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근거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복지부 주장에 각을 세우고, 여당은 의대 증원이 전 정권이 실패한 정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이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2000명 숫자의 적정성과 근거에 대한 여당 위원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왼쪽), 민주당 이개호 의원복지부는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하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2000명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를 최대한 빨리 충원하고자 정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여당 위원들의 계속된 질의에도 같은 말이 되풀이되면서,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까지 복지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2000명이 정말 필수 불가결한 의대 증원 규모라면, 이를 2달 만에 1509명으로 낮춘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의대 증원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2000명 규모를 산출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짚었다. 그럼에도 관련 재판이 기각된 것은 근거가 충분한 것이 아닌, 의대 증원 필요성이 인정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특히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근거 보고서 어디에서 2000명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여기서 나온 적정 수준은 4~5%의 점진적 증원이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역시 관련 보고서가 의대 증원을 목적으로 연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2000명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미래 의료 인력의 장기 수급을 전망하는 내용인 만큼 근거로서 채택한 것이라고 답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절대다수가 현재의 의대 교육 현장 여건으론, 2000명 의대 증원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보는 상황을 조명했다.내년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기존의 50% 수준이지만, 학교에 따라 신입생이 325%까지 늘어나는 의대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긴 어렵다는 것. 오는 11월 말 이뤄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각 의대 주요 변화를 평가·계획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당부다.의대 증원으로 소요될 예산에 대한 지적도 재차 이뤄졌다. 관련 사업비가 5조7500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오전 청문회에서도 있었던 관련 질문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발언을 정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정책 결정에 앞서 소요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정부가 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를 향해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재정 당국의 타당성 검증이 마무리 되는대로 이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반면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은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전 정권은 4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했는데, 이 역시 감원된 의대 증원분 350명에 의사과학자 TO 50명을 더한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지적이다.현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 같은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정부가 감원 증원과 과정에서 근거에 기반한 정책화를 제대로 했다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한다. 간단한 설명으로도 국민의 의혹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여러 위원이 소통 노력을 지적했는데 아무리 맞는 결과를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결국은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 이를 위한 소통과 홍보 노력을 배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보건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처음으로 대면했다. 야당은 그동안의 정부·여당 복지위 불참에 각을 세운 반면, 여당은 협의 없는 청문회 일정을 지적하는 모습이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처음으로 여·야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예정된 보건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기 위함이다. 야당 위원들은 그동안 복지부가 의원실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복지위에 불참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그동안의 회의에 불참한 여당 위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국회 복지위 여·야 위원들이 처음으로 만나면서 신경전이 팽팽하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왼쪽),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반면 여당 위원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의사 휴진 대응 등 현안이 시급한 점을 들어 복지부를 두둔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청문회가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며 유감을 표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위원들의 수가 적은 상황을 빗대 "소수자의 입장은 참 어렵다"고 발언했다. 그동안의 국회에선 다수당이 소수당을 배려하며 원 구성을 해왔지만, 이번 국회에선 그렇지 않았다는 것.또 복지부 청문회가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결정된 만큼, 일정만이라도 변경해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우리도 위기감을 느끼고 국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으나 역대 국회 원 구성에 있어 지금은 너무나 비정상적"이라며 "그래서 복지위에서만큼은 유연성을 발휘해 주십사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법에 따라 의결 절차를 밟았지만, 오늘 의사일정이 양당 간의 협의 없이 이뤄졌고 이렇게 비상적으로 이례적으로 의료계 관련 청문회가 개최됐다"며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의 입장을 조금 헤아려 그런 부분에 있어 서로가 발언에 수위를 조절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여당 위원 수가 적은 것은 국민의 심판에 의한 총선 참패 때문이라고 각을 세웠다. 여기에 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복지부 청문회가 이례적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선 이를 가능케 한 윤석열 정권의 상황을 스스로 반추하라고 반박했다.이와 함께 복지부가 그동안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한 것을 지적하며 ▲국내 40개 의대가 제출한 수요조사서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명단 ▲의학교육점검반이 작성한 40개 의대 별 서면 검토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 복지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일자 ▲기획재정부와의의 예산 협의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다른 여당 위원들의 맹공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증원 규모가 왜 2000명인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이천공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는 것. 앞서 복지부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지만,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며 거절당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복지부 자료 제출이 청문회가 결정되고 뒤늦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전날 저녁 그동안의 자료가 한 번에 쏟아졌다는 것. 