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으로 확대한 지 8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사태 해결점은 찾지 못한 채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정부는 물론 의료계 단체에서도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과연 의료대란 사태가 수습될 것인가 의문이 깊어지고 있다.당장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의협회장직 사퇴를 요구받는 지경에 내몰렸다.앞서 대전협은 의사협회가 추진하는 범의료계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 당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여기에 정부와의 대화를 일절 거절하면서 정부와의 협상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그렇다고 전공의-의대생 등 젊은의사 조직이 탄탄한 것도 아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만해도 전공의협의회와 의대협이라는 조직을 필두로 국회 혹은 정부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타협점을 찾았다.하지만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전공의, 의대생 조직이 빠르게 와해되고 조직력을 잃어가면서 2024년 현재 젊은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단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미 회장임기까지 마친 상황에서 대표성을 내세우기에도 모호할 뿐더러 전국 전공의들의 입장을 통일시키기에도 역부족으로 보인다.이미 휴학 의대생이 대거 군입대하면서 지난해 대비 올해 군 휴학 의대생이 6.5배 늘었다. 상당수 군 복무 기간이 짧은 현역입대로 몰리면서 군의관, 공보의가 급감할 전망으로 또 다른 문제의 씨앗이 심어졌다.이와 더불어 외국의사시험을 준비하는 의대생도 급증했다. 향후 몇년간 의대교육도 전공의 수련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젊은의사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다.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정원을 늘린 것이 오히려 기존에 있던 미래의 의사마저 이탈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또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강화 일환으로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난 8개월간 응급실 축소 운영, 환자전원 불가 등 필수·지역의료가 붕괴되는 현실에 고통받고 있다.대학병원 전공의가 사라지면서 수술 적체현상으로 암 환자 수술 대기 기간은 길어졌으며 분만이 임박한 산모들은 119 구급차에서 출산을 하는 사례가 들려온다.그나마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를 지켰던 젊은의사들은 '낙수과' 의사라는 패배의식에 좌절하고 있으며 현재 의대 2000명 증원 과정에서 '의사 노예'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면서 필수의료를 더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의료현장에선 향후 5년 후, 10년 후를 더 걱정한다. 당장은 버티겠지만 현재의 의대생, 전공의가 전문의로 성장해 의료현장에 배출되는 5~10년 후 어떤 모습일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2024년 의료대란 속 상처받은 젊은의사들이 소신과 사명감을 간직한 건강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의대증원 사태의 해법이 점점 더 멀어져보이는 것은 나 혼자뿐일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0년간 보건의료기본계획 없었다는 뼈아픈 지적 와 닿았다. 늦었지만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주최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년간 허공의 메아리에 그쳤던 보건의료기본계획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직접 언급하며 의지를 밝혔다는 점은 이날 토론회의 소기의 성과다.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10일 대통령실, 복지부와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숙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제안,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면서 자리가 마련됐다. 의대교수와 대통령실, 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 2000명을 비롯해 '의료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앞서 여·야·의·정협의체를 발족했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참석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의대증원 사태 이후 전공의 사직·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 이후 대통령실·복지부가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숙론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해법을 도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특히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당장 현재의 의료대란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지는 못한 채 마무리됐다.이날 토론회는 녹색소비자연재 유미화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의료이용자 입장에서 정부와 의사들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결국은 정부와 의료계 서로 기존 입장을 밝히며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 측에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여했으며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선 강희경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 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녹색소비자연재 유미화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의료이용자 입장에서 정부와 의사들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토론회 질의응답 중 일부다.■ 전공의 사직 9개월 째…의사·정부가 생각하는 해법은?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강희경 비대위원장 강희경=  이번 사태의 해법은 의·정, 국민들 서로 이해하는 상태에서 시작해야한다. 일단은 (의대증원) 멈춰달라.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달라고 하겠지만 해당 기구는 결정권이 없고 일시적이고 조직도 투명하지 않다. 앞으로 이와 같이 투명하게 공개된 자리에서 숙의의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하은진=  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에 동의한다. 의료의 질 지표상 우수했지만 지속가능하지 못했다는 점도 맞다. 하지만 용기는 있었지만 방식,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한국의료를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전공의 등)누구의 탓하지 말고 의료계가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장상윤= 의료개혁 추진하면서 정부차원에서 공을 들였지만 충분히 알리지 못한 것 같다. 