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국군의날 병·의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병의원 진료비를 사실상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되도록 한 것은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정부가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국군의날 병·의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임시공휴일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아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30~50%의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상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처벌받는다.하지만 정부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이번 국군의날에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의협은 정치적인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의료기관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그런데도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가산료를 받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의료계에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민 부담이 우려되면 비용을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종별가산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판이 최종 공개됐다. 알려진 대로 종별가산제가 15%p씩 깎였고 간호등급제는 1등급 위에 상위 등급을 만들어 '가산'을 적용한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판을 고시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는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우선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씩 더해졌던 종별가산이 15%p씩 낮아진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정비로 확보한 재정 4254억원을 수술·처치·기능 영역과 입원료에 투입했다. 이는 곧 수술·처치·기능 관련 상대가치점수가 더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이를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한 의료기관 영향을 분석했는데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수가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수가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판을 고시했다.의협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보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을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현재의 수가가 나오는데 6만8550원이 된다.기능 검사 영역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상대가치점수는 3차 개편을 통해 744.29점으로 오른다. 여기에 의원 환산지수 92.1원을 곱하면 6만8550원으로 종별가산을 적용했을 때 수가와 같은 값이 나온다. 의원의 내년 환산지수 93.6원을 곱하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수가는 6만9670원으로 오른다.순증 986억원이 포함된 '입원료'의 변화입원료 역시 상당 부분 변화를 겪는데 부분. 정부는 종별가산제와 함께 내과계 질환·소청과·정신과 입원료 가산 제도를 손질해 확보한 재정으로 입원료 개편에 3338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순증 986억원의 재정도 포함돼 있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입원료 '기본점수'가 생겼다. 기본점수는 입원료 외에도 일반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로 나눴다. 2인실부터 6인실 이상까지 5개 유형으로 나눠 각각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매겼다. 일례로 4인실 입원료 기본점수는 상급종병 898.30점, 종병 792.86점, 병원급 690.57점이었다. 입원료 기본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 점수를 가산해 점수로 계산한다.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기존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단 의원급은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 적용한다. 일반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간호등급도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개편했다.기존 간호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었는데 정부는 1등급 위에 S등급과 A등급을 신설했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을 내지 않은 병원은 하위 등급 입원료 점수의 50%를 감산한다.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상급종병 최하 등급은 3등급인데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2.5:1 이상이다. ▲S등급은 1.5:1 미만 ▲1등급 2.0:1 미만 1.5:1 이상 ▲2등급 2.5:1 미만 2.0:1 이상이다. 현재는 2.5:1만 충족하면 1등급인데 가산을 받으려면 1.5:1까지 낮춰야하게 됐다. 1등급 기준도 0.5명 더 낮아진 셈이다. 1등급이 기준이고 S등급은 1등급 입원료 점수의 15%를 가산하고 2등급과 3등급은 앞선 등급 입원료 점수의 10%를 감산한다.종병은 1등급 위에 S등급과 A등급이 있고 병원은 A등급이 있었다. 종병의 최하위 등급은 5등급, 병원은 6등급으로 기준이 6.0:1 이상이다.종병 S등급과 A등급은 하위 등급 입원료 점수의 12%를 가산하고 2~4등급은 앞선 등급의 입원료 점수의 10%를 감산한다. 5등급 감산율은 더 컸다.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종병은 4등급 입원료 점수의 15%를 감산하고 대도시에 있는 종병은 4등급의 30%를 깎는다. 이 밖에 5등급을 받은 종병은 4등급의 25%를 감산한다. 병원의 감산과 가산액은 10%씩이며 최하위 등급인 6등급의 감산율은 15~30%다.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입원료를 개편할 때 상위 등급만 만든 게 아니라 보상 수준 자체를 올렸기 때문에 지방 중소병원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대형병원들이 간호인력을 추가 고용해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인력의 이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병원계와 상의해 적정한 인력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 존재 의미도 커졌다. 일반 중환자실을 비롯 신생아·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둬야하고 환자수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도 추가된다.일반 중환자실만 예로 들면 1Unit 당 전담의를 1명 이상 두면 272.06점을 별도로 산정하고 상급종병과 종병은 356.68점을 별도 산정한다.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이면 421.23점을 또 따로 산정할 수 있다. 10:1 이상 15:1 미만이면 560.60점, 5:1 이상 10:1 미만이면 840.90점, 5:1 미만이면 1681.80점을 별도 산정한다. 상급종병과 종병의 추가 상대가치점수는 더 커진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을 보면 중소병원에서 수가가 주로 깎였으며 이 금액이 중증 수술이 많거나 중환자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모양새가 됐다"라며 "상급종병도 수술 건수에 따라 손익 차이가 생길 것이다. 더불어 의원이 중소병원 보다 검사 비용이 더 비싼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된다. 알려진 대로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했다.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된 것으로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상대가치점수'로 매겨져 있다. 상대가치점수에다 매년 협상으로 정해지는 환산지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나온다.상대가치점수는 2008년과 2017년에 이미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이뤄지는 개편이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초반만 해도 원가의 70~80%에 머무르며 저평가 된 '진찰료' 인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입원료'에 집중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두고 2년 동안 열 번의 회의를 했고 92회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2년여에 걸친 논의 결과 복지부가 도출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1977년부터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이 없어진다는 점이다.재정중립 하에 이뤄지는 종별가산제 폐지종별가산제는 동네의원부터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전달체계에서 기본 골격으로 유지돼왔다. 의원은 수가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를 각각 가산했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운영에 올해 5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추산을 내놨다.종별가산제 개선 방향이를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내리겠다는 것.