또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을 향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이 같은 행태는 의료대란을 시작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또 복지부는 그동안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무시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유리한 ▲의사추계 연구용역보고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 등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그동안 복지부가 의원실 업무보고를 모두 무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이 같은 행태가 가능했던 것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그는 "의료대란 때문에 장·차관이 바쁘다면 적어도 실·국상이라고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을 했었어야 했다"며 "국민이 힘들고 불안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업무보고를 요청했는데 다른 부처들도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합동으로 모두가 업무보고를 안 하는 이유는 혹여 세인들이 추측하는 어떤 분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확실하게 하도록 주의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국회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왼쪽)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오른쪽)에게 국회의 자료제출, 업무보고, 출석 요구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복지부를 향해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들어 이번 국회 상임위 구성이 적법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 장·차관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며 자료 제출과 업무보고, 국회 상임위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집단휴진 등으로 업무가 과중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가 여·야 협치가 없었던 것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의대 증원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 그동안의 정부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대 증원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중지를 모아달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오늘 논의가 부디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의료 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고 했지만 못한 일이고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오늘 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갑론을박이 있더라도 몇 가지 차원에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를 지속적인 협의·약속으로 담아 초당적 차원에서의 촉구 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살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대증원 청문회 행보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비대위는 "22대 국회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본다"면서 "오늘(19일)이후로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국회에 부탁한다"고 밝혔다.이어 "국회 요청에도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복지부 장차관 등 담당자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불어봐달라"며 "입법 청문회를 통해 의대증원 정책 결정과정과 그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제22대 국회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 등 복지위원들은 지난 16일 서울대병원을 찾아 비대위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비대위는 국회가 이번 의대증원 사태 해결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거듭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16일 비대위는 제 22대 국회 복지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의대증원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당 간담회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과정에 절차상 문제 등을 명확하게 짚어줄 것을 요구,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이에 응답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이번에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 정부·여당의 연이은 불참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청문회 개최가 결정됐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에 쓴소리했다. 앞서 복지위는 의대 증원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정무위원 출석을 요구한 바 있지만 장관·차관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위원들 역시 상임위원장 선출로 인한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으로 모두 불참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에 쓴소리했다.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이는 업무태만이자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복지위 차원에서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집행부 및 환자단체들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복지부는 11개 환자단체에 일대일 담당자를 지정해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또 20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에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역시 명확히 짚겠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서 질의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관련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복지부가 출석을 다시 한번 거부했는데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의료계에도 국회를 믿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국회가 여러 차원에서 소통하고 방안 마련하는 노력하겠다. 업무에 복귀해 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의사 출신 위원들의 작심비판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이 휴진한 상황을 지적하며 통탄할 일이 벌어졌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묵묵부답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복지부는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두 차례의 전체 회의를 열 동안 부처 공무원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잡혀 있던 개별 의원실 업무보고조차 어떤 이유로인지 취소되고 있다"며 "20년 넘게 국회 피감기관에서 직원과 임원으로 일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위원장을 향해 "복지부 출석 거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문회를 개최해 의료대란 사태 관련 복지부 공무원과 산하기관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며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교수단체·환자단체를 모두 참고인으로 불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의·정갈등 상황에 정부·여당의 복지위 불출석이 계속되면서 의사 출신 위원들의 작심비판도 이어졌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청문회를 요청하며 정부·여당 불통에 의·정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의학교육이 3개월 넘게 멈춰있다는 우려다.