의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하은진 교수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의사가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는 의료계와 이런 논의의 장을 제안해왔지만 오늘에서야 허심탄회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의대 비대위 역할에 감사하다. 희망의 싹을 틔웠다고 본다. 의료계 구성원이 다양해 의견을 결집하는 거버넌스가 약해 답답하다. 의료계 내부적 논의를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달라.유미화= 지금은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다. 환자입장에선 '아프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위로가 아닌 겁박으로 들린다. 숙의의 시간을 거친다면 단계적으로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통령실 장상윤 비서관은 의대 5년제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대증원부터 하루아침에 의과대학 5년제 단축까지?장상윤= 교육부 발표를 보면 의대교육과정 5년 단축이 아니다. 고등교육법상 일반대학은 4년, 의과대학은 6년이지만 학점 조기 달성시 조기졸업 예외 규정이 있다. 의대생 집단행동 8개월이 지났다. 잃어버린 시간을 방학 등을 활용해 단축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의과대학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학습 공백을 채울 수 있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허용,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일 뿐이다.이와 더불어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 군입대 , 질병, 어학연수, 이사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휴학을 신청하면 승인하는 것이 휴학이다.강희경= 의과대학 교육 과정을 두고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얘기한다. 고등학교를 봄, 여름 못다녔는데 10~11월부터 시작한다고 해당 학년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불가능하다.■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용이 얼마나 늘어날까?장상윤= 정부의 철학이나 원칙에 변화가 있다. 지금까지 건보재정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내년부터 국가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급격한 증가는 없이 필요한 (재정을)감당하면서 유지하겠다. 의대증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의사 인건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의대증원으로 의사를 양성해도 의료현장에 배출되기까지 13~16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재정을 잘 운영해서 대비하겠다는 얘기다.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의료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정경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나는 우려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과거에 의사 수가 늘었을 때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최근 연구 경향을 보면 그렇지 않다. 또한 만약 의사 수가 부족한 곳에 의사 수를 늘려 의료비용을 부담해야한다면 이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이)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의료개혁, 지금의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강희경=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세계 탑(TOP) 수준이다. 문제는 그들이 의료소송, 수가, 배후진료 부재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응급실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달라.하은진=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말하자면 매년 신경외과 전문의가 100명 배출된다. 후배 의사들 머리수술 하고싶어 신경외과 택하는 전공의가 80%이상이다. 하지만 전공의 수련을 거치고 세부 전문의 이후 근무할 대학병원이 없어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필수·중증 수가인상했지만, 해당 진료영역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전공의 급여만 인상했더라. 전문의 고용에도 신경을 써달라. 전문의 중심병원을 얘기했지만 막상 전문간호사만 늘고 있다.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하은진 위원은 의사 수 부족보다는 배치의 문제라고 봤다. 장상윤= 의료계는 이미 배출된 의사인력 배치만 잘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전문의 수가를 인상한다고 근무지역, 전공을 변경해 배치할 수 있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배치의 문제도 있고 수가의 문제고 있어 계산해야겠지만, 절대적으로 지표상 보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환자들 상종 선호 이유 있는데…정부,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나?정경실= 현재 의료체계에선 합리적 의료이용 제도가 전무하다. 경증이어도 손쉽게 상급병원 이용이 가능하다. 이부분에 대해 정부도 고민이 있다. 결국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게이트키 퍼) 의사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상급병원에 의뢰하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장상윤=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응급의료 문제는 의료개혁을 시작한 계기이기도 하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후진료 필수의료 전문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죄송하지만 물리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해야할 것같다.하은진= OECD평균 대비 의사 수를 보더라도 일본과 한국은 큰 차이가 없다. 일본도 분류체계 개선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지역별로 3시간 이내 응급질환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만들어주면 된다. 또한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들이 119구급차를 불러야하나 고민이 될 때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과정5년제 전환 검토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하루 전인 지난 6일, 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6년제에서 5년제 전환 검토한다는 발표를 두고 일제히 문제 제기했다.