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종별가산율 중 일부는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식으로 종별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15%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능검사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가 나온다. 현재와 정부 계획을 적용하면 의원급 수가는 6만8550원으로 변동이 없다.이렇게 되면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라 수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다.복지부는 종별가산 폐지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들 수술 수가는 16만4000~40만2000원 인상되는 셈이다.특정 진료과 입원료 30% 가산 없애고 필수의료 중심 보상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 없어진다. 대신 필수의료 병동 중심 보상이 이뤄진다. 내과계 질환자 입원료 가산은 검사 및 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를 내과 관련 진료과목에서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상대가치점수가 오른다.입원료 가산 개편 방향정신질환자 입원료 30% 가산 역시 없애고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일부를 인상하고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폐쇄병동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소아 입원진료 보상 역시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의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입원료 보상 연장선, 인력 및 시설 보상도 강화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만4000원으로 단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20부터 1:5까지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 범위는 4만5000~17만4000원이다.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오른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병 20%, 종병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상시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 정책수가도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책도 있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 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상대가치점수 세부 내용 비공개 정부 행태 비판하는 의료계그럼에도  의료계는 재정 순증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이라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건정심에서 확정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현장 배포한데다 회수하는 정부 행태를 지적하며 복지부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비롯해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담은 인쇄물을 현장 배포했고, 회의 후에 다시 거둬갔다. 인쇄물 자료 촬영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건정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결정돼 방향이 확정됐는데 다시 자료를 갖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촬영까지 못하게 막는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변동되는 상황을 미리 확인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가 국가 기밀도 아닌데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만 키운다"고 비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3차 상대가치점수개편은 절대 의료계에서 말하는 '재정중립'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800억~900억원 규모의 순증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자료는 공개할 수 없고 건강보험 행위 목록 개정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순증' 가능성도 시사했다.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에 치우쳐 있는 지불 제도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 추진 방향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관련 의료 현안에 소신을 이야기했다.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순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현재 5년 주기의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 지난 5월 추진단을 꾸리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정 국장은 "인구 고령화 등 변화하는 여러가지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증질환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며 "행위별수가가 대부분인 지불 방식도 건강보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보건의료 전체적인 문제인 병상관리, 의료전달체계도 결국에는 건보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안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비급여 관리, 적정 건강보험료율과 국고지원율을 매칭한 수익구조, 재정 투명화 등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관련 현안을 총망라할 예정이다.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한 축인 지불제도 다양화는 복지부가 특히나 신경 쓰고 있는 부분. 6일에는 복지부 주도로 지불제도 방식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나누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지불제도 방식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행위량이 줄어들면 총액이 줄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새로운 지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괄 사후보상, 네트워크 보상 등 새로운 지불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하나의 예가 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국 9개 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소아 전문진료 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중증 소아진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한 보상받는 식이다.환산지수 쪼개기, 지불제도 방식 다양화 일환?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환산지수 쪼개기를 통한 수가 차별화' 역시 지불제도 다양화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수가협상이 결렬된 동네의원과 약국의 최종 수가를 결정하면서 의원 유형에서 특정 영역의 환산지수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수가를 차별화했다면 나머지 요소인 환산지수도 행위별로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원칙을 새롭게 만든 것.이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를 반영한 결과다. 재정위는 지난달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하면서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다.정윤순 국장은 "같은 재원이라도 가능하면 더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올해는 의원 유형만 대상으로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을 적용하려고 한다. 올해 말까지는 확정 해야 하기에 건정심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재정위에서 부대결의로 내년에는 수가협상에서 행위유형별 수가 조정을 주문했기 때문에 병원급에도 적용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중증‧필수의료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병의원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다만 의료계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SGR 모형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정 국장은 "올해는 협상 과정에서 SGR 모형 이외에도 다양한 모형을 반영해 수치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SGR 모형이 나름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SGR 무용론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 그 이상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폐기부터 하기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종별가산 폐지 담긴 3차 상대가치개편 3분기안에 보고의료계의 또 다른 관심사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일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7월까지 개편을 하기로 공언해 왔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이미 공유된 것처럼 종별가산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상대가치 개편이 들어갈 것"이라며 "의원급은 15%의 종별 가산을 없애고 이를 상대가치점수로 편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반면 검체 및 영상 분야 가산제도 정비하고 입원, 수술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서 병원급 이상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정 국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는 별개로 '필수의료' 역시 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재정 순증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실제로 순증도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재정 중립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순증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장과 소통하고 보완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전광역시의사회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스타트를 끊은 가운데, 주요 안건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을 상정했다. 