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집행부는 관련 보도 기자와 회의록 유출자를 고소한 상황인데, 앞서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씨가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됐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관련 소송이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임현택 회장에게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비의 적정성 논란과 결부되면서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나오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앞서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발단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이익 추구를 돕는 것"이라는 임 회장의 발언이다. 이에 자생한병병원 측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여기 사용된 변호사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후보 시절 있었던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회장이 된 이후 회비로 대응하는 것은 공금 유용이라는 것.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 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한 것에도 '셀프 의결'이라는 의혹도 있었다.이에 의협은 의대 증원 투쟁 과정에서 의협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현직 임원 5인이 고발당하면서 회원 보호 차원에서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결정한 것은 상임이사회며 의협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하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의협은 관련 보도를 한 모 신문사 기자와 여기 사용된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변호사비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변호사비는 착수금 2000만 원에 성공보수 1000만 원이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경력과 해당 사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2000만 원의 착수금은 지나치다는 것.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1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설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그동안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에도 불씨가 옮겨붙었다.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지난 5월 제기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심판'이다.여기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3개월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후 별다른 공지나 사건번호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과정을 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더욱이 지난 6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소송 과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의대생 1만3000명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중엔 행정명령 관련 소송도 있어 협조가 필요함에도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사직서 관련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을 가능성이 큰데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제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를 취하했거나 법원이 각하했을 것"이라며 "참여 전공의들에게 수소문해도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 갔을 뿐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사건번호는커녕 판결도 모른다는데, 이는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줄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임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관련 변호사비는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며, 같은 시기 고발당한 의협 및 비대위 전현직 임원과 같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무적 판단과 변호인 역량을 검증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의협이 아닌, 임 회장이 후보 시절 대표로 있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소가 제기된 것은 집행부 출범 이후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의협을 통해 나갔지만, 이를 준비·추진한 것은 미생모라는 것.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들여봐야 하지만, 이를 집행부 변호사비 유용 논란과 결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박이다.원고로 참여한 전공의에게 소송 진행 과정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전공의들과는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어 미흡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여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공의들에겐 안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안이 아니고 사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소송이 전공의 지원과도 연관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기는 하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고소 사건 법률대리인을 회비로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집행부가 진화에 나섰다. 이는 당선인 신분으로 한 발언으로 이에 협회가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회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감사단의 질의 및 회신 요청 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고소 사건 법률대리인을 회비로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집행부가 진화에 나섰다.이는 지난 4월 임 회장이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은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위이며 현 정부 출범 후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다가 4월 총선에 출마했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측이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회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하지만 해당 사건에 회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회장 직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당시 임 회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정식 취임 전이었기 때문이다.이에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임 회장의 발언은 전 회장의 궐위 상태에서 2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4월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단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는데, 이는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당하게 배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당시는 이필수 전 회장의 사퇴로 의협이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대외적으로 회장 당선인이 협회 대표자로 인식돼 활동하는 상황이었다는 것. 실제 4월 19일 개최된 세계의사회에 임 회장이 의협을 대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회장 업무개시일 이전에 보도자료가 발표됐다고 하더라도 인수위원회 입장문은 협회의 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더해 이 사건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해 지난달 임원 및 국장 회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된 만큼, 절차적으로도 문제없다고 강조했다.