복지위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말을 빌려 "윤석열 임기나 반으로 줄여라, 개·돼지 목숨만도 못하다는 의미냐"라며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학교육 질을 걱정하면서도 교육부 입장을 지지, 대면했다.백혜련 의원은 교육부의 의대 5년제 전환 검토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먼저 백혜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교육부 발표에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백 의원은 먼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의대교수 5년제 전환 검토 여부를 복지부와 협의했는지 여부를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는 못했다"면서도 "(의과대학)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백 의원은 거듭 복지부 장관으로서 의대를 6년→5년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교육 질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백 의원은 "말 장난"이라고 응수했다.백 의원은 "의과대학 6년 과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현재 의대교수들의 의견"이라며 "현실적으로 5년으로 줄이는 게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그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의료계획을 하겠다며 이제 질 낮은 의료교육으로 전 국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의대 교육기간 단축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의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거듭 교육부를 두둔했다.서영성, 소병훈 의원도 교육부의 의대 5년제 전환을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교육부의 5년제 전환 검토 발표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의 절반인 11월 9일까지만 해야한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일갈했다.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의사도 6년제인데 의대를 5년제로 하면 사람 목숨이 개, 돼지만도 못하다는 의미냐"고 한 의대생의 탄식섞인 발언을 전했다.소 의원은 "교육부는 뭐가 급한지 일요일에 긴급하게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쫒기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접촉해 의견수렴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소 의원은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말이되느냐"며 교육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을 이어가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기존 방침을 깨고 이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내년도 1학기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다.교육부 이주호 장관 겸 부총리는 6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개최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전국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을 이어가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기존 방침을 깨고 이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내년도 1학기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다.교육부는 지난 7월 대학 의견을 수렴해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했으나, 아직까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저조한 상황이다.이주호 장관은 "대학 현장에서 학생 복귀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우선, 각 대학은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학생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정부는 해당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 행위 정황, 온라인 명단 공개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복귀에 저해가 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 경고했다.2024학년도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설득에도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단계를 거쳐 휴학 승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를 재설득하고 휴학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이주호 장관은 "대학의 휴학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은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는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며 "또한,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러한 절차와 여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은 학칙을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2025학년도 신입생 수강신청·분반수업 등 우선권 부여"또한 정부는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이 장관은 "2025학년도에는 증원된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2024학년도 휴학생들이 복귀하는 만큼 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등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령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각 대학의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협력하에 가칭 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하며 학생 복귀, 학업 고충 상담, 소위 족보 등 학습지원 자료 공유와 같은 종합적인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도 지원한다.이주호 장관은 " 장기적인 학사운영 파행으로 인한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고려해 대학 현장과의 협력하에 교육과정 단축·탄력운영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원활한 의료 인력 양성 및 수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예를 들어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이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그는 의대생을 향해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공모에 돌입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선 진료과목별 의료진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4일 상급종합병원 근무 중인 복수의 의대교수에 따르면 입원환자 중증도가 낮은 진료과목 교수들은 씁쓸한 표정이다. 