한 만큼, 정부는 의료기관들과 환자들의 의견들에 귀 기울여 불편한 부분 혹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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