이같은 영향은 시도의사회 일정에서도 규탄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계속된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오페라웨딩 라임홀에서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포문을 열었다.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나상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선임한 상황을 전했다. 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의협과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방해·장애물·분열을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철폐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우리의 권익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소통과 단합을 통해 쉽게 부러지지 않는 화살 묶음의 대전시의사회와 의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강력한 파업 투쟁 의사를 드러내며 회원 참여를 독려했다.김 회장은 "시도의사회장단 일원으로 여러 의료악법을 막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 목숨 바쳐 코로나를 막아냈지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닌 벌"이라며 "간호법·면허취소법 외에도 수술실 CCTV,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비급여 보고 의무화, 비대면 진료 등 어려운 일이 많다. 신속히 투쟁해야하며 대화가 안 될시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총회엔 의협 이필수 회장,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모두 불참했다.의협 김봉천 부회장은 이 회장을 대신해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와 함께 의협이 1인 시위와 집회, 궐기대회로 결집해 강력히 저지해왔지만 결국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분노와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의협을 포함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들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 밖의 주요안건으론 결선투표제 폐지가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총회에 참여한 대전시의사회 대의원 32명 중 24명 찬성이 이에 찬성하면서다. 결선투표제는 대표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에 와선 투쟁력이 있는 강성후보를 낙선시키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전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기관 이외 타 기관 진료 시 의뢰서 지참 의무 완화 ▲보호자 대리처방 발급 시 지참 서류 간소화 ▲진료수가 가산제 ▲국가지정 필수의사제도 제정 ▲대리처방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유효기간 설정 ▲전문의 수가 신설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인상 ▲의료급여 환자 진료의뢰서 팩스 전송 등의 건의안을 채택했다.한편, 다음달 16일 충청남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다음날인 17일엔 충청북도의사회 총회가 예정돼있다. 21일엔 부산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진행되며 23일엔 대구광역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열린다.3월 25일에는 경기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제주도의사회·서울시의사회 총회가, 29일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총회가 개최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이비인후과 개원가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비인후과는 급성호흡기감염병 관리에 필수적인 진료과목인 만큼,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5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제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비인후과 개원가가 환자 수 감소 및 낮은 방문당 진료비와 수가 상승률 등으로 존폐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5일 제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가장 낮은 매출을 보였던 진료과목 중 하나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의원급 주요 전문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2012년 8902억 원이었던 이비인후과 진료비는 2021년 1조1142억 원으로 25.2% 증가에 그쳤다.이는 전체 진료과목 중에서 소아청소년과(-28.3%)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특히 2011년 전체 매출이 비슷했던 안과와 비교했을 때, 2021년 안과 매출(2조1380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차이가 벌어졌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2022년 2월부터 개원가에서 신속항원검사(RAT)가 이뤄지면서 이비인후과 방문 환자가 많아져 매출이 증가했다"며 "하지만 이는 진단키트 비용과 가운·페이스쉴드·장갑 등 보호장구 비용을 제외하면 감염에 노출되는 위험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코로나19 이후 3년 간 경영 악화를 겪어온 이비인후과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환자 수는 많았지만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가 여전하고 코로나19 안정화로 환자 수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이비인후과 의원은 또 다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실제 이비인후과 기관 당 보험급여 환자 수는 2017년까지 일일 평균 90명대를 이어오다가 2018~2019년 80명대로 감소했으며 2020년부턴 50명대로 급감했다.이비인후과 기관당 보험급여 환자수이비인후과는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를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수로 보완을 하는 구조인데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물가·인건비는 5%대로 인상됐지만 2023년 의원유형 수가인상률은 2.1%에 불과한 것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특히 보험급여 매출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목이다. 낮은 수가를 보전할 비급여 비중이 적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 인상률의 가장 큰 희생자다. 줄어드는 환자 수, 낮은 방문 당 진료비, 낮은 수가 인상률은 이비인후과에 또 다시 위기가 닥쳐왔음을 뜻한다"고 말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급성호흡기감염병 관리에서 이비인후과의 중요성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있었던 개원가의 희생을 강조했다.근접거리에서 환자의 호흡기를 관찰해야 하는 진료방식과 그에 따른 감염관리비용 부담, 감염 위험이 컸으며, 의료진이 확진되거나 아예 의원이 폐쇄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몇몇 이비인후과 의사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따른 성과도 압도적이다. 실제 2020년 상반기 진료과목별 급성상기도염증 진료건수를 보면 이비인후과가 38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소아청소년과가 각각 199만 건, 146만 건으로 뒤를 이었다.선결검사소와 비교해도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실제 2021년도 7월 23~29일 경기도 고양시 호흡기전담클리닉 시범사업을 통해 총 750건의 RAT로 13명의 양성자를 찾아냈는데 이들 모두 PCR 양성으로 확인됐다.이들을 검출한 의원의 90% 이상이 이비인후과였는데, 같은 기간 고양시 선별검사소는 15만5863건의 PCR로 11명의 양성자를 검출하는데 그쳤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이는 양성자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근처 동네 이비인후과라는 것과 RAT 정확도가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뜻"이라며 "이비인후과는 앞으로도 있을 제2, 제3의 국가 재난성 호흡기 감염병 사태에서 역할이 기대되는 필수불가결한 필수진료과"라고 강조했다.