일각에선 "상급종병 구조전환인데 현장에선 '의사 구조조정'으로 체감한다"는 말이 새어 나오고 있다.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두고 예상밖에 중증도별 의료진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사실상 비상진료체계 상황에서 해당 병원에게 정책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가 깔려있다.특히 중증환자 입원진료 인프라 유지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 특수병실 수가를 인상한다. 이와 더불어 중증수술에 대한 마취·수술료 또한 50% 정책 가산한다.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선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의료진 입장에선 중증도별로 입지(?)에 변화가 불가피한 모양새다. 정책 가산 기준이 '중증도'로 나누기 때문이다.■중증도 낮은 의료진들 씁쓸수도권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암 이외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서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마치 해선 안되는 진료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입원환자 비중이 높은 정형외과도 씁쓸한 표정이다. 이번 구조전환 사업 중 병실을 줄이는 부분도 포함돼 있어 중증도가 낮은 경우 병실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지방의 한 정형외과 교수는 "의료대란 이후 수술건수가 줄면서 인센티브도 동시에 감소해 급여가 줄었는데 중증도별 구조전환으로 더욱 씁쓸해졌다"고 한숨을 지었다. 그는 이참에 교수직 사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개원 혹은 2차병원 봉직으로 자리를 옮기면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대학병원에서 자리를 지켰는데 예상밖의 변수가 겹치면서 교수 사직 동기가 되고 있다.복지부도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정의하고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일선 의료진들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수도권 상급종병 외과 교수는 "과거에도 중증도 분류를 진행했지만 적합질환 분류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어차피 제한된 예산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또한 '적합질환'에 대한 기준도 없는, 중증질환 체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사업 공모를 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적합질환'을 구분하려면 대한의학회 산하 각 진료과목별 학회들간 논의가 필요한데 무작정 정책부터 발표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지방의 한 대학병원 피부과 교수는 "가령 대상포진은 경증이지만 암 환자에게 발생한 대상포진은 중증 분류가 필요하다"면서 "이처럼 경우의 수가 다양한데 적합질환 분류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교육에도 여파 우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도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향후 전공의 수련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가령, 안과의 경우 백내장 수술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해당 수술은 경증질환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상급종병에서 백내장 수술을 지양, 수술 건수가 감소하면 전공의가 해당 수술을 배울 기회도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지방의 피부과 교수 또한 "중증도별로 구분하면서 의료현장에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대한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은 "과거 의료질지원금 지원사업 당시에도 중증도 분류 과정에서 의사들간 희비가 엇갈렸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대학병원은 다양한 학문과 질환을 골고루 발전시켜야 하는데 '기준'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면서 "한발 더 나아가 전공의 교육, 의대교육에도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의과대학 증원 사태로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도 깊은 고민과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다. 휴학 중에도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생각을 펼쳐낸 의대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메디칼타임즈 주최로 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4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은 의대증원 대란으로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됨에 따라 더욱 뜻깊은 자리로 꾸려졌다.수상자는 총 10팀으로 대상 1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6팀으로 각각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시상에는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취재보도본부장 이외에도 후원사인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협찬사인 비아트리스 김지영 전무가 맡았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심사위원장을 맡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학생위원회 임지향 위원이 심사강평을 진행 하는 모습. 심사위원장을 맡은 가톨릭의대 임지향 교수(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학생위원)는 "올해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공모전이 진행될 수 있을까 우려했지만 작품을 받아보니 의대생들의 활기차고 현재와 미래를 보는 시각들이 담겨 있어 굉장히 기뻤다"고 총평했다.임 교수는 "10작품을 선정했지만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근소한 차이였다"면서 "이번 공모전 참여가 미래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긍정적인 생각을 지닌 의대생들이 자랑스럽다"고 심사 강평을 전했다.실제로 올해는 의대증원 사태 여파로 상당수 의대생이 휴학 중인 상태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을 작품에 담아내 눈길을 끌었다.대상 수상자인 고려의대 허세운, 송서영 학생은 집단 휴학 기간을 활용해 진로에 대한 고민과 운동을 해볼 것을 제안했다. 대상은 고려의대 본과 4년 허세운, 송서영 학생이 '너 무슨과 하고싶어?'라는 주제로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 중 유일한 본과 4학년으로 실습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풀어냈다. 