회원소송 등 지원규정 제3조 역시 "협회는 정관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당사자인 사건 중 소송 등의 결과가 협회 또는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건에 한하여 제2조 각 호에 따른 소송 등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정관상의 문제도 없다고 봤다.의와 관련 의협은 "안전성·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이므로, 당선인은 의협의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건보재정 부족으로 의원급 건보료를 겨우 0.5% 인상하는 상황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는 어불성설이다. 이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장려해 건보재정 및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안"이라며 "일반 회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해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법률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청문회서 불거진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그와 설전을 벌였던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저격에 나섰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욕설·막말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지난 2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막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그가 "표현의 자유"라고 답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의협 임현택 회장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를 저격하고 나섰다.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자신이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의협 임현택 회장으로부터 '미친 여자'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의 언행을 지적했다.앞서 강선우 의원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 차례 성폭행했던 의사에 대한 논평을 작성한 바 있다. 이 의사에 대한 의협 징계는 회원자격 정지 2년뿐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임현택 회장은 이를 겨냥해 '미친 여자'라고 발언했다는 것.당시 임현택 회장이 작성한 글은 "이 여자는 참 브리핑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수준 떨어지고 격 떨어지는 말만 하는지, 이 여자 공천한 자는 뭘 보고 공천한 건지"라며 "이 미친 여자가 전 의사를 살인자, 강도, 성범죄자로 취급했다"는 내용이었다.이에 임현택 회장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자 강선우 의원은 그의 과거 SNS 발언들을 조명했다.이때 강선우 의원이 지적한 임현택 회장의 발언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주입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창원지방법원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가 고발당한 것,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한 것 등이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십상시라고 한 것.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대한아동병원협회를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도 언급했다.이처럼 정부·국회의원은 물론 동료 의사에게까지 막말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대해 별도의 청문회가 필요할 정도라는 지적이다. 또 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강선우 의원의 질문에 임현택 회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답했다.이에 앞서 임현택 회장과 설전을 벌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거들고 나섰다. 지난달 홍준표 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의사는 투사가 아닌 공인이다"라며 전공의, 의과대학 교수 집단 사직 및 의협이 강경 대처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이에 임현택 회장은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돼지 발정제는 본인이 아닌 다른 대학교 학생이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며, 논리에 밀리니 인신공격하는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그는 청문회에 있었던 임현택 회장의 답변과 관련해서도 "욕설과 막말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의협회장의 국회 증언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욕설의 자유도 아니고 막말의 자유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욕설과 막말은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되는 범죄다. 이런 지적 수준으로 지성인 집단인 의사단체를 대표 한다는 것이 한국 의사들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인가를 본인만 모르고 있다"며 "메신저가 신뢰를 상실하면 그가 내뱉는 메시지에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의사들도 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의 실명 등이 포함된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법적 다툼 소지를 인정하고, 법무법인 자문 등을 통해 오는 4월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일례로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액수와 학회명만 보고서에 포함해, 의사 개인 이름은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와 의료단체 또는 의료인 개인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1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최근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와 관련해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인 실명 공개 범위는 4월 중 간담회를 통해 결정 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서류로 정리하고 이를 보관하는 제도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제약사)와 받은 자(의사)의 명단이 공개된다.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이다.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상 허용된 수준의 경제적 이익으로, 불법 리베이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의 실명 노출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뿐 아니라,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이 적용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해왔다.또한 합법적 이익이라도 자칫 불법으로 비치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제약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이에 복지부는 의료인 명단 공개가 개인의 사익과 공익 사이에 법적 다툼 소지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다. 공개 범위는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와 의료단체 또는 의료인 개인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지출보고서 항목 중 학술대회는 지원액수와 학회명만 보고서에 게재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반면, 제품설명회는 지원액수와 참석 의료인 명단까지 지출보고서에 포함될 전망이다.또한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한 액수를 제외한 금액과 담당 의료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성능확인 및 사용 액수는 공개할 방침이지만, 의료인 명단 공개는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출보고서 공개에 대한 보건의료인 인식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 등에 팸플릿을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가 13일 오전 취소됐다. 이에 의료계에선 전날 있었던 대화 협의체 구성 제안의 후폭풍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1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간담회가 돌연 취소됐다. 이 간담회는 현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정치계 및 각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기로 했었다.