이 의원은 "양당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들을 만나 의미 없는 대화만 반복하는 동안 의학교육이 3개월 멈추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3개월 동안 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멈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보건복지부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를 몰랐다면 정부의 미래 예측 혹은 위기 대응 능력에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에 반복되는 근거 없는 명령과 반헌법적인 폭언에 의료가 무계획, 무대책, 무논리, 무상식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로 나오시길 바란다. 복지부는 무계획, 무대책, 무논리, 무상식의 4무를 넘어 무책임까지 하지는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됐음에도 의사들은 원점 재논의만 요구하며 휴진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역시 국회가 마련한 공론의 장에 나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또 정부를 향해선 밀실 합의된 2000명 의대 증원에 더해 강경한 행정명령을 고수하면서 갈등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의료계를 향해 "의협과 일선 의사 선생님들에게 호소한다. 의료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정상화 정책과 함께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정부를 향해선 "정부는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의대 증원 규모를 밀실에서 결정하고 이를 절대 바꿀 수 없다며 강경 대응으로 의·정 갈등을 불필요하게 고조시켜 왔다"며 "이젠 의협 해산으로 의·정 갈등을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과의 자존심 싸움을 즉시 중단하고 국회에 나오라"고 지적했다.이후 복지위는 청문회 개최를 위한 간사와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뒤 속개했다. 이후 박 위원장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상정·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인이며, 참고인은 강희경 서울대병원 및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의료계 관계자 10인으로 정했다.또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또다시 불참한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특히 복지부 장·차관 청문회 카드까지 꺼내들며 의대증원 추진 과정을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과 복지위원들은 직접 16일 오전 서울대병원 본원을 방문해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 등 집행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등 복지위원들은 16일,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및 김영태 병원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집행부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어 의대증원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과 더불어 의과대학 증원 관련해 의료계와 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대란이 더이상 장기화돼선 안된다는 데 공감대를 함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박주민 위원장도 협의체 구성 등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의대증원은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는 것에서도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복지위는 서울대병원 비대위 및 집행부와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면서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짚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박주민 위원장도 응답했다"면서 의지를 밝혔다.복지위는 오는 19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의대증원 추진과정을 추궁할 예정이다.복지위는 상임위에 장·차관이 불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참석 강제조항이 있는 청문회로 전환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내일(17일)복지부 장·차관 증인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키로 했다.강 의원은 "현재 (의대증원 관련)증인 출석 대상은 복지부 장·차관이지만 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만 참석, 국민의힘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과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제22대 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오른 박주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 갈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현장과 더 가까이 있겠다는 의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과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또 복지위는 오는 19일 전체 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으로 강선우 위원을 선임했다.박주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상임위원회"라며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새기며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박주민 의원이 선출됐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여기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주민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이다.20대 국회에서 처음 정치권이 입성해 연달아 당선되며 3선 의원에 올랐다. 그는 대부분 임기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냈고 복지위는 처음이다.그는 대원외고 중국어과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국회 의사과에 7일 제출했다.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장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민주당은 주말 동안 여당과 추가 협상을 시도하고, 결렬 시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체 상임위 배정과 18개 상임위원장 인준의 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국회 의사과에 7일 제출했다.그 결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교육위원회 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운영위원회 박찬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의원이 꼽혔다.이중 복지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주민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직전까지 법사위 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원 수 배분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11:7을 준수해 우리 민주당의 내정된 상임위원장 후보를 통보했다"며 "이번 상임위원장 인선은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진 못했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재상정 시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39·40항 관련 논의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내리려던 기존 결정이 금융위원회 요청에 뒤집힌 모습이다.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관련 논의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반대 의견으로 시작됐다. 이 법안이 의료법 21조 2항, 약사법 30조 3항 등에 명시된 의료정보 열람·제공 등을 위배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법리적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법안을 2소위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의견을 같이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의료법 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의 어떤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심도 있는 논의와 상임위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 2소위로 보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지금 법안대로라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으면서 불필요한 의료정보를 함께 모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보험사들이 이를 집적해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보험 가입 거절에 오남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역시 이 법안에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정보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는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우려에 반박하고 있다.