의원급 주요 전문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이어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원스톱 치료기관에 참여해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며 "1차적으로는 감염 환자 조기발견을, 2차적으로는 확진자 치료 및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줘 궁극적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보건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비인후과 유지를 위해 현재보다 높은 특별 감염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에서 이비인후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강처치를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기구 사용과 소독이 필수적인데 관련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재 강처치 신설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규정도 마련됐지만, 아직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안영진 보험부회장은 "모든 환자가 귀·코·목을 모두 봐야하는 것은 아닌 만큼, 관찰 부위에 따라 최소 3000원에서 6000원까지 감염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회 추계로 연간 15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복지부는 3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150억 원이 전체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상징성을 가져가려는 목적이 크다"며 "보상이 시작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감염병 상황에서 개원가가 참여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공보부회장은 "통상 5년 주기로 새로운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 최일선에서 위험에 맞닥뜨리는 것은 이비인후과 의사"라며 "이들이 환자를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 감염병 사태마다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인데 이를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노인성 난청에 대한 긴급 지원도 촉구했다. 현재 관련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의 유병율이 20~25%임에도 별다른 비원이 없어 보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 유병률은 20~25%로 추정된다. 관련 환자의 12.6%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다른 국가의 보청기 사용률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그 이유로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가격 부담을 강조하며 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장애인 보청기 급여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양측 청력을 합쳐 120dB 이상 판정을 받아야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관련 대책으로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 중등도 난청에 대한 보청기 급여확대'를 촉구했다.'생애전주기 국민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난청 항목을 포함시켜 청각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도 청력 검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난청 발견 즉시 그 진행을 예방하는 진료와 함께 적절한 보청기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등도 난청으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장애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 시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13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을 지원한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치매나 노인성 우울증 같은 난청을 매개로 하는 질환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소아환자 진료에서의 지원도 촉구했다. 6세 이하 소아환자는 협조를 구하기가 힘들고 보호자에 대한 질환 설명 및 교육이 필요해 성인환자보다 2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소아진료에 대한 가산을 마련한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선 본인부담금 할인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 특히 소아환자의 15%가 편도 아데노이드질환, 중이염 등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사들에게 있어 소아진료는 점점 기피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는 낮은 전공의 지원율로 인해 과의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점점 낮아지는 출산률과도 관련이 있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소아 진료에 대한 높은 가산제 등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에서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장이 열렸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공동으로 '수술방에 갇힌 신경외과 정책, 이제는 바꿔야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신경외과학회는 물론 뇌혈관외과학회, 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의료진이 직접 참여해 이번 사건 이면에 가려진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낱낱이 밝혔다. ■ 고질적인 저수가 환경 손질 시급현재 대한뇌혈관외과학회 김용배 상임이사는 자신을 세브란스병원에서 개두술만 전담하는 의료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1년간 수술한 결과를 경제적으로 따지면 인건비, 재료비 등을 포함해 -4% 적자"라며 "현재 수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은 뇌동맥류수술 상대가치점수를 단순 31758점, 복잡 37026원이 전부이지만 일본은 뇌동맬류 유입 혈관 클리핑과 뇌동맥 경부 클리핑을 구분하고 1개소만 한 경우와 2개소이상 한 경우를 구분한다.가령, 뇌동맥 경부 클리핑 2개소 이상인 경우 128400점으로 한국 뇌동맥류수술 복잡 37026점 대비 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일본은 별도의 가산 점수 항목도 있다. 즉, 국내 한국의 수가는 처참한 현실인 셈이다.김 상임이사는 "현재 흉부외과에 적용하는 필수의료분야 수가가산제도 필요하지만 중증진료 대한 의료수가 현실화도 절실하다"면서 "적어도 뇌동맥류 필수 치료재료인 클립 가격이 대만 대비 1/3 수준인 현실은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부족 해법은?김용배 상임이사는 결국 실질적인 대책은 필수의료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꼽았다.그는 "전국 87개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한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80명 배출하면 이중 뇌혈관 전공 전임의 지원자는 20명도 채 안된다"며 "이런 수준으로는 향후 필수의료를 지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토론자로 나선 임동준 교수는 "현재 개두술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은 30여명 내외에 그치고 있지만 실제로 250명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전문의가 뇌수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술 가산제 등 의료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은 "5년전 국회에서 외과계의 몰락을 주제로 공청회를 실시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수술할 의사가 없어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외쳤지만 메아리에 그쳤다"며 서울아산병원 사건에 이르게 된 현실을 개탄했다.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제도개선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면서 "의료사고특례법 등 중중필수의료 분야 수술 의료진을 형사소송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 토론자가 "이 자리에 참석한 의료진을 봐라.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샌 의료진들은 힘들어도 버티고 있지만 젊은의사들은 다르다. 열악한 의료환경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플로어에 앉은 의료진들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경외과 의료진들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는 필수의료 관련 전문과목에 포함조차 되지 않은 현실을 짚었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신승훈 정책이사는 "신경외과의사는 수술장을 지키며 묵묵히 할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지만 자괴감으로 조만간 말을 아예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든다"면서 "신경외과는 지원자는 있지만 중증응급질환의 앞날은 어둡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당부했다. ■ 신경외과 전공의 증원도 시급이날 신경외과 의료진들은 의료체계 개선 대책과 함께 전공의 정원 대책을 요구했다.신승훈 정책이사는 격년제로 연차별 전공의 2명 지원 허용 제안했다. 