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조성인가 안전불감증인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교육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지난 24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 역시 그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실제 교육부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이 청원은 대입정책 시행계획 사전 예고제 원칙을 지키지 않은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와 이를 결정한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의 부재를 비판하고 있다.또 의대생 휴학금지 명령 근거와 의대 증원 예산 계획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 구성 변경 및 평가 기준 심의 등 압박을 지적했다.이 같은 청원이 등장하게 된 배경 중 "의평원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교육부 발언이 주목할 만하다. 의대 증원이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는 의평원 주장을 겨냥한 언급이다.교육부는 이 같은 의평원 주장이 근거 없다는 입장인데, 의대 증원에도 의학 교육의 질이 유지될 것이라는 근거 역시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흔히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기초 설계 및 공사를 꼽고는 한다. 구조물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지반이 그 하중을 이를 버틸 수 없다면 대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중요해진다.이를 의료에 비교해보자면 의학 교육은 건물의 지반을 다지는 과정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의료 사용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인 것을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이런 상황을 보면 의평원의 우려가 괜한 불안감 조성일지 물음표가 찍힌다. 현 상태에서 의대 증원 정책이 추진되면 기존 의대 정원 3000명, 늘어난 정원 1500명, 유급된 의대생 3000명 등 7000~8000명의 의대생이 한 번에 교육받아야 할 수 있다.의대 교육 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의평원의 역할을 고려하면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설계 변경으로 건물의 하중이 2배 이상 늘어난다면 그만큼 지반을 다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의대 정원을 늘린 대학들이 인증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해 의평원 이사진을 교체하고 평가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과연 안전할까?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적받아야 할 것은 의평원이 불안감 조성일지, 교육부의 안전불감증일지 국회 판단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