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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도개선 이어져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7-11-05 06:29:50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기존 영업 방식에서 달라진 것은 없고, 따로 지침도 없었습니다. 장부나 조심하는 거지요”

공정위의 10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의 여파가 사회와 온라인을 뒤덮을 무렵 기자와 만난 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이렇게 말했다.

사회적 파문에 비해 너무나 덤덤한 모습. 그는 제네릭으로 수익을 내려는 국내 제약사의 실정상 ‘구조적으로’ 소위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모습은 사실 새롭지 않다.

제약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얼마 지나지 않아 제약사들과 정부 등은 투명사회실천협약을 맺고 자정결의를 대외적으로 선포했다.

공정위 수사를 피해나가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이와 무관하게 기존의 영업방식이 ‘구조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어마어마한 비용, 입이 벌어질 만한 수법들, 게다가 검찰 조사로 인한 요양기관의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공정위의 제약사 결과 발표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이의 관심은 리베이트 수법이나 의·약사의 처벌 가능성 등 흥미 위주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리베이트 파문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제도개선은 심심한 주제다. 하지만 가급적 속히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심심하지만 훨씬 근본적인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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