전공의특별법 이후 전공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과 더불어 의료현장에 남는 신경외과 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봤다.신 정책이사에 따르면 전공의특별법 이후 85개 수련병원 중 약 70여개 병원에 전공의가 연차별 1명에 그치는 수준으로 간신히 당직체계를 유지 중이다.개두술을 유지하려면 해당 전문의가 3~4명 팀을 갖춰야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를 유지할 수 없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그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야간에 홀로 수술방을 지키는 상황. 현재 복지부가 통제 중인 신경외과 전공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대한신경외과학회 김대현 수련교육이사 또한 전공의 정원 확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지금도 필수의료 관련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대학병원이 5년 전후로 분원 건립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신경외과 의료진 수급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최근 3~4년간 26개 전문과목 목표정원에서 미충원율(매년 7~8%, 약 250명)만큼이라도 목표정원을 재조정해달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최근에는 전임의 지원자가 감소하고 상급종합병원 지도전문의 지원자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대신 전문병원 전임의를 선호, 지도전문의는 더 줄어드는 추세로 젊은의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고형우 과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 가산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필수인력 확충 등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가산을 추진하되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다보니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어디부터 지원해야 효과적인지 등을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전공의 정원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필수의료 인력확보 방안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고 전공의 정원 확대 요구도 있어 다각도로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정책연구원이 병원협회 싱크탱크 역할을 위한 조직 확장을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한국병원정책연구원은 최근 전년도 대비 2배 늘어난 5억여원의 올해 예산안을 상정하고 이사회 인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한국병원정책연구원(이사장 정규형, 원장 한원곤)은 지난 1999년 7월 병원협회 출연으로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으로 병원경영연구원에서 명칭을 변경했다.병원협회가 출연한 병원정책연구원이 연구위원 확충 등 올해 예산 증액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연구원 홈페이지 초기화면)연구원은 병원경영 관련 의료제도와 정책 연구개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의료서비스 공급과 환경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해왔다.지난해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를 부원장으로 발령하며 연구원 돌파구 마련에 집중했다.김유석 부원장은 보건복지부 출신 의사 공무원으로 원격의료 TF팀장 등을 역임한 비대면진료와 헬스케어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하지만 병원경영연구원의 현 상황은 초라하다.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해 팀장과 연구원, 직원 등 5명이 연구원을 끌고 나가고 있다.이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의료정책연구소는 당연직인 연구소장과 연구조정실장을 제외하고 11명의 연구위원 및 5명 지원인력 등 총 20명 가량의 전문인력이 의료 정책과 법 및 제도, 글로벌 헬스케어까지 분석 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정례적으로 생산하고 있다.지난해 병원정책연구원 예산은 2억 4천여만원으로 의사인력 양성과 간호사 근무환경, 종별가산제 등 단편적인 이슈페이퍼 작성에 그쳤다.연구원은 급변화 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위원 보강 등 올해 5억여원의 예산을 이사회에 상정한 상황이다.문제는 병원정책연구원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 여부이다. 연구원 이사회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병원장 등 13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병원 경영개선과 직결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사들의 신뢰감이 예산 증액의 관건이다.무엇보다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의 의지가 중요하다.연구원 이사는 "병원정책연구원 예산 증액 필요성에 동의한다. 다만, 연구위원을 늘리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면서 "윤정부 보건정책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른 이사는 "비대면진료와 디지털헬스 등 의료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 증액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견주어 연구위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한국병원정책연구원이 예산 증액을 계기로 병원 경영의 실질적인 연구 기능으로 거듭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선 하루를 앞두고 막판까지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혼전 양상이 거듭되는 가운데 의사들의 표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와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박빙승부가 예상되면서 의료계 인사 또한 양당에 골고루 포진해 보건의료 공약 개발에 뛰어들었다.각 당의 정책 브레인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교수(서울의대)와 박은철 교수(연세의대). 최종 공약은 두 교수가 그리는 큰 그림에 정당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 과제가 얹혀지면서 완성됐다.좌: 이재명 후보, 우: 윤석열 후보 ■공공의료 정책 의심(醫心)은 '거센 반감'두 후보의 공약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후보는 공공·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더불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신설,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내세웠다.반면 윤 후보는 취약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를 제시하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추진을 내놨다. 특히 응급실, 뇌졸중, 심장질환 등 지방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수가 가산을 제시하며 의료계와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이 후보 역시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와 지역필수의료 수가가산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의사들은 공공의대 공약에 대한 높은 반감을 드러냈다.경상지역 이비인후과 개원의 이명수(45·가명)원장은 "공공의대를 신설한다고 지방에 기피과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게 아닌데 답답하다"면서 "앞서 CCTV의무화 등 의료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게 문제"라고 이 후보의 공공의료 공약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그는 이어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80석 정당으로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충청권 내과 개원의 김성수(59·가명)원장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라고 거창하게 이름은 지었지만 솔직히 와닿지는 않는다"라면서 "수가 가산정책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그는 "특히 윤 후보는 장모의 사무장병원 논란이 꼬리표처럼 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간호법 제정 의심(醫心)은 "수용 못해"공공의료와 달리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는 두 정당 모두 추진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두고 의료계 표심이 갈리지는 않았다.다만, 의료계 악법을 두루 쏟아낸 이 후보에 비해 의료계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윤 후보 또한 간호법 제정에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표정이다.수도권 정형외과 개원의 정형수(56·가명)원장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추진하겠다니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선심성 보장성 강화 정책 의심(醫心)은 '곤란'또한 두 후보 모두 건강보험 재정과 무관한 선심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놨다.이를 주도한 것은 이 후보. 탈모치료 급여화를 통해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끄는데 성공하면서 임플란트 급여확대까지 연이어 내놓으면서 선심성 공약을 꺼냈다. 