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제때 의사를 선발하지 못해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의료 부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의대생 수련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30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의사직(전공의 제외) 모집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총 4356회에 걸쳐 8261명의 의사직 모집공고를 냈다. 하지만 총 응시인원은 4089명으로 49.5% 응시율에 그쳤다.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의사직(전공의 제외) 모집현황 자료를 발표했다.또 이중 병원에 채용된 의사는 3588명이었지만,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1963명에 불과했다. 국립대병원이 의사 모집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특히 경상국립대(본원)는 지난 3년간 총 280회 공고, 390명 모집에 응시인원은 73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가장 낮은 응시율(18.7%)이다. 이어 경상국립대(분원) 22.2%, 강원대병원 24.4%, 제주대병원 26.5%, 충남대 28.8% 순으로 응시율이 낮았다.또 서울(본원·분원), 부산(본원), 전남, 전북에 소재한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강원, 경남, 대구, 경북, 충남, 충북 소재 국립대병원 응시율은 모두 50% 미만으로 조사됐다. 응시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서울대병원(본원)으로 총 591회 공고, 1910명 모집에 1412명이 응시해 73.9%의 응시율을 기록했다.현재 전체 국립대병원 의사직 현원은 4821명으로 정원 9333명 대비 51.7%에 불과하다. 더욱이 현재 국립대병원 전공의가 대부분 사직한 상태이므로, 의사 정원에서 전공의 정원을 빼도 총 5638명 정원에 현원 4430명으로 정원 확보율이 85.54% 수준이다.이 같은 문제는 당장의 지역 공공의료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가할 의대생 수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백승아 의원의 지적이다. 수련병원의 의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를 졸업한 수련의들이 지역국립대병원에 남을 리 만무하다는 것.실제 지난 7월 백승아 의원실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대 졸업생 가운데 수도권 취업률은 최근 5년간 58.4%였다. 상당수의 지역의대 졸업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으로 쏠리는 상항이다.이와 관련 백승아 의원은 "이대로 두면 아무리 의대생 숫자를 늘려도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남지 않고 모두 떠날지도 모른다"며 "능력 있는 의료진이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병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발표했다.비대위는 정부가 주장하는 '10년의 골든타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2월부터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 정부는 지난 9개월간의 진정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비대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암 수술은 16.3%(11,181건) 감소했으며, 특히 빅5병원의 경우 29%(8,392건)나 감소했다. 심장 수술과 장기이식 수술 등 중증환자 진료도 여전히 비상 상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발표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필수의료 과목(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의 전문의 중 38.7%가 본인의 전공 과목을 진료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다.비대위는 "2025년 신입생부터 교육해 10년 후에야 필수과 의료진을 배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10년 동안 필수과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특히 현재 중증환자 진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장 수술, 장기이식 등 지연될 수 없는 중증 수술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비대위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가 필수과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며 "의료진의 소신진료를 보장하고 동시에 환자 보상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기피과 의사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 등 소위 기피과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과목 전문의의 평균 나이가 모두 50세를 넘긴 가운데 지역에 따라 전문의 평균연령은 10살가량 차이가 벌어졌다.23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과 전문의는 6716명 ▲신경외과 전문의는 3160명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는 11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 보면 각각 ▲0.13명 ▲0.06명 ▲0.02명에 불과하다.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 등 소위 기피과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해당 과목의 전문의 평균연령은 ▲외과 53.2세 ▲신경외과 50.8세 ▲심장혈관흉부외과 53.3세로 모두 50대를 넘겼다. 30세 미만의 전문의는 ▲외과 18명 ▲신경외과 3명 ▲심장혈관흉부외과 1명에 불과했다.30대 이하로 범위를 넓혀도 ▲외과 13.8% ▲신경외과 16.3% ▲심장혈관흉부외과 12.9%로 해당 과목의 60세 이상 전문의 비중인 ▲외과 30.9% ▲신경외과 22.9% ▲심장혈관흉부외과 32.5%를 크게 밑돌았다.해당 과목의 전문의 고령화는 지방일수록 심했다.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의 전문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각각 ▲경상북도(58.1세) ▲세종시(60.1세) ▲제주도(58.1세)였다. 반대로 가장 평균연령이 낮은 지역은 세 개 과목 모두 서울시였는데 적게는 8.4세 많게는 11.4세로 10살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 전문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외과 전문의는 0.06명 ▲신경외과 전문의 0.03명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0.01명으로 가장 전문의 수가 부족했다.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 외과계 전문의 중 30대 전문의 비중이 60대 이상 전문의 비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확대를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의 필수 의료인력 부족 고령화가 심각한 만큼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지부가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것과 달리 전북대병원은 원만하게 교섭을 마무리지어 눈길을 끌고 있다.전북대병원은 노사 분규 없이 원만하게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초 시작된 의정갈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간 분규없이 원만하게 대화로 합의점을 찾는데 성공했다.서울대병원은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전북대병원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노사교섭 합의는 외부의 개입없이 노사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타결을 이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들도 막판에 극적인 합의점을 찾았지만 외부 개입이 있기에 가능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교섭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공공병상 축소 저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 등을 두고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해 끝내 파업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사직으로 의사 부족 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노조 전면 파업까지 겹칠 경우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게다가 무기한 파업이라는 점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전북대병원 노사간 잠정 합의안을 살펴보면 ▲임금 총액대비 2.5% 인상 ▲직급보조비 및 급식보조비 월 1만2000원 인상 ▲단시간 근무자 시급 1.7% 인상 ▲감정 노동 휴가 1일 추가 ▲콜 대기 수당 미지급 부서 콜 수당 5만원 지급 ▲시간외 근무 15분 단위 인정 ▲야간 누적 특별 휴가 20일 당 1일 부여 등 근로환경 개선에 방점을 뒀다.