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간담회가 당일 오전 취소되면서 의료계에서 전날 있었던 대화 협의체 구성 제안의 후폭풍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이에 의료계에선 전날 있었던 기자회견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날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정치권·교수·전공의·국민 등이 모두 참여한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정부는 물론 의료계 역시 이 같은 제안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전면 백지화 요구를 꺾지 않았다.정부 역시 브리핑을 통해 2000명 의대 증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 역시 의대 증원은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1년 늦추자는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제안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오는 18일부터 사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예고했다.전공의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제안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전공의와 의대생 입장이 아닌 교수만 생각한 결론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사직서 수리라는 것.이 같은 제안이 2020년 집단행동의 데자뷔처럼 느껴진다는 반응도 나온다. 당시 의협은 정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대 증원을 코로나19 이후 원점 재논의한다는 9.4 의정합의를 맺은 바 있다.하지만 대전협은 이 과정에서 전공의가 패싱됐다며 의협과 각을 세웠다. 관련 다툼이 비방전으로 흘러가면서, 최대집 의협 전 회장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협 전 집행부에 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대화 협의체 구성은 의료계 내부 갈등만 야기한 채 정부에 괜한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자발적이다 보니 협의체 구성 제안이 와닿지 않는 것 같다. 교수는 우리를 대변할 대표성이 없다는 반응들인데 이 같은 제안이 오히려 전공의를 더 분노하게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라며 "애초에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전공의가 많지 않다. 빨리 사직서가 수리돼 일반의로 일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반응이 대다수"라고 말했다.이어 "애초에 대전협은 의협과의 독자노선을 선언한 만큼 어느 한쪽을 설득한다고 해서 현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실도 이를 인지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발언했을 것"이라며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제안이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출구 전략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현 상황을 보면 요원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여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발에 참여한 단체는 서울대 의대 함춘여자의사회·연세의대 여동창회·고려의대 여자교우회·이화여대 의대 동창회·카톨릭의대 여자 동창회·연세대 의대 여교수회·분당서울대병원 여교수회 등 7곳이다.서울대 함춘여자의사회 등은 여성 의사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지난 20일 박 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도중 여성의사에 대한 차별성 발언을 문제삼았다.해당 발언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의대 증원 정책 근거자료 중 하나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의사 수급추계 방법으로)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을 가정해 분석한다고 했다.즉, 남성과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의료현장의 여성 의사에 대해 차별적 발언이라고 지적한 것.함춘여자의사회 김나영 회장은 "이 땅에서 어머니와 아내, 딸로서 최선을 다해 분투해온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에 비해 온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충격적 내용"이라며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으나 박 차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2주년 세미나에서도 심평원 여성 직원을 언급하며 '자신감이 없고 규정에만 매달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김 회장은 "박 차관은 여성의 전문성과 능력을 폄훼한 바 있다"면서 "여성차별적 시각이 뇌리에 박혀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주요 의대 여자동창회 및 여교수회의 검찰 고발에 이어 여의사회에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대한외과여자의사회가 여성 의사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외과여자의사회는 "의대증원 규모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여성 의사의 수가 많아져서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라며 유감을 표했다.이들은 박 차관이 근거로 제시한 연구는 의료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보고서임을 지적하며 외과는 50% 이상의 여성 전공의가 밤을 지새우며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과여자의사회는 "여성이어서 근무를 더 적게 한다거나 비효율적이라는 비하 발언은 열악한 필수의료 현장 속에서도 피땀 흘려 노력하는 많은 여성 의료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이어 "공식적인 브리핑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하는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의 언론 인터뷰가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부산대병원 의료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탓이다.12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의 언론 인터뷰가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여선웅 전 정책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을 언급했다. 이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의료계 반발에 대해 "비상상황에 비상한 결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행위들이 만약에 진행돼서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발언했다.이 같은 발언은 당시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이 마치 이 대표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는 의료계에 대한 도를 넘은 비방과 모욕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는 환자를 살리고자 분투한 해당 지역 의료진들에 대한 심각한 폄하다"라며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피땀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체 의료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한민국 의료인들은 늘 그렇듯 환자의 곁에서 묵묵히 선의의 의료행위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노력은 변함없을 것"이라며 "의협은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대표해, 의료인의 명예에 대한 그 어떤 악의적 흠집 내기나 폄훼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 역시 여 전 정책관의 발언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미래의료포럼은 "어떻게 환자 생명과 건강 수호를 위해 매진하는 의료진들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막말을 쏟아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부산대학교 광역외상센터 의료진들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막말에 대해 당사자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합뉴스TV 1대주주를 준비 중인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급기야 연합뉴스의 악의적이 보도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전면전을 예고했다.을지학원은 연합뉴스 측이 특별취재팀을 꾸려 연일 무차별 비방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연합뉴스 측과 성기홍 대표(연합뉴스TV 대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TV 1대 주주 전환을 준비 중인 을지학원은 연합뉴스 측의 악의적인 보도 관련 법적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논란의 시작은 을지학원이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 승인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을지학원 측이 연합뉴스TV 1대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재 1대주주인 연합뉴스가 발끈하고 나선 것. 