윤 후보 또한 이에 질세라 임플란트 건보지원 치아 갯수를 현재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한다며 나섰다.수도권 내과 개원의 박미정(59·가명)원장은 "이 후보를 시작으로 선심성 공약이 잇따라 발표되는 것을 보고 씁쓸했다"면서 "건보재정에 대해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었다"고 꼬집었다.반면 전북의사회 엄철 의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추진하는 이 후보를 막아낼 후보로 윤 후보를 지목하며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3차 상대가치개편 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종별 가산제 및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개편 등 보건복지부의 큰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찰료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의료계 내부에선 3차 상대가치개편에 대해 비토 분위기가 짙게 깔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과 3차 상대가치개편 2차 회의를 통해 3차 상대가치개편 큰 축을 두고 논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단체와 협의 중인 3차 상대가치개편안 중 일부.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방향은 기존의 종별가산제 손질을 시작으로 입원료를 개편함으로써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 현재 검체, 영상, 기능검사, 수술, 처치 등에 대해 상급종합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등 각각 종별 가산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3차 개편에서는 검체 및 영상검사에 대해 전 종별 가산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검체, 영상, 기능검사, 수술, 처치 등에 대해 모든 종별에 동일하게 가산율 15%수준에 맞춰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기능검사, 수술, 처치 등에 대해서는 상급종합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의 종별 가산을 적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다시 말해 3차 개편에서는 종별가산 하나로 쏟아 부었던 예산을 상대가치점수와 종별 가산으로 쪼개서 지급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가산율 15% 수준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올리기 때문에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상급종병의 경우 기능검사, 수술, 처치 등에 대해서는 기존 종별가산 30%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검체 및 영상 검사에 대해서는 15% 상대가치점수화해서 적용되는 부분만 반영될 뿐 종별가산은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는 기존에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산도 대폭 손질한다. 현재는 해당 진료과목에 일괄 입원료 가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3차 개편에서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령, 내과 입원료에 무조건 30% 가산율을 적용했던 것을 내과 이외에도 필수의료 병동 중심으로 보상하는 식이다. 또 정신건강의학과도 전체 병동에 적용하기 보다는 폐쇄병동 등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소아환자에 대해서는 만 8세 미만의 환자를 중심으로 가산을 유지하는 식으로 개편한다. 문제는 의료계가 요구했던 진찰료에 대한 예산 확대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진찰료 부분에 예산 증액이 없다면 의료계는 3차 개편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2차 개편체계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시간이 검증된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정 투입이 없다면 3차 개편은 없던 일로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별 가산 폐지보다는 종별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재분배라고 봐야 한다"면서 "실제로 의원급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진찰료는 예산 규모가 워낙 크다. 5%만 인상해도 1조원이 소요된다. 결국 매년 환산지수 인상 효과에 그치는 수준이라 미비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인력 신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인력 신고는 의료기관의 '수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4분기에 적용할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신고를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일선 요양기관에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메인 화면 추석 연휴에다 심사 시스템 전환 기간까지 더해져 신고기간이 더 짧아졌다. 원래 4분기 적용 차등제 신고기간은 16~23일로 8일 동안이다. 문제는 심평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에 17일 저녁부터 21일 오전까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차등제 신고를 할 수 없다. 한편 차등제 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라며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한 후 접수결과를 꼭 확인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의료계 투쟁 의지에 불을 지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총파업 공언에 전국시도의사회장단도 힘을 싣는가 하면 직역, 지역 의사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주말 긴급회의를 갖고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주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의협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다음달 14일이나 18일 중 1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등의 정책이 잇따라 속도를 내자 투쟁 수위를 높인 것. 시도의사회장단은 다음달 14일에 무게를 실었다. 31일로 예정된 대의원회 서면결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은 함께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전공의 간담회 및 반상회 등을 통해 총파업 분위기를 고취시키다는 계획이다. 지역, 직역 구분없이 의사단체 잇따라 '반대' 성명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나온 후 직역, 지역 및 진료과 의사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27일 "정부가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근거 중 향후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다는 이유도 있는데 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역학조사관 대다수를 단기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방역에 투입되고 있는 의료인과 병의원에 대한 처우, 복지 개선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예상되는 인구절벽 문제,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의사 역할의 재조정 등이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라며 "의사수 증원도 의대 신설도 정치논리보다는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역시 같은 날 "전문가 단체에서 반대 주장이 나오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관련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료계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아쉬움을 표하며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저수가 문제, 처우 개선의 문제가 근본"이라며 "위험지역으로 달려간 의료진이 과연 향후 비슷한 사태에도 달려갈 수 있게 하려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료계와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및 진료과 의사회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 대신 필수의료 영역에 정책가산제와 지역가산제 도입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 분만 취약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출산이 감소돼도 분만의료기관이 최소한의 병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의사 부족 문제는 의대 증원이 아니라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지역수가 가산제를 시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실교육 상징이었던 서남의대를 없애는데 20년 걸렸는데 이제 제2의 서남의대를 공공의대라는 명분으로 설립하려고 한다"라며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필수의료 영역에 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이유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이야기했다. 전남 인구는 1992년 228만3000명에서 2019년 186만8000명으로 18.2%나 줄었다. 반면 전남지역 의사수는 2003년 1860명에서 2019년 3128명으로 63%나 늘었다. 