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들은 이미 해소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의료법·약사법에 위배되는 조항 등 법률 정합성 문제는, 이미 보건복지부 역시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 등 문제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실제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환자 정보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보험사들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해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처벌조항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맞섰다.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관하거나 보험금 청구심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설명이다.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10만여 개의 의료기관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이 30여 개 보험사에 의료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연결망은 300만 개에 이른다.이를 구축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비용 효용성 면에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법안에서 연결망 구축을 위한 비용이 보험사에 부과된 것도 문제로 지적하는 한편, 의료계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왔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300만 개의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더라도 워낙 구축비용이 비싸다"며 "소비자들이 불편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 이 부분에서 편익을 높이자는 것인데 구축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의미가 없는 법안이 된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신진창 국장은 이 법안에서 환자는 의료정보 전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적 방식 외에도 기존처럼 서류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 만약 의료정보 집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냥 기존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신 국장은 "이 법은 환자에게 종이로 내던 서류를 전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는데 법적인 문제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 14년간 국회에서 장시간 논의가 됐고 이번 정무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법사위는 보험업법 개정안 39·40항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애초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은 이 법안을 2소위에 내리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했지만, 금융위의 제고 요구에 전체회의에 남게 됐다.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 법안에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전체회의에 재상정 시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가서 청구하고 또 수령 하고 이런 과정에 불편함이 있어 실손보험금이 소액일 때는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결국은 그 자료들이 지금도 보험사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다른 기타 의료정보가 같이 묻어서 갈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보안성이 우려되니 금융위원회 관리 감독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정합성도 전례가 있다고 하니 이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고 전 국민, 특히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서민들이 상당히 기다리는 법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시민·노동·환자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40여 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는 전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이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게 해 이들이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 역시 이날 공동으로 집회를 열고 같은 이유로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의료정보 전송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다수당인 야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사실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약가인하·환수 및 요양기관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등이 상정됐다.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간호법은 최연숙·김민석·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권칠승·박주민·강선우·강병원·최연숙·곽상도·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개 법안의 대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최강욱·고영인·이용호·정춘숙·김성주·신현영·김원이·강병원·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개 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중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은 국회 의안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선언한 총파업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간호법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지역사회 조항이 포함되면서 간호사 단독 개원 및 타 직역 업무 침탈이 가능해 진다는 게 의료계 반발의 이유다.더욱이 의료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그대로 적용됐고 간호계가 간호법 통해 돌봄 영역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관련 약소 직역의 반발도 거세다.특히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본회의서 간호법이 통과될 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필두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보이콧하는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표결 순서에 아예 본회의장을 나가겠다는 것.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요양급여 실시 시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한 본인여부·건강보험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애초 의료계 반발이 심한 사안이었다.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대형 이슈로 부각되면서 해당 법안이 주목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통과 시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 가중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오는 28일(토) 오후 4시 안성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지역에서의 첫발을 내딛는다.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최혜영 의원은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지역사무실을 마련해 안성시민의 민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을 파악할 예정이다.