의대증원 사태 이슈와 별개로 의대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담담하게 그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허세운 학생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볼 시간이 없었는데 (의대증원 사태를 계기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송서영 학생은 상금을 어떻게 쓰겠느냐는 질문에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거나 미래를 위한 준비 자금으로 쓰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대생 동료들에게는 "그동안 달려왔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되길 바란다"고 한마디 남겼다.최우수상을  수상한 가톨릭 관동대 안하은, 성균관대 나예원, 경희대 박연정 학생최우수상은 총 3팀으로 먼저 가톨릭 관동대 본과 3년 안하은, 성균관대 본과 2년 나예원 학생, 경희대 예과 2년 박연정 학생이 '나노봇: Tiny Tech, Mighty Health' 제목으로 영상작품을 출품했다. 이들은 미래의 진료실 환경을 가상현실로 그려내 주목을 받았다. 각각 다른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3인방이지만 함께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의기투합해 기획안을 짜고 영상을 촬영, 편집해 작품을 완성했다. 이들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미래 의료 기술을 상상해볼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우수상을 수상한 연세 원주의대 권석준, 김예린 학생 이어 연세 원주의과대 본과 3년 권석준, 1학년 김예린 학생은 '나의 의사 체험기-필수의료편'을 주제로 웹툰을 그려냈다. 가상 속 필수의료 의사가 됐을 때 상황을 통해 필수의료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김예린 학생은 "현재 답답한 시기인데 저희의 이야기를 진솔하고 담백하게 풀어내고 싶었다. 많은 기사도 찾아보고 고민했는데 좋은 결과물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성균관의대 본과 조하령, 정소예 학생 마지막으로 최우수상 수상자인 성균관대 본과 2년 조하령, 정소예 학생은 '(미래)의사의 삶이란: 디지털 헬스케어 모큐멘터러'를 주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래 의사의 진료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영상으로 재미있게 풀어냈다.조하령 학생은 "환자들에게 AI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실제로 진료를 어떻게 바꿀지 재미나게 영상으로 풀어보려고 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우수상은 총 6팀이 선정됐으며 시상식에는 2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우수상을 수상한 조선대 김상은 학생 조선대 본과 3년 김상은 학생은 '이번 생은 의료붕괴를 막겠습니다'라는 주제의 웹툰을 통해 의대증원 사태로 인해 망가진 의료현실을 짚고 의대생의 눈으로 본 의료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김상은 학생은 "상황이 안좋을 때 의대생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준 메디칼타임즈 관계자분에게 감사한다"면서 "평소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유튜브로 독학하면서 웹툰을 완성해 개인적으로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우수상을 수상한 연세대 박준호, 이지하 학생 이어 우수상 수상자인 연세대 본과 3년 박준호, 이진하 학생은 '우리 의대로(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주제의 영상을 출품, 의대증원 이후 미래 의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재치있게 풀어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공모전에 도전에 수상하지 못했지만 올해 다시 출품해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박준호 학생은 "의대생들이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도전해보겠다"고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우수상 수상작에는 경희대 류지원 학생이 '재활의 시간, 의사로 다시 서다'라는 영상작품을 제출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재활치료를 받으며 환자의 시선으로 의료를 바라보게 된 경험을 통해 의사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영상으로 그렸다.충북대 이동현 학생은 '2034년 의대생활'이라는 주제로 2025학년도 의대증원 10년후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붕괴된 가상의 현실을 영상으로 풀어내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해부학 장비가 부족해 메스를 대신해 문구용 칼로 해부실습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등 10년 후의 의대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려냈다. 연세대 원주 노현승 학생은 '의료제도의 변곡점-미래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이라는 주제로 의대증원 사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의료붕괴 현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와 함께 의대생의 시선에서 바라본 의료제도 개선점도 함께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이화여자대학교 이지현 학생은 '의사밖에 될 수 없겠지'라는 주제로 영상 콘텐츠를 출품했다. 지금까지 진료·연구하는 의사로서의 진로만 달려온 길을 잠시 멈추고 의사 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제시하며 의대생 동료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관계자 모두 단체사진을 촬영 중인 모습. 이날 시상식에서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취재보도본부장은 "의대증원 사태로 전국 의과대학생들이 휴학하는 편치 않은 상황에서도 공모전에 적극 참여해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미래의사인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겠다"고 말했다.박 본부장은 "앞으로도 공모전을 더 확대, 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에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면서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심경이 복잡하겠지만 향후 훌륭한 의료인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항상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결과 지원자 수가 사상 최초로 7만명을 돌파하며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지원자는 지난해 5만7192명보다 1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정원 역시 1872명에서 3010명으로 크게 늘어나, 오히려 전체적인 경쟁률은 31대 1에서 '24대 1'으로 떨어졌다.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속, 학생들은 모집 마지막 시간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이며 지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첫 적용되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이 마무리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내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결과를 면면이 분석해 봤다.