전북대병원지부 노조는 "노사 간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조정의 위험이 있었으나 수차례 임·단협 교섭을 통해 10월 21일 잠정합의로 약 세달 간의 2024년 임·단협 교섭이 일단락됐다"며 "산별현장교섭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8~30일 찬반투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전북대병원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합의는 의정 갈등 속에서 병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루어진 만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나아가자"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사람들이 약품 명을 외우고 먼저 물어보는 경우는 처음입니다."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신약들의 출시는 일상다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만큼은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일간지 사회면에서 출시를 다룬 것은 물론 경제지까지 신약의 경제적 가치와 파급력 분석에 나선 것.'꿈의 비만치료제'라는 타이틀에 혹한 환자들 역시 병의원에 입고 및 처방 가능 여부를 물을 정도로 초미의 관심을 넘어선 일종의 '현상'이 나타났다. 비만치료제 신약 위고비(Wegovy, 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이달 16일 출시되며 만들어낸 풍경이다.과도한 관심이 지나치다는 신중론도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위고비는 기적의 신약이 아니라 운동과 생활습관이 병행될 때 효과를 발휘하는 한계가 명확한 약제라는 것. 게다가 같은 기전의 치료제인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타이드)가 이미 상용화된만큼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실망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만성적인 공급 부족 및 수십만원에 달하는 부담스런 가격대, 끊으면 다시 이전 몸무게로 회귀하는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비만 전문가들은 위고비의 출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비만연구의사회 김민정 이사장(용인 미하나의원)을 만나 위고비 현상의 이유 및 위고비 출시 이후 치료 패턴의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 물었다.■위고비 기다린 이유 "환자의 기대치 이제야 충족"많은 임상의들이 위고비의 출시를 기다려왔다. 그간 다양한 비만 약물이 출시돼 사용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않는 미충족수요가 남아있었다는 뜻.김민정 이사장은 "앞서 출시된 약물들로는 적게는 5%의 체중 감량을 기대할 수 있었다"며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삭센다 같은 경우가 8%, 큐시미아가 9% 안팎인데 위고비는 15%에 달해 상대적인 우위를 가진다"고 밝혔다.그는 "여러 연구에서 5~10% 체중 감량 시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 암 발생 위험의 저하가 관찰되기 때문에 임상의의 입장에서 보면 이같은 효과만으로도 상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다시 말해 기존의 치료제로도 5~10%의 체중 감량은 달성 가능한 목표였고 이는 임상적으로도 유의미했다"고 말했다.그는 "문제는 환자와 의사가 생각하는 기대치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100kg의 환자가 삭센다를 처방받아 92kg가 됐을 때 과연 만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붙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환자가 실감할 수 있는 체형의 변화나 신체 반응 및 각종 지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확실한 감량' 효과가 담보돼야 하지만 그간 치료제들은 그런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것.김민정 이사장은 "게다가 효과 좋은 약물로 불리는 약제의 경우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장기간 처방도 어려웠다"며 "위고비는 GLP-1이라는 인체 내 호르몬을 모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감량 효과도 좋아 이제야 환자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시킨 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15% 감량이 실감이 안될 수 있지만 주요 당뇨병 연구에서 15kg 감량시 당뇨병 관해(완치)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며 "100kg의 당뇨병 고위험군이고 운동요법이 어려운 환자에겐 위고비는 비만치료제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그는 "실제로 위고비는 SELECT 임상에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MACE) 위험이 20% 감소하는 등 비만치료제 이상의 가치를 증명했다"며 "68주 동안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한 임상뿐 아니라 104주 임상에서도 장기간 효과 지속이 확인되는 등 그간 비만 약제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STEP 임상 시리즈만 11개…한국인에서도 일관된 효과임상의가 위고비의 출시를 기다린 또다른 이유는 일관된 효과의 가능성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인이 포함된 임상시험에서도 13%에 달하는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했다.김민정 이사장은 "위고비의 여러 효과를 살핀 공식 STEP 임상 시리즈만 11개가 가동되고 있다"며 "임상의 입장에서는 체중 감량 효과가 과연 민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유지되는지가 관심사였다"고 밝혔다.그는 "다양한 비만치료제들이 서구권에서 개발됐고 비만 인구 비율이 많은 특성상 서구인의 임상시험 참여비율도 높다"며 "체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갈 수록 체중 감량폭도 커지기 때문에 동양인에서의 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 "위고비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STEP 6 결과가 있다"며 "해당 임상은 일본과 한국의 28개 외래 클리닉에서 체질량지수(BMI)가 27 이상이고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2건 이상이거나 BMI가 35 이상인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일주일에 한 번 피하 위고비를 투약한 결과 2.4mg 투약군에서 평균 체중이 13.2%의 감소가 확인됐고 복부 내장지방 면적도 40% 줄어들었다"며 "이를 통해 동양인에서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많이 해소됐다"고 밝혔다.■높은 BMI 기준 등 풀어야 할 숙제 많아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은 성인 비만의 기준은 체질량지수 25 이상이다. 체질량지수 25~29.9는 1단계 비만, 30~34.9는 2단계 비만, 35 이상을 3단계 비만(고도 비만)으로 구분한다.위고비의 국내 사용 기준은 BMI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당뇨 등 유관 질환을 동반한 경우다.문제는 위고비가 비만치료제이지만 국내 기준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것. 비만 1단계에 해당하면서 동반 질환이 없는 경우 정상적인 절차상 처방 대상에 해당하진 않는다.이와 관련 김민정 이사장은 "위고비는 FDA 기준으로 BMI 30 이상에 처방하도록 승인됐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30 이상인 비만 인구는 별로 없다"며 "이렇게 동서양인에서 BMI 기준이 다른 것은 지수에 따른 예후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동양인은 BMI가 25만 되더라도 각종 심혈관 유병률, 사망률이 올라가는 취약성을 가지기 때문에 위고비의 FDA 사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아쉬움이 따른다"며 "동양인 대상의 근거가 쌓인다면 사용 기준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BMI 기준이 한국과 서구인이 다른 이유는 주로 체질적 차이와 질병 발생 위험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같은 BMI라도 동양인과 서구인의 체지방 분포와 관련된 건강 리스크가 다르다는 것.동양인은 서구인에 비해 같은 BMI에서 체지방이 더 많이 쌓이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더 적은 BMI에서도 내장지방이 많고, 이로 인해 대사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동양인은 BMI가 상대적으로 낮아도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대사 질환의 발생 위험이 서구인보다 더 높다.