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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발 안먹히는 교육부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07-07-23 06:10:04
  • 가
지난해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전국 의학전문대학원에 강경한 권고문을 내려보냈다.

본교 출신자들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만큼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고 시정하라는 내용이 골자였다.

일부 의학전문대학원들을 비롯, 대다수 수험생들은 이에 대해 쌍수를 들고 반겼지만 올해 입시에서 의전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대다수 의전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을 지속하는 방안을 내놨으며 올해 신설되는 의학전문대학원까지 본교 출신자를 우대하는 전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의전원들의 답변은 한가지였다. 수도권으로 우수인재가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본교 출신자들을 우대해 잡아놓지 않으면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일견 의미가 있는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역차별에 피해를 보는 수험생들의 하소연은 어찌할 것이며 야심차게 내놓았던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감독 당국인 교육부는 매년 같은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아직 시행초기라 시행착오가 있는 것일뿐 곧 안정화 될 것이라는 것이 녹음기처럼 지속되는 교육부의 답변이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 전형안은 입시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밑바탕이다.

이러한 입시 전형안에서부터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감독 당국의 권고가 힘을 잃어서야 제도의 발전은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말발'을 세워가야 한다. 잠깐 시행착오일 뿐이라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동안 도끼자루는 썩어가고 수많은 수험생들의 원성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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