■ 의대증원 수혜 없는 서울권 '선방'…인천·경기권 '수혜'우선 의대증원 수혜를 받지 않은 서울권 의과대학은 지원자수가 떨어졌다.지난해에는 444명 모집에 1만8290명이 지원해 경쟁률 41대 1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466명 모집에 1만6671명이 지원서를 접수했다. 경쟁률은 35대 1이다.중앙대의대가 43명 모집에 3770명이 몰려 치열한 경쟁률(87대 1)을 보였으며, 가톨릭의대(65대 1) 경희의대(45대 1), 고려의대(30대 1) 등이 뒤이었다. SKY 대학은 서울의대 13대 1, 연세의대 14대 1, 고려의대 30대 1로 나타났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서울 의과대학은 정원이 그대로임에도 대부분 경쟁률 하락이 없었으며 SKY대학은 경쟁률이 상승했다"며 "최상위권 학생들이 소신, 상향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중상위권에서는 눈치경쟁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결과 지원자 수가 사상 최초로 7만명을 돌파하며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 지원자는 지난해 5만7192명보다 1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정원 역시 1872명에서 3010명으로 크게 늘어나, 오히려 전체적인 경쟁률은 31대 1에서 '24대 1'으로 떨어졌다.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한 경인권계는 290명 모집에 2만2333명이 지원서를 접수하며 경쟁률 77대 1으로 마감했다. 지원자는 전년도 1만5462명에서 대폭 증가해 의대증원 정책의 수혜를 입었다.특히 정원이 25명에서 90명으로 많이 늘어난 가천의대는 9377명이 도전장을 내밀며 가장 높은 경쟁률 104대 1을 기록했다. 정원이 2배 이상 증가한 성균관의대(90대 1) 또한 지원자가 몰렸다.다만 인하의대는 정원이 기존 30명에서 80명으로 늘었지만 지원자는 5707명에서 3989명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아주의대 또한 정원 증가에도 지원자가 감소해 경쟁률 59대 1으로 접수를 마감했다.익명을 요구한 입시전문가 A씨는 "정원이 약 4배 증가한 가천의대 지원자가 전년도에 비해 9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같은 권역의 인하의대와 아주의대는 정원이 늘었음에도 오히려 지원자가 감소했다"며 "의대증원이 적용된 첫해이니만큼 눈치싸움이 치열했고 합격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의대증원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권 의과대학은 지원자가 1만명 이상 증가하며 높은 인기를 보였지만 정원이 대폭 증가하며 경쟁률은 떨어졌다.2024학년도 지방권 의대는 정원 1310명에 2만3440명이 지원(18대 1)했지만, 올해는 정원 2254명에 3만3347명이 원서를 접수해 경쟁률 15대 1으로 마감했다.연세의대(미래캠퍼스)가 79명 정원에 3117명이 지원해 39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계명의대(21대 1) ▲충북의대(21대 1) ▲동아의대(19대 1) ▲경북의대(18대 1) ▲영남의대(18대 1) ▲부산의대(17대 1) 등이 뒤이었다.내년도에 가장 많은 정원인 128명을 모집하는 원광의대는 1614명이 원서를 접수해 경쟁률 13대 1으로 마감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내년도 수시 지원자수만 7만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증원으로 경쟁률은 낮아졌다"며 "특히 경인권 대학들이 분산지원되며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다. 학생간 눈치경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어 "수도권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정시에서는 지방의대 전국단위 선발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시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인재전형 지원자 2.3배 급등…'충청권 5330명 지원'올해부터 규모가 대폭 커진 지역인재전형은 지원자가 2배 이상 급등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였다. 입시전문가들은 향후 지방권이 지역인재전형 선호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 예측했다.올해부터 규모가 대폭 커진 지역인재전형은 지원자가 2배 이상 급등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였다. 입시전문가들은 향후 지방권이 지역인재전형 선호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 예측했다.지역인재 전형은 의대 소재지 고등학교를 3년 내내 다닌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수시 전체 선발인원 중 68.7%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지역인재 선발인원은 2024학년도 800명에서 2025학년도 1549명으로 1.9배 늘었지만, 지원자가 그보다 많은 2.3배 증가하면서 경쟁률은 10.5대 1에서 12.5대 1로 상승했다.특히 충청권 지원자 수가 지난해(1213명)의 4.4배 수준인 5330명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경쟁률도 14.3대 1로 가장 높았다.대학별로 살펴보면 충북의대가 35명 모집에 732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경쟁률인 21대 1을 기록했다. 충남의대(17대 1), 건양의대(15대 1), 을지의대(14대 1) 등이 뒤이었다.다른 지역 경쟁률은 ▲대구경북권 13.8대 1 ▲부울경 12.9대 1 ▲호남권 10.6대 1 ▲강원권 10.3대 1 ▲제주권 3.6대 1이다. 대구경북지역은 계명의대가 경쟁률 18대 1으로 가장 치열했으며, 국립의대는 경북의대가 10대 1으로 가장 낮았다.부울경에서는 부산의대와 동아의대가 각각 경쟁률 18대 1을 기록했으며, 고신의대 14대 1, 경상국립의대 10대 1, 인제의대 8대 1, 울산의대 8대 1 순으로 집계됐다.호남권은 원광의대가 102명 모집에 지원자 1331명이 몰려 경쟁률 13대 1으로 마감했고, 전북의대(11대 1), 조선의대(11대 1), 전남의대(8대 1) 등이 뒤따랐다.강원권 의과대학은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로 높은 인기를 보였다. 한림의대 11대 1, 강원의대 11대 1, 연세의대 10대 1, 가톨릭관동의대 10대 1 등이었다.제주의대는 21명 모집에 75명이 지원해 가장 낮은 경쟁률 4대 1로 원서모집을 마감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지방 상위권 학생들이 모집정원이 많이 늘어난 지역인재 전형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권 명문 자율형 사립고나 일반고 학생들이 수능 최저(등급을 맞출) 자신이 있어 학교 내신이 다소 낮더라도 상당수 지원에 가세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A씨는 "과거에는 전교 1~3등까지 의대 수시에 도전했다면 올해는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자사고 등 학교에 따라 전교 20등까지 지원하는 경향"이라며 "지원자가 급등한 만큼 중복 합격으로 인한 이탈 현상 또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됐으니 내년도 의대증원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역시 불안정한 환경 속 제대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과대학 2025신입생 새로운 투쟁 불꽃 될까?2025년도 신입생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의대증원정책으로 인한 