서구인보다 낮은 BMI에서도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동양인의 특성 및 위고비가 비만치료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서의 사용 기준에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월 수 십만원 대에 달하는 비용도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비만치료엔 걸림돌로 작용한다.김민정 이사장은 "우스갯소리로 비만 2~3년 치료에 소형차 한대 값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값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은 현상은 삭센다 때도 비슷하게 발생했다"고 밝혔다.그는 "삭센다의 월 환자 비용 부담은 많게는 50만원에 달해, 의욕적이던 사람들마저 1년을 넘어가면서부터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며 "위고비의 효과가 뛰어난 것만큼 약가도 더 비싸 환자의 부담 폭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그는 "물론 미국에서의 위고비 출시가 180만원에 비춰보면 국내의 공급가가 저렴한 것은 맞다"며 "아무리 좋은 약제라도 환자가 부담을 느껴 찾지 않게 된다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렴한 공급가로 약제 문턱을 낮춰 더 많이 보급하는 것이 좋은 지 경영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한편 '위고비 현상'이 비만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무엇보다 신드롬에 가까운 관심으로 인해 비만이 치료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 이같은 인식은 치료 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비만 치료의 70~80%를 담당하는 개원가는 몸무게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으로 통한다. 신약의 출시는 무기의 추가이자 치료를 포기했던 환자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트리거로도 작용한다는 것. 김민정 이사장은 "환자가 약제명을 외워서 찾는 먼저 경우는 위고비가 처음인 것 같다"며 "돌풍이라고 불리던 삭센다 출시 당시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그는 "비만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임상의 입장에서 새로운 약이 출시돼 비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을 고무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과도한 체중이 각종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이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향후 비만치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치료 필요성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이 응급의료 위기에 대한 원인 찾기에 나섰다. 여당은 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야당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다.17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순방했던 일을 조명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오른쪽)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응급의료 위기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8월 응급의료에 문제가 없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반발이 커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방문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 당시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실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산실 시스템 장비 노후화로 인한 교체의 건으로 13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 3~4% 수준인 5000만 원만 예산안에 반영했다.더욱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실 장비 노후율에 따르면 기술 지원이 종료된 장비만 4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 상황이다.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응급의료센터 간의 상황 공유가 어려워져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하는 등 응급의료를 살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뒷북을 치며 응급의료 현장을 다니면서 지원 약속하기 전부터 전공의들의 이탈로 이미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와중이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 시스템 노후화를 개선해야겠다는 아주 조금의 의지조차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어 "앞을 내다보고 적재적소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대통령 1인의 보여주기식 행보에 급급했던 것이다"라며 "응급의료 체계 지원 강화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왼쪽)은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의 입을 빌려, 현 사태의 원인이 현장을 떠난 의사들에게 있음을 피력했다.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의 입을 빌려, 현 사태의 원인이 현장을 떠난 의사들에게 있음을 피력했다. 의사이면서 2000명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고 했던 주 원장의 과거 발언을 조명함과 동시에, 현 응급의료 위기가 비단 최근의 문제만은 아님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다.앞서 주 원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연 2000명 증원은 합리적인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공의료기관 입장에선 의사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다는 이유서다.또 간담회 개최 이유가 된 국립의료원 소속 전문의협의회 성명과 관련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지적하며, 환자를 떠나겠다는 의도라면 비이성적인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증원 규모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고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정상적인 프로세스 내에서 이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당시 원장의 말을 옮기면 의료 대란의 원인, 즉 의료 시스템 마비 상황을 정부가 주동했다는 문제 인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의료 개혁의 수단 중 하나일 뿐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해 8개월째 의료 공백이 지속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원장은 평소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조하는데 사실상 지역에서 의사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민간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등을 담당하며 지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료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다만 김미애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노후 전산 시스템 장비 교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선 강 의원과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정부의 필수의료 정상화 대책이 상급종합병원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국립의료원은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만큼 여기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왼쪽)은 주영수 원장과의 질의에서 현 응급의료 위기가 정부의 의료 개혁 이후 심화했음을 확실히 했다.하지만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주 원장과의 질의에서 현 응급의료 위기가 정부의 의료 개혁 이후 심화했음을 확실히 했다. 의료 대란 전 300건 정도였던 전원 요청 건수가 지난 3월 전공의 이탈 이후 77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 이는 더욱 늘어나 지난 8월 1600건을 기록했다는 지적이다.