전남은 노인인구가 많은데다 저출산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전남의사회는 "의료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정상적 의료체계를 고치려는 노력보다 일부 정치인의 업적을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함량 미달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게 과연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또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으며 합리성도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과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 및 민심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결사반대하고 신설논의가 철회될 때까지 각 직역과 연대해 끝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의대 정원 확대 찬성하는 병협 저격 젊은의사 집단인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의 비난의 화살은 의사 수 증원 문제에 찬성 입장을 표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로 향했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병협은 의대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부의 정책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앞장서서 무한한 인력 착취를 부르짖으면 의료현장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입장을 철회하라 ▲전문가 양심을 걸고 의료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해 정책 제안에 목소리를 내라 ▲안전한 진료 환경과 수련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전공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의사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부려먹을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병원은 이미 알고 있다"라며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의사들이 분배될 수 있도록 병원은 경영자의 논리에서 벗어나 의료인 양심에 따라 환자 안전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교육자라는 구실로 전공의를 착취해왔지만 전공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는 수십년 동안 오리무중"이라며 "병원이 경영자 마음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미래를 고민할 때 의료계가 하나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협이 지금의 입장에서 변함없이 의료인의 양심보다 이익추구를 우선한다면 근로자에 맞는 준법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증원, 원격의료 쟁점에서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코로나19 여파로 확산 중인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에는 의기투합하는 모양새다. 정부를 상대하려면 종별에 상관없이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경영난에 의사협회장(우: 최대집 회장)과 병원협회장(좌: 정영호 회장)이 의기투합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각 단체 회장단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2일 오전 의사협회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양 단체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5대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마련한 상황.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들이 정리한 5가지 제도개선 요청사항은 △의료기관 방역 수가 신설 △건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병원급 토요가산제 포함 △행정규제 잠정 연기 △손실보상 대책 확대 등이다. 이중 핵심은 의료기관 방역 수가 신설. 쉽게 말해 의료기관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의료기관 방역 수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료 △호흡기환자 심층진찰료 △기본방역료 및 방역관리료 등 3가지로 세분화했다. 먼저 감염병 예방 교육료는 최근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이 5년 주기로 발병함에 따라 예방 교육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실정. 하지만 감염예방 관리료는 지난 2016년 메르스 이후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전부다. 의·병협은 질환에 상관없이 외래로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감염병 기본교육, 감염예방수칙, 생활습관 등 전반적인 교육상담을 실시하려면 '외래 감염병 예방 교육료'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가는 현행 진찰료의 30%수준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호흡기환자 심층관리료' 신설을 주장했다.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는 2만630원 수준. 하지만 의·병협은 진찰료 이외 별도의 관리료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기본방역료 및 방역관리료' 신설도 제안했다. 신종감염병이 일상이 되면서 일상방역이 필요해진 상황.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원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인력, 장비를 투입함에 따라 감염병 발생부터 종료까지 한시적으로 '방역관리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수가는 외래의 경우 초진 진찰료 중 외래 관리료 수준(2790원~7640원), 입원의 경우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 관리료(입원료의 35%, 입원 1일당 1만780원~1만4970원)수준이 적절하다고 했다. 별도의 수가 신설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건보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제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병협은 선지급 대상기간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상환 개시일도 2020년 10월부터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상환 거치기간을 최소 6개월로 하고 상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채권양도기관 선지급 대상 제외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토요가산제 적용 대상에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병원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수술, 마취 등 포함)할 경우 의원과 동일하게 가산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덧붙여 코로나19로 경영에 타격이 큰 만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도 잠정 연기해달라는 요구안과 함께 의료기관 손실보상대책을 확대,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50억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규모도 7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에 대해서는 의·병협이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양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실행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복지부에 5대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원급 토요가산 시행 8년. 근로자 주 40시간 적용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병원급은 여전히 토요가산에서 제외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시종일관 병원급 토요가산을 요구해 왔지만 의원급과 건강보험 재정을 의식한 보건복지부 방어 논리에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013년 10월 시행된 의원급 토요가산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서 8년 전과 달라진 의료 현실과 토요가산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분석했다. 2013년 10월 이전 모든 의료기관의 토요일 오전 진료 수가는 평일과 동일했다. 의원급 토요가산 시행 8년, 2013년 건정심 소위원회에 참석한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우)과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 모습. 당시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는 복지부와 일차의료활성화 논의를 하면서 의원급 토요일 오전 진료 수가가산을 요구했다.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토요가산 시간대를 13시에서 09시부터 13시로 전면 확대하고 평일 진찰료의 30% 가산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의사협회는 보건소를 경유한 만성질환관리제를 토요가산 확대 전제조건으로 내건 복지부 입장이 알려지면서 노환규 회장 사퇴 여론까지 불거지는 내홍을 겪었다. 급기야 노환규 회장이 2013년 6월 복지부 계동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가입자 단체와 공익위원 등을 설득하는 구애를 펼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힘겹게 관철시켰다. 흥미로운 사실은 토요가산 확대 시행이 약국까지 확대된 점이다. 토요일 문을 여는 의원급과 병원급 인근 문전약국과 동네약국 등 모든 약국이 어부지리로 조제수가 토요가산 30% 적용을 받은 셈이다. 복지부가 2013년 6월 의원급 토요가산 관련 건정심에 보고한 현황.