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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의 비정규직 문제
안창욱
발행날짜: 2007-07-19 0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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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노사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19일로 파업 10일째를 맞는 가운데 이랜드 사태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나름대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은 사업장의 사례를 놓고 보면 연세의료원 노조의 요구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없지 않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현재 비정규직 중 1년 이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조는 기본급 총액 대비 4% 인상, 상여금 50% 추가 지급, 장기근속수당 현행 대비 25% 인상, JCI 및 NCSI 등에 직원들이 기여한 보상금 50만원 일시금 지급 등을 포함해 총액 대비 8.24%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우리은행 노사는 정규직 임금 동결과 직군 분리라는 해법을 통해 비정규직 3천명을 정규직화한 바 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에 가입된 병원 노사는 최근 산별교섭에서 정규직의 임금인상분 4~5.3% 가운데 1.3~1.8%를 비정규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장별 비정규직대책 노사특별위원회 즉시 구성, 직접 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 처우 금지 등에 합의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지 않고, 노조와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용 일부를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결과 결실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연세의료원 노조가 임금을 8.24% 인상하고,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연 비정규직 문제를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정규직의 일정한 희생이 없이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연세의료원 임단협 협상이 끝난 게 아니며 이런 요구조건은 협상용 카드일 뿐 노사가 한발씩 물러서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만, 연세의료원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비용 분담 의지를 먼저 천명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귀감이 될만한 해법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나름대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은 사업장의 사례를 놓고 보면 연세의료원 노조의 요구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없지 않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현재 비정규직 중 1년 이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조는 기본급 총액 대비 4% 인상, 상여금 50% 추가 지급, 장기근속수당 현행 대비 25% 인상, JCI 및 NCSI 등에 직원들이 기여한 보상금 50만원 일시금 지급 등을 포함해 총액 대비 8.24%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우리은행 노사는 정규직 임금 동결과 직군 분리라는 해법을 통해 비정규직 3천명을 정규직화한 바 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에 가입된 병원 노사는 최근 산별교섭에서 정규직의 임금인상분 4~5.3% 가운데 1.3~1.8%를 비정규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장별 비정규직대책 노사특별위원회 즉시 구성, 직접 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 처우 금지 등에 합의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지 않고, 노조와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용 일부를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결과 결실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연세의료원 노조가 임금을 8.24% 인상하고,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연 비정규직 문제를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정규직의 일정한 희생이 없이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연세의료원 임단협 협상이 끝난 게 아니며 이런 요구조건은 협상용 카드일 뿐 노사가 한발씩 물러서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만, 연세의료원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비용 분담 의지를 먼저 천명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귀감이 될만한 해법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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