박 위원장은 "하지만 실제 이송이나 전원이 되는 경우는 크게 늘지 않아, 요청이 들어온 건수 대비 실제 전원 되는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에 의료 대란 이후, 즉 전공의 이탈 이후에 응급실들이 겪는 어려움이 심해진 건 맞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도 맞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박 위원장의 질문에 주 원장은 "단일 기관이 알아서 해결하는 구조는 좀 곤란할 것 같다"며 "응급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연계 체계나 지역 단위의 대응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면 일단 현재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앞으로도 응급의학 전문의 수급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종 치료 영역 전문가들도 부족하긴 하지만, 이들이 더 선제적으로 응급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기관 지정 조건 등의 제도가 유연해야 한다는 것도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골다공증으로 인한 통증 치료에 주로 사용돼 왔던 엘카토닌 제제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이는 유일하게 공급되던 하나제약의 엘카닌주가 주원료의 문제로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하나제약의 엘카닌주 제품사진하나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보고를 통해 ‘엘카닌주’에 대한 공급 중단을 알렸다.대상은 엘카토닌 성분 제제인 ‘엘카닌주’와 ‘엘카닌주20아이유’ 2개 품목이다.이번 공급 중단은 주원료의 공급 중단에 따른 것이다.엘카닌주의 경우 앞서 지난 3월에도 주원료의 공급 지연에 따라 공급 부족이 보고 됐고, 이후 2025년 1월 공급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하지만 최종적으로 원료 공급사에서 원료의 공급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완제의약품 역시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앞서 지난 2020년 유영제약이 유영엘카토닌주에 대한 공급중단을 보고한 이후 2023년 종근당과 하나제약 역시 동일 성분 제제를 자진취하 했다. 이에 엘카닌주의 경우 현재 국내에 공급되던 유일한 엘카토닌 제제였던 것.엘카닌주는 식약처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5억 3714만원 수준에 불과해 매출 자체는 크지 않지만 동일 성분 제제가 없다는 점에서 수요는 꾸준히 있어왔다.이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통증 치료에서 살카토닌 주사제 및 라록시펜 정 등의 유사제제는 있었지만 동일한 성분의 약제는 엘카닌주만 남아있었기 때문.실제로 지난 공급 부족 보고 당시에도 해당 품목의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에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이에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품목이지만 결국 엘카닌주는 원료상의 문제로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대체약제로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한편 식약처에서는 이같은 원료 의약품에 따른 공급 부족, 중단을 막기 위해 사전검토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원료 공급에 따른 중단 등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응급의료자원 부족 역시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는 유권해석을 고지했지만, 이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17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반드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응급의료자원 부족 역시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는 유권해석을 고지했지만, 이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 및 원활한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명목으로 응급의료법상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배포했다.이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과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지침을 보면 폭행·협박 등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또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도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이지만 이는 지침일 뿐이어서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다.이주영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2024년 응급실 주취자 현황을 공개했다.이와 함께 이주영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2024년 응급실 주취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총 488명의 주취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가운데, 폭언·난동·성희롱 등 폭력 상황은 총 26건이 발생했다. 이 중 22건은 보안요원 및 상주경찰이 개입·중재했고, 3건은 경찰 중재가 불가능해 112에 신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정부가 밝혔듯 해당 지침은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 한계"라며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수용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0년간 보건의료기본계획 없었다는 뼈아픈 지적 와 닿았다. 늦었지만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주최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년간 허공의 메아리에 그쳤던 보건의료기본계획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직접 언급하며 의지를 밝혔다는 점은 이날 토론회의 소기의 성과다.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10일 대통령실, 복지부와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숙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제안,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면서 자리가 마련됐다. 의대교수와 대통령실, 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 2000명을 비롯해 '의료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앞서 여·야·의·정협의체를 발족했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참석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의대증원 사태 이후 전공의 사직·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 이후 대통령실·복지부가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숙론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해법을 도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특히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당장 현재의 의료대란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지는 못한 채 마무리됐다.이날 토론회는 녹색소비자연재 유미화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의료이용자 입장에서 정부와 의사들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결국은 정부와 의료계 서로 기존 입장을 밝히며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 측에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여했으며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선 강희경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 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녹색소비자연재 유미화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의료이용자 입장에서 정부와 의사들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토론회 질의응답 중 일부다.■ 전공의 사직 9개월 째…의사·정부가 생각하는 해법은?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강희경 비대위원장 강희경=  이번 사태의 해법은 의·정, 국민들 서로 이해하는 상태에서 시작해야한다. 일단은 (의대증원) 멈춰달라.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달라고 하겠지만 해당 기구는 결정권이 없고 일시적이고 조직도 투명하지 않다. 앞으로 이와 같이 투명하게 공개된 자리에서 숙의의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하은진=  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에 동의한다. 의료의 질 지표상 우수했지만 지속가능하지 못했다는 점도 맞다. 