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 인상 그리고 일차의료 서비스 개선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익위원들은 토요가산의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재했고,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의료서비스 개선과 복약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토요가산에 따른 추가 재정을 의원급 1730억원과 약국 649억원 등 총 2379억원으로 추정했다. 반면, 병원협회 김윤수 집행부는 의원급과 동일한 토요가산 확대를 주장했으나 복지부 반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도 못한 의견 개진에 그쳐야 했다. 시간이 흘러 의원급 토요가산 확대 적용 8년째를 맞고 있는 2020년 6월 현재, 2013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약속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 토요가산 확대 적용에서 제외된 병원급만 '팽'당한 꼴이다. 2013년 10월 제도 시행 시 삼성서울병원까지 토요진료를 하는 양상은 지금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병원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토요가산에서 제외된 병원급은 근무자에 대한 주말 150%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에 주 40시간 근무제와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치면서 토요진료 환자는 줄었지만 고정비용은 상승하는 경영악화의 늪으로 굳어진 형국이다. 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는 지난해 9월 병원 토요가산 도입을 주장했다. 왼쪽부터 박진규 간사, 이필수 위원장, 이상운 위원. 이젠 의사협회까지 중소병원 토요가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산하 중소병원살리기 TF(위원장 이필수)는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종진료비 증가율이 상급종합병원은 25% 늘어날 때 병원급은 9.6%에 그쳤다.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병원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중소병원도 토요일 진료를 하고 있지만 가산이 없다. 토요가산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입장은 어떨까.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병원급에서 토요일 진료가 과거보다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병원급 토요가산을 확대하면 의원급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며 "병원급 토요가산은 재정적 부담도 있지만 많은 병원들의 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의 이 같은 논리는 과거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2013년 10월 제도 이후 병원협회가 건의한 병원급 토요가산 적용에 '추후 검토'에서 2016년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사실상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토요가산제는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통해 평일 진료가 어려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토요일 진료하는 일차의료기관이 감소할 경우 의료접근성이 약화되고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급까지 토요가산을 도입할 경우 의원급 토요 진료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계는 의원급 진료 위축은 핑계일 뿐 의료현실 외면한 복지부의 안일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병원급 토요가산 적용시 의원급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대학병원 평일 진료 모습.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토요일 진료하지 않은 병원을 찾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의원급 진료 위축은 억측에 불과하다"면서 "토요일 수가가산을 적용하면 진료비와 본인부담이 늘어나 오히려 경증 환자들이 의원급을 찾게 될 것"이라며 병원급 토요가산의 조속한 도입을 주문했다. 조한호 회장은 "병원협회를 통해 수년 간 건의했지만 복지부 답변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근로자 주 40시간과 전공의 주 80시간, 코로나 사태 등 병원급 경영악화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언제까지 '덕분에'라는 의료인들의 헌신만 강요할 셈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대학병원 보직자는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는 반갑지 않은 고객이 됐다.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경증환자의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제로화 시킨 복지부가 토요가산 도입이 의원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이율배반적 논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병원협회 정영호 집행부는 병원급 토요가산 도입을 중점 현안으로 규정하고 복지부와 한판 싸움을 예고한 상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1977년 도입 이래로 40년 넘게 고정돼 있는 의료기관 종별가산 전면 개편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 첫째로 2021년 3차 상대가치개편에 맞물려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종별가산 개편의 전반적인 밑그림이 공개됐다. 자료사진.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심평원이 발주한 종별기능 개선안 연구를 2년에 걸쳐 맡아 수행해왔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종별가산 개편안이 담긴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의원서부터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근간이 되는 '종별가산'은 도입 이래로 줄곧 의료제도 기본 골격으로 유지돼 왔다. 의원서부터 수가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를 각각 가산해주면서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성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이 심각해지는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현실화되자 복지부와 심평원은 2021년 3차 상대가치개편에 맞춰 종별가산도 함께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정형선 교수가 개편방안 연구를 맡아 종별가산 개편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정 교수가 제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종별가산을 의료기관 '기능가산'으로 재설정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능에 따라 수가를 가산해주는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형선 교수팀은 종별가산을 기능가산 중심으로 입원과 외래 기능에 맞춰 수가가산해주는 것을 제안했다. 기존 종별가산금액을 활용해 ▲입원·외래 의료이용과 연계한 조정 ▲질환의 중증도를 연계한 조정 ▲행위유형별 수익구조를 고려한 조정 ▲환산지수의 변화와 연계한 조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 중 입원·외래 의료이용과 연계한 조정의 경우 의료기관 유형별로 입원과 외래에 차등을 두어 종별가산의 일부를 기능가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즉 병원은 입원서비스의 종별가산을 올리고, 의원은 외래서비스의 종별가산을 올리는 것으로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일맥상통한다. 정 교수팀은 종별가산 개편에서 남게 되는 금액 일부분을 환산지수로 인해 뒤바뀐 병원과 의원의 수가 역전현상에 쓰일 수 있다고도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소위 수가협상에서 의원과 병원의 인상률이 계속 차이나면서 역전된 환산지수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형선 교수팀은 종별가산 투입된 예산을 기능가산과 함께 기본진료료 개편, 의원과 병원의 수가역전 현상을 바로 잡는데 쓰자고 제안했다. 정 교수팀은 "병원과 의원 간의 환산지수 격차가 커지고 있어, 2014년부터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환산지수도 의원이 병원보다 높아지면서 기존의 종별가산율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며 "종별가산의 재원을 활용하여 의과 환산지수를 통일해 수가의 역전 현상 문제를 해소하고 기본진료료 개편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별기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기능가산’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종별가산 폐지로 2018년 진료비 지출 기준 의과에서 3.8조 원을 확보 가능하며 치과 한방을 포함 총 4.2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종별가산을 폐지하고 제도에 투입됐던 금액을 토대로 수가 역전현상을 바로잡는 동시에 기능가산, 초·재진료 등 기본진료료를 인상하자는 데 쓰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교수팀은 "종별가산에서 확보된 재원으로 기본진료료를 인상할 수 있다. 종별가산 확보 재원을 어느 정도 기본진료료 개편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잠정적으로 5천억원을 의원급 외래 기본진료료 인상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는 의원급의 외래 초진료 및 재진료를 상급종합병원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