개소식 당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찬대 최고위원 및 박주민 전 최고위원 등 전·현직 당 지도부와 현직 의원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또한 이해찬 前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수 선배‧동료의원들이 영상축사를 보내오는 등 최혜영 의원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응원이 쏟아졌다.앞서 최 의원은 지난 6개월간 안성지역의 각종 간담회와 행사 등에 참석하며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고 의견을 경청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개소식 이후에도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을 '민원의 날'로 지정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보다 가까이에서 들을 예정이다.최 의원은 "안성시민으로서 의정활동 2장을 시작하는 각오가 남다르다"며 "이번 개소식을 통해 지역사무소가 안성지역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시작에 많은 지역주민께서 찾아와주시고 또 격려해주신다면 더욱 힘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정부를 향해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하고 있는 방역체제 전환을 주문했다. 지난 1년 9개월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체제를 유지해왔지만 사회적, 경제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14일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박주민, 민형배, 신현영 의원들은 김윤 서울대 교수, 이재갑 한림대 교수, 유명순 서울대 교수, 정재훈 가천대 교수 등 보건의료계 전문가와 함께 '성공포럼-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에서 논의한 결과물. 전문가들은 "앞서 토론회에서 국회와 전문가 집단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에 앞서 선결조건도 제시했다. 먼저 백신접종률을 꼽았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백신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을 포함한 사후접종 관리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두번째로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인식과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차질이 없으려면 국회와 정부 이외에도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준비해줄 것을 요구했다. 세번째로는 위의 2가지 요구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의 방역체제를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장기적, 합리적 방역 시스템 설계와 전환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병상과 인력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기존의 의료체계에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도록 확진자 진료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입원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종합병원 이상의 시설에 감염병 전담 병동을 갖추는 체계로의 개편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중증환자도 일반 중환자실에서 치료 가능한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수용하고, 실제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역-의료-국민소통-백신접종의 4가지 체제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시대를 차질 없이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4일 오후 시작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25일 새벽이 돼서야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수술실 CCTV설치법이 25일 새벽 어렵게 통과됐다. 법사위는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에 41개 안건 심의에 들어갔지만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 심의로 늦어지면서 결국 25일 새벽 3시 50분경 의결을 마쳤다. 수술실 CCTV법은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 그대로 문구 수정없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문제는 법사위에서 25일 새벽까지 심의한 안건을 당일 본회의 상정할지 여부다. 이날 법사위 윤한홍 의원은 "당일 법사위에서 심의한 내용은 당일 본회의에 올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오늘(25일 새벽) 법사위 의결한 내용은 본회의에 상정이 안된다. 차수 변경도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즉, 법사위 안건 심의 종료시점이 본회의가 예정된 25일 당일까지 이어졌으니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런 경우 법사위 박주민 직무대리가 차수를 변경해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는 것을 두고 사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 수술실 CCTV설치법 상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돌발 상정된 일명 '의사 면허법'이 7월 법사위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로 8월 임시국회에서 재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회 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를 통해 확인한 법사위 의사일정에는 '의사 면허법'이 빠지면서 의료계가 다시한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6월 30일, 코로나 손실보상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중 주요 법안을 긴급 상정해 심의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회의시작 40분 전에 의원들에게 전체회의 일정을 통보함에 따라 야당 측 의원들은 "날치기 법안 심사"라며 질타를 퍼부었다. 다만, 당시 전체회의에서는 손실보상법이 쟁점이 됨에 따라 의사면허법은 주목받지 않은 채 계류 됐다. 이후 의료계는 7월 국회에서 재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다행히 제외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안심사 관행상 동일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에 의사면허법 관련 의료법이 계류돼 있으면 다른 의료법을 상정해 심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계류상태를 지속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인사는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8월 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통과 위기에서 또 한고비를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이 돌발적으로 전체회의 일정을 잡고 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상정하면서 위기를 맞이했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는 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 심의에 집중하면서 의사면허 취소법은 후순위로 밀리면서 의결되지 않았다. 3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법사위가 상정한 법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외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 법사위원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위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의결되지 않으면서 한번 더 계류됐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의사면허 취소법은 지난 2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함에 따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매달 심사를 연기함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금고이상의 형(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해당 형 집행시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의사의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살인, 성폭행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인 경우는 모두 해당 형량에 추가 5년간(실형인 경우) 면허재교부가 금지되지만 영구 면허박탈은 제외했다. 다만, 여당 측은 의사면허 취소법을 민생법안 중 하나로 판단해 이날 상정한 만큼 향후에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