하지만 용기는 있었지만 방식,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한국의료를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전공의 등)누구의 탓하지 말고 의료계가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장상윤= 의료개혁 추진하면서 정부차원에서 공을 들였지만 충분히 알리지 못한 것 같다. 의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하은진 교수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의사가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는 의료계와 이런 논의의 장을 제안해왔지만 오늘에서야 허심탄회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의대 비대위 역할에 감사하다. 희망의 싹을 틔웠다고 본다. 의료계 구성원이 다양해 의견을 결집하는 거버넌스가 약해 답답하다. 의료계 내부적 논의를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달라.유미화= 지금은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다. 환자입장에선 '아프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위로가 아닌 겁박으로 들린다. 숙의의 시간을 거친다면 단계적으로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통령실 장상윤 비서관은 의대 5년제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대증원부터 하루아침에 의과대학 5년제 단축까지?장상윤= 교육부 발표를 보면 의대교육과정 5년 단축이 아니다. 고등교육법상 일반대학은 4년, 의과대학은 6년이지만 학점 조기 달성시 조기졸업 예외 규정이 있다. 의대생 집단행동 8개월이 지났다. 잃어버린 시간을 방학 등을 활용해 단축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의과대학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학습 공백을 채울 수 있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허용,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일 뿐이다.이와 더불어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 군입대 , 질병, 어학연수, 이사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휴학을 신청하면 승인하는 것이 휴학이다.강희경= 의과대학 교육 과정을 두고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얘기한다. 고등학교를 봄, 여름 못다녔는데 10~11월부터 시작한다고 해당 학년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불가능하다.■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용이 얼마나 늘어날까?장상윤= 정부의 철학이나 원칙에 변화가 있다. 지금까지 건보재정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내년부터 국가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급격한 증가는 없이 필요한 (재정을)감당하면서 유지하겠다. 의대증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의사 인건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의대증원으로 의사를 양성해도 의료현장에 배출되기까지 13~16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재정을 잘 운영해서 대비하겠다는 얘기다.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의료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정경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나는 우려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과거에 의사 수가 늘었을 때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최근 연구 경향을 보면 그렇지 않다. 또한 만약 의사 수가 부족한 곳에 의사 수를 늘려 의료비용을 부담해야한다면 이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이)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의료개혁, 지금의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강희경=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세계 탑(TOP) 수준이다. 문제는 그들이 의료소송, 수가, 배후진료 부재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응급실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달라.하은진=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말하자면 매년 신경외과 전문의가 100명 배출된다. 후배 의사들 머리수술 하고싶어 신경외과 택하는 전공의가 80%이상이다. 하지만 전공의 수련을 거치고 세부 전문의 이후 근무할 대학병원이 없어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필수·중증 수가인상했지만, 해당 진료영역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전공의 급여만 인상했더라. 전문의 고용에도 신경을 써달라. 전문의 중심병원을 얘기했지만 막상 전문간호사만 늘고 있다.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하은진 위원은 의사 수 부족보다는 배치의 문제라고 봤다. 장상윤= 의료계는 이미 배출된 의사인력 배치만 잘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전문의 수가를 인상한다고 근무지역, 전공을 변경해 배치할 수 있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배치의 문제도 있고 수가의 문제고 있어 계산해야겠지만, 절대적으로 지표상 보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환자들 상종 선호 이유 있는데…정부,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나?정경실= 현재 의료체계에선 합리적 의료이용 제도가 전무하다. 경증이어도 손쉽게 상급병원 이용이 가능하다. 이부분에 대해 정부도 고민이 있다. 결국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게이트키 퍼) 의사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상급병원에 의뢰하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장상윤=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응급의료 문제는 의료개혁을 시작한 계기이기도 하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후진료 필수의료 전문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죄송하지만 물리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해야할 것같다.하은진= OECD평균 대비 의사 수를 보더라도 일본과 한국은 큰 차이가 없다. 일본도 분류체계 개선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지역별로 3시간 이내 응급질환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만들어주면 된다. 또한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들이 119구급차를 불러야하나 고민이 될 때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부처간 협력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10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에게 필요한 필수의약품도 공급이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실제로 최근 공급불안정 품목 들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고, 어린이 호흡기 질환 치료제 중 일부 품목이 처방량이 공급량보다 많다는 점 지적했다.또한 현재 의약품 수급 불안정관 관련해 퇴장방지의약품제도와 공급중단보고 제도, 국가필수의약품제도 등이 마련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김선민 의원은 "수급 불균형 원인 매우 다양한데 그 원인별로 그 해결방안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흩어진 제도를 개편하고 보다 확실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의약품 수급 관리 센터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앞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복지부와 식약처가 서로 관리하면서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수급불안정 가속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다"며 "이에 유기적으로 협력해 부처간의 칸막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종충남대병원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 지역 응급의료 공백을 메꾸고 있다고 적극 알리고 나섰다. 앞서 성인 응급진료 제한으로 지역 내 우려가 커지면서 소아응급 진료까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세종충남대병원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적극 알리고 나섰다. 세종충남대병원(원장 권계철)은 지난 2023년 4월, 세종지역 최초이자 유일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 10월 현재까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10일, 세종충남대병원에 따르면 2023년(4월 12일~12월 31일)에는 1만225명, 올해는 8504명(1월 1일~10월 7일 현재)의 환자가 내원했다. 