연합뉴스 측은 이후 을지학원 박준영 이사장의 마약성 진통제 투여 전력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이어 박 이사장과 을지대 총장 부부의 계열사를 이용한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재정 능력 부족 등을 문제 삼으면서 보도채널 최대주주로서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발행했다.을지학원 측은 박 이사장의 마약성 진통제 투여 관련해서는 이미 무죄사건으로 결론을 낸 사항인데 이를 거론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삼았다.이 같은 해명에도 연합뉴스의 보도가 잇따르자 을지학원 측은 결국 법적대응으로 가닥을 잡았다.을지학원은 "보도전문채널 최다액 출자자로 언론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연합뉴스TV이 조직적인 악의보도에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함 연합뉴스TV지부가 을지학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민간 자본에 의해 보도전문채널의 정체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꼴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나서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1대 주주 도전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명단이 논란에 휩싸였다. 낙하산이라며 실명까지 공개되자 명단에 오른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이 제출한 인사 관련 자료를 확인해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기관이 14곳, 인사는 22명이라고 10일 밝혔다.자료사진. 인재근 의원실이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하자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다.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와 관련 경력이 있거나 국민의힘과 연관된 정치인이 대거 포진돼 있었다는 게 의원실 지적 내용이다.인 의원실은 선거캠프, 인수위원회 참여 이력 등을 낙하산 인사의 주요 근거로 삼고 낙하산 인사의 실명과 임명시점 등을 공개했다.명단에 오른 이름 중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장 모 비상임이사만 익명처리 됐는데, 이는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실명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실제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임명된 인사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제출했다.낙하산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마상혁 과장은 즉각 불쾌함을 표출했다. 마 과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8월에 임명됐다. 인 의원실은 마 이사가 낙하산 인사인 이유를 '윤석열 선거캠프 코로나 위기 대응 위원'이라고 제시했다.마 과장은 "낙하산 인사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 청탁 등 부정한 일을 한적도 없고 공직 등에 나설 생각도 전혀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 형태로 나가버리면 한 개인의 명예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의원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말 건드려야 할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고 정치적 문제를 쟁점화 하는 게 국민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라며 "정치를 위한 건지 국민을 위한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낙하산 명단에 이름을 올린 또다른 인사도 "국정감사라는 이유로 개인 신변잡기까지 뒤지는 분위기"라며 "헛발질도 이런 헛발질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인재근 의원실 역시 실명 공개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적인 낙하산 의미를 적용해 명단을 만들었다. 주요 경력 등에서 허위사실은 없다"라며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름을 모두 공개한 데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구 대한전공의협회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재판부는 구대전협의 손을 들어줬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구 대한전공의협회 임원진들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최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구 대한전공의협회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최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이들 구대전협 임원진을 상대로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020년 이뤄진 의사단체 행동에서, 이들 임원진이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합의 체결'을 독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에서다.이들 임원진은 "원고가 독단적으로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하지만 법원은 '철회'와 '중단'은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위 표현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성이 객관적으로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는 것. 또 공적 인물인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폭넓은 비판과 의견 개진이 허용돼야 한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법원은 "여당과의 협상에 관한 전권과 최종합의안의 수정 권한이 원고에게 있었으나, 범투위에서 논의된 최종합의안이 최대한 반영되는 전제하에 부여된 권한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들이 합의문 작성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것은 피고들의 정당한 의견 표명 내지 주장의 개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에 최 전 회장 측은 이번 판결이 아쉽다면서도 법원 역시 "원고가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하였다"는 피고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최 전 회장이 공적 인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피고들의 발언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전 회장 측은  "그동안 9·4 의정합의는 의협이 독단적으로 합의했다고 오해받았고, 이런 허위사실에 대해 구대전협에 항변하다가 집단고소를 당한 이들도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구대전협에 항변하다가 역으로 고소당한 회원들에게 당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주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서연주 전 대전협 부회장은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고 "2심에 걸쳐 나온 같은 결과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한다"라며 "후배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수를 쓴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패소에도 자의적으로 결과를 해석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에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현대해상화재보험이 고객들에게 발달지연 치료에서 과잉진료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보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치료를 부적절한 것처럼 몰아가 환아와 보호자들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27일 5개 소아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전문가 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 단체는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 등이다.현대해상화재보험이 고객들에게 발달지연 치료에서 과잉진료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보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현대해상이 전국 발달센터에 발송한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 요청' 문건에 대한 반발이다.