소아응급 전문의는 총 7명으로 개소 이후 1년 6개월간 누적 환자는 1만8729명에 달해 월 평균 1043명, 일 평균 35명의 환자가 내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올해 초부터 시작된 의정갈등 장기화 상황에서 지난 9월부터 성인 응급·야간진료를 제한하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도 진료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무색한 모습이다.또한 전문의 부족 문제로 지난 9월부터 야간진료를 제한하고 있는 성인 응급의 경우에도 다시 24시간 진료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응급의학과 이외 타 진료과 전문의 교수들의 진료파견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교수 초빙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타 진료과 교수들의 협력으로 대책을 꾀하고 나선 것이다.세종충남대병원 권계철 원장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개소 이후 365일, 24시간 정상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며 "의료진의 어려움과 부담이 적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소아응급 진료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근 성인 응급진료가 야간에 제한되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어려움을 겪어 송구할 따름"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타 진료과 교수들의 지원을 받아 정상 진료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면서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정부는 파견 기간을 늘리기 위해 공보의 운영지침까지 개정했는데, 정작 현장에선 이런 대책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차수별 공중보건의 파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공보의 1206명 중 8.6%인 104명이 파견된 상황이다. 이들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보건소·보건지소에서 근무했던 만큼, 관련 현장에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지난 4월 공보의 파견 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2024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또 정부는 지난 4월 공보의 파견 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2024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기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는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다.이를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파견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한 것. 다만, 전체 파견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더욱이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운영지침 개정은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안내도 없이 이뤄진 상황이다.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운영지침 개정 사유에 대해 '파견 기간에 대한 기준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지난 3월 공보의 최초 파견 이후 파견 기간 연장을 거듭해온 것을 보면,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던 것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차수별 공보의 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초 파견 이후에도 추가 파견, 연장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3월 최초 파견 공보의가 현재까지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는 사례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차수별 공보의 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초 파견 이후에도 추가 파견, 연장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대도시 의료기관에 공보의를 장기간 파견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행태라는 게 남인순 의원실의 비판이다.파견 공보의 대부분이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실태조사도 있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5월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80.1%가 지역의료를 떠나 대도시로 파견되는 데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 '지역 의료공백 우려', '낮은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 '공보의의 업무 과중화'등을 들었다.특히 파견 경험자 212명 중 51.2%인 108명이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단순 업무의 반복',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을 꼽았다.공보의 필요 인원 대비 편입 인원 비율도 지속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보의 필요 인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등 배치기관의 수요를 취합해 병무청에 요청하는 인원을 말한다.필요 인원 대비 편입 인원 비율은 2020년 89.4%에서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 2024년 8월 53.0%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 기준 필요 인원은 1338명이었는데 편입 인원은 709명에 불과해 629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또 ▲의과는 필요 인원 64명에 편입 인원 249명으로 393명 부족 ▲치과는 필요 인원 281명에 편입 인원 185명으로 96명 부족 ▲한의과는 필요 인원 415명에 편입 인원 275명으로 140명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파견 공보의의 과반수가 파견된 해당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공보의들은 보건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공백 해소 등 일차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대형병원 응급실에서의 역할은 충분한 사전교육과 면책,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급자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충분한 교육과 법적 보호가 미흡한 파견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CT나 MRI 등 영상 검사 수가가 10여년간 계속해서 비정상적으로 조정되면서 의원과 상급종합병원간에 가격 역전이 나타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일괄 인하에 이어 상대가치개편에서 종별 가산을 폐지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원가 보전 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대한영상의학회가 비정상적 수가 체계를 비판하며 이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했다.대한영상의학회는 2일 코엑스에서 열린 KCR 2024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영상의학회 이충욱 보험이사(서울아산병원)는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인상으로 인해 원가 보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으로 오히려 수가가 인하되는 조치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영상검사 수가는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회계조사를 기반으로 2012년 CT는 15.5%, MRI는 24%가 일괄 인하된 바 있다.또한 2017년 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추가로 5%가 인하됐으며 올해 3차 상대가치개편으로 인해 또 한번 수가가 조정됐다.문제는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영상검사 수가가 의원급보다 적어지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올해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종별 가산이 폐지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 수가가 인하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이충욱 보험이사는 "결국 의원과 병원간 환산지수 차이로 인해 일부 검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하는 것이 의원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실제로 복부 CT의 경우 의원은 14만 8460원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은 12만 8800원으로 수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하지만 고가 기기의 도입은 물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원가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는 영상의학과의 존폐가 위태로운 상황에 왔다는 것이 학회의 주장이다.미국에 비해 30% 미만의 수가가 적용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다.이충욱 보험이사는 "CT와 MRI는 자체가 고가 장비이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장비 가격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시에 유지 보수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더욱이 매년 3% 이상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국내 영상 수가가 미국에 비해 약 30% 미만 수준에 머무르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학회의 주장이다.이로 인해 무리하게 검사 건수를 늘리는 방법 외에는 원가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CT검사의 경우 장비 1대당 1회 검사에 약 15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하루 8시간 검사를 진행할 경우 30명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를 원가로 계산하면 검사당 약 10만원의 원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재 검사 비용으로 감당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 학회의 지적이다.이충욱 보험이사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4시간 이상 기기를 가동해 하루에 약 50명까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병원의 경우 인건비와 안전 관리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도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남발하는 사례가 생겨나며 환자들이 이유없이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며 "또한 영상의학과 의사의 업무량 부담응로 인해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도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인 수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를 버텨왔다"며 "하지만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온 만큼 불필요한 검사 제한과 동시에 적절한 수가 인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 공백이 계속되면서 한의계에서 한의사를 통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에서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취지인데 의과계의 반발이 예상된다.3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의대를 증원해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한의사를 통해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이 해결방안은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인데, 2년간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자는 내용이다.다만 한의협은 의료 공백이 해결된 후엔 이들의 처우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5년간 운영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짚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제도를 제안한 배경과 관련해 한의협은 지난 2023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는 2427명으로 기관당 10.9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으로 내년 배출되는 의사 수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이렇게 의사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의대를 증원해도 의사가 배출되긴 6~14년이 걸려 당장의 의사 수급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반면 이 제도는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만 진행한다면, 더욱 빠르게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제언이다.또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통해 당장의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향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총 1만 명으로 계획된 의대 증원 역시 축소 조율할 여지가 생긴다는 설명이다.교육 규모와 관련해선 연간 300~500명 규모가 적당하다고 봤다. 교육기관으론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경희대학교·원광대학교·동국대학교·가천대학교·부산대학교를 제안했다.이후 이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보도록 하고 통과 시 의사 면허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이들은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전문의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후엔 공공의료기관 의무 진료나 필요시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된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은 75% 유사하다. 한의대에서도 해부학·진단학·영상의학·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한의과 내에 안·이비인후과·내과·내과·침구과·피부과·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의대에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 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대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거의 포함된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의대 본과 3학년에 편입해 졸업한 후 국내 국시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러시아에서도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만은 이중 전공 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사태가 미래 의료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각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여파·대책을 논의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단순히 그 숫자를 넘어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우선 그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로 정부가 당직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한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직원들의 강제 근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6일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사직과 같은 근본적인 직업의 자유를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설령 일시적인 국민보건 위해가 있다고 해도 4개월간 이 같은 명령을 유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며, 월급을 주지 말라고 한 것 역시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이다. 이 명령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인턴 예정자나 전공의 예정자들의 권리도 침해된 것도 문제로 짚었다.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오히려 개혁이 대상이 돼야 할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교육과 연구,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국민에게 낙인찍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위법한 절차다. 