여기엔 "일부 의료기관이 정상 범주 아이들을 과잉 진단해 불안심리로 진료비 선결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들에게도 상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보건복지부가 발급한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학회 등이 발급한 자격에 의한 발달지연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사가 치료하는 것임에도 마치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해 현대해상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의료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현재 발달지연 아동 수가 30만 명으로 확인되고 자폐아 역시 3만5000명 수준으로 증가세지만, 관련 사회보험제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보장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여 환아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만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가 다시 배포될 경우 소비자단제·환자권익단체와 함께 위법행위와 및 장애인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각오다.또 의학적인 치료 근거가 희박한 문건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시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한은희 기획이사는 "현대해상 등 실손의료보험사들이 보호자 등에 협조 요청을 보내는 것은 일부 발달센터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보호자 중에는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해 불안을 느끼고, 이로 인해 적법하게 훈련된 전문가들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어린이보험 상품에서 R코드가 부여되는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탐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발달 지연 및 장애 아동들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고 있으며 이 같은 제한은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인다는 지적이다.출생 전 예상치 못한 신경병증, 뇌전증. 자폐스펙트럼, ADHD. 우울증, 인지장애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상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발달지연을 가진 영·유아에게는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발달지연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진단·중재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들의 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중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이와 관련 한 기획이사는 "발달지연 아동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을 적절히 인정하는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임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현재 판매 상품의 약관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는 신경발달질환으로 조기진단, 조기치료 비용을 건강보험에 편입해야 한다"며 "본인부담금을 5%로 실시하고 국가 영유아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비대면 진료 합의로 촉발됐던 의료계 내홍이 대한의사협회 측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의협이 비대면 진료 반대 입장을 수용하면서 기존 의·정 협의가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27일 대한내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힘에 따라, 그간의 오해를 풀고 의료 현안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왼쪽부터)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 이정용 위원장,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앞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재진 비대면진료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가 공동성명서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본인의 SNS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그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은 의원급이며, 내과계는 검사를 통한 수익이 많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내과계는 오진 위험성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것임에도 이를 금전적인 이유로 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법적대응까지 고려하며 의협 이필수 회장 앞으로 항의서를 제출한 상태였는데, 지난 25일 우 소장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갈등이 봉합된 모습이다.당일 우 소장은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원격의료TF 이정용 위원장과 회동해 대화를 나눴으며 내과 회원들에도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후 1시간 동안 의료 현안에 대한 대담을 나누면서 향후 의료 현안에 대해 양측이 긴밀히 협조하기로 약속했다.의료취약계층 및 의료취약지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민간 플랫폼은 의사단체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한다는 게 내과계 주장인 만큼, 향후 논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역시 내과계와 뜻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정의위는 "내과의사회가 제출한 의견과 제안 내용이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수립한 비대면 진료 원칙과 거의 동일함을 확인했다"며 "향후 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을 의협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가 의료계 내부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비대면진료 추진안을 합의했지만 여기 내과계 의견이 배제된 탓이다.23일 의료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비대면 진료 합의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본인의 SNS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SNS 게시글앞서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제도화 추진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금의 비대면 진료는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는 의협·복지부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서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재진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합의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이에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전날 본인의 SNS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코로나19 안정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무작정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강행될 것이라는 우려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생길 사회적 혼란도 문제로 지적했다.하지만 해당 글에 내과계가 금전적인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전날 원격의료TF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의협에 항의 서한을 보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지금의 상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까지 끝마친 상황이다.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진 위험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순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2%의 응답자가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산간·도서벽지나 교도소·원양어선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곳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를 찬성한다고 밝혔다.