이 때문에 준비 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무모한 숫자를 결정해 의학교육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고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체적인 의사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AI 기술 발전으로 의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분야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진료에선 여전히 인간 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복잡한 환자 진료와 결정을 다루는 분야에선 의사 수요가 더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다만 석 명예교수는 이 같은 수요 증대가 반드시 의사 총규모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진료 분과 재편성·특화 등으로 의사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면, 관련 수요가 상당 수준 총족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합리화, 환자 운송 방법 첨단화, 의사 역량 향상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의사 편재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수적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석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임시정원 개념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신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정식 정원인 항구 정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도 유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필요시 내각회의 결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 임시 정원엔 지역과 연구직 할당분이 포함돼 지역의료 공백과 의사과학자 부족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만으로 구성된 정부 내부 기구가 아닌, 다수 외부 전문가 참여에 의한 체계적·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증감은 장기적 안목에 기한 전문적인 판단과 유연한 결정을 요체로 삼아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은 사회혁명도 군사작전도 아니며 '반동불용', 임전무퇴를 가치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이는 최고도의 과학적·합리적 계산에 따라 신중하게 진척돼야 할 국가 발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은 의학한림원이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의대 정원을 연구 결과를 조명했다. 의대 정원을 변동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독립적 추계기관을 통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미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 교육이 가능한 범위인 350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는 것. 이 350명이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숫자로, 기존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급격한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부원장은 "교육부는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평원 자율성 훼손은 물론 의학교육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 임용 조건 완화와 탄력적 학사 운용도 의학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나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이처럼 강대강 대치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 수호는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왜 이처럼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 건강 수호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5년 의대 증원은 지체 없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강대학교 이덕환 명예교수는 의료 대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전체 전공의의 83%인 1만1732명이 사직해 향후 상당 기간 전문의 임용과 배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늘어난 의대생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서울대부속병원을 비롯한 국대 최대 규모 수련병원 역시 한 해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는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를 단순 계산하면, 2000명 의대 증원분만큼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20개의 상급종합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료는 정부의 의사 악마화로 신뢰를 잃어 미래가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당부다.그는 "37회의 전문가 협의와 3편의 학술논문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대통령의 반복적인 주장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억지다"라며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학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합리성이 과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의사 증원이 국민적 합의기 때문에 늘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어설픈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비현실적인 의대 증원은 국민에게 견디기 어려운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다. 2024학번 이후의 의대생도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 대붕괴로 인한 혼란과 상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복지부를 해체 수준에서 개혁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 붕괴 위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역시 현재 우리가 겪는 의료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이들을 교육할 인프라도 부족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이를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에선 입원할 환자가 없어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기 어렵다.이제 와 의대 증원이 백지화 된다고 해도, 이미 의료계는 정부에 의한 의료 붕괴를 경험해 과거처럼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로선 상황이 악화할 일만 남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이는 의학 연구 붕괴로도 이어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김 회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한국 의료를 단 6개월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상황이 종말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학계에 통용되는 결과도 아닌, 1만 명 부족이라는 근거를 작위적으로 해석했다"며 "결국 10~15년 뒤에야 현실화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현재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정책연구소장은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된 의대 정원 정책을 강조했다.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자의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그는 의학교육의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경청·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소장은 "이들이 특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직과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절차적 공정성의 부족과 의료인으로서 깨진 미래 비전, 자존감 상실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신뢰 역시 상실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낙관적이다"라며 "성찰은 마음속 깊이 반성해 살피는 것을 말한다. 사태 해결의 출발은 외부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성찰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