더욱이 내과의사회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의협에 전달한 바 있는데 실제 합의에선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견서에는 지금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부터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면 진료 지역·인원 제한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사단체 인증제 ▲충분한 수가 ▲의사의 재량권 및 면책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도 촉구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위원회 이정용 위원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과계 뜻은 초지일관 같다. 일각의 주장처럼 내과의사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민의를 대변할 뿐이다"라며 "내과계는 의협을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려고 했지만, 비대면 진료가 밀실 합의처럼 이뤄지면서 공동 성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를 공개적으로 반대할 의도는 없었던 만큼, 지금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무엇보다 내과계를 근거 없이 비하하는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같은 의견이 의협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온 젊은의사 집단행동이 2년이 넘게 지난 현재, 법정에서 다시 등장했다.젊은의사 집단행동을 종료케한 9.2 의·당·정 합의 당시 합의서에 서명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당시 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8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그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최 전 회장이 '패'했다.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최근 최 전 회장이 젊은의사 집단행동 당시 대전협 회장과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 전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2020년 8월 젊은의사 중심의 집단행동을 진행, 이후 종료 과정에서 내홍을 겪었다.의료계는 2020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후 최대집 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를 발족해 투쟁에 나섰다. 대전협 박지현 당시 회장은 부위원장을 맡았다.범투위는 8월 말에 열린 2차 회의에서 '의료계 최종합의안이 마련된 후 진행될 정부 또는 여당과의 협상에 대해 최 전 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9월 3일에는 3차 회의를 열고 의료계 최종합의안을 도출했고, 실제 협상 과정에서 최종합의안 내용이 수정될 수 있고 위원장이 재량권을 갖고 행사한다는 내용도 의결했다.최 전 회장은 바로 여당과 협상을 실시, 9월 4일에는 최종합의안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된 상태로 여당과 정책협약 이행합의서를 작성했다.이 과정에서 범투위 부위원장이자 대전협 수장이었던 박 전 회장과 서연주 전 부회장은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 결정에 대해 해명을 요청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작성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최 전 회장은 대전협의 이같은 활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최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법원에 따르면 범투위 회의록은 의결사항과 투의사항을 구별해 기재하고 있는데, 회의록에서 '최 전 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나 '최종협상안이 수정되면 최 전 회장이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은 의결사항이 아닌 토의사항에 기재돼 있었다.재판부는 "토의사항에 있는 내용이 의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전권을 위임하거나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범투위에서 논의된 의료계 최종합의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허용된 권한이라고 봄이 타당"이라고 밝혔다.또 "범투위 회의에서는 최종협상 과정에서 젊은의사 비대위 임원 등을 대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는데 최 전 회장은 실제 협상과정에서 그렇지 않은채 협상에 임했다"라며 "박 전 회장과 함께 서명하기로 논의됐음에도 최 전 회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단독으로 서명했다"고 판시했다.최 전 회장에게 소송을 당한 당사자인 서연주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의대생,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계 선후배 모두가 바른 의료, 옳은 가치에 대한 열망으로 나섰던 단체행동이었기에 그 끝이 법적 소송으로 얼룩지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서로를 탓하기 보다는 부족한 점을 메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전 회장이 당시 대전협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전협은 산하에 꾸린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1심 소송을 지원한 여한솔 대전협 전 비대위원장은 "의료계 안에서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 안타깝다"라면서도 "대전협 비대위는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성분명 처방 동의로 빚어진 의약갈등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 의료계 반발에 약사회가 규탄성명을 내자 의사단체가 법적 대응으로 맞선 상황이다.2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다음주 안에 서울시약사회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약사회가 발표한 성명서가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전체회의 현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관련 논란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성분명 처방 도입으로 국민 약제비 부담 및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발언에 동의했다.이에 소청과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위 두 인사가 약사 출신인 것을 이유로 국익이 아닌 공무원과 약사 이익을 대변한다고 규탄했다. 또 국민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성분명 처방이 아닌 약 자동조제판매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약사회는 다음날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과계 반발은 의사만능주의로, 돈과 권력을 놓기 싫어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반발은 그동안 의사들이 리베이트로 이익을 취했다는 반증이며 이를 잃지 않기 위해 생떼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청과의사회의 성명 역시 막장 수식어를 늘어놓은 수준 이하의 내용이라고 비난했다.소청과의사회는 관련 표현은 형법상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소명과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시 다음 주 중 서울시약사회 회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약사계의 행태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불편의 근본적인 이유는 의약분업이라는 지적이다.의사들이 원내 조제 한다면 국민은 약을 타기 위해 약국을 전전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전의총은 의약분업으로 이득을 본 것은 약사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약분업 당시 약속했던 의약분업 재평가 역시 약사계 눈치에 20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도 꼬집었다.특히 리베이트가 불법이 되고 선샤인법이 시행돼, 약 설명 명목이라도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이 만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약사계 주장은 근거없는 매도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악사계가 빽마진 명목으로 법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전의총은 의사와 약사 간의 불신이 심화해 의약분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철폐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라고 촉구했다.전의총은 "둘 사이에 동행은 끝났다. 이제 의사는 약사를 믿지 못하고, 약사들 역시 의사를 절대 믿지 않는다. 의약분업은 이런 상황에서 절대 이어질 수 없다"며 "약사들과는 더 이상 어떠한 협업도 이루어질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분업을 지속할 수 없는 만큼, 당장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