대학가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집단휴학에 돌입해 7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은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필수)과목 이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196명 중 96.9%(4,064명)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대다수가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이러한 상황 속 내년에 신입생 4500명에 더해지면 혼란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의료계는 내년도 신입생들 역시 '수업거부' 등에 참여하며 의정갈등에 힘을 보탤 것이라 예측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됐으니 내년도 의대증원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역시 불안정한 환경 속 제대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내년도 신입생 또한 수업거부 및 동맹휴학 등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투쟁은 더욱 강경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관련부처가 협업하며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비롯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의료농단 5적이라 비판하며 이들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했다.의사협회는 오는 22일까지 협회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했다.대한의사협회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비롯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의료농단 5적이라 비판하며, 이들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19일 의사협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임현택 회장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했을 뿐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 회에서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청북도 관계자가 참여했는지 여부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숨기면서 뻔뻔하게도 문제없다고 우겼다"고 강조했다.또한 임 회장은 입시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아직까지 관련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준비 안 된 증원으로 교육이 불가하다고 절규하는 의대 교수님들의 호소를 정부가 철저히 무시하고 폭압적으로 강행한 결과, 이에 저항하는 의대생들의 유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과대학들은 당장 내년에 약 7700명의 학생들을 3000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임 회장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당할 정도로 현장의 혼란에 아무 대책 없이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꼬집었다.임현택 회장은 오는 2025학번부터 의대교육은 파국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그는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정책으로 부실하게 교육 받은 의사에게 생명을 맡기고 싶 은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이제 의료대란 사태 해결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의사협회는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다섯 명을 의료농단 및 교육농단 5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경질을 요구했다.또한   국회를 향해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달라고 당부했다.임현택 회장은 "오는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 을 중단해 달라"며 "또한 의대 증원 관련 중요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고 위증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협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회가 앞서 의료 붕괴를 막아달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유급이 되는 의과대학 구조에 대해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의대교육 선진화를 진행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유급이 되는 의과대학 구조에 대해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의대교육 선진화를 진행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위원(개혁신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향해 "의대 증원 2000명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 여부를 두고 복지부와 검토했느냐"고 물었다.이에 이 장관은 "복지부와 협의과정이 있었다"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고 답했다.하지만 이주영 위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의과대학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주영 위원은 "예과가 보통 80학점, 본과는 160~200학점을 듣는다"며 "오늘이 8월 16일인데 교육부는 부족한 학점을 계절학기나 I학점을 신설하는 등 방법으로 보충하려 한다"고 말했다.그는 "의대는 기본적으로 교실을 옮겨 다니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며 "공강시간이 없고 보통 2~3시간 연강을 진행한다. 방학도 1년 내내 길어야 8주인데 전반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월 말 일찍 개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방학 기간 재평가를 진행하는데 전체 학생 20%는 재시험을 본다"며 "전국에서 한 3000등 안에 드는 똑똑한 친구들이지만 재평가가 커리큘럼에 들어갈 정도라는 뜻이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모든 의대생이 복귀한다고 가정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수업을 모두 보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이주영 위원은 "의과대학은 예과나 1학년 때 생리학, 병리학을 제대로 안 배운 상태에서 그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없다"며 "그래서 단 한 과목만 F가 나와도 의대는 1년을 유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의과대학 쪽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이주호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라며 "임시방편으로 진행하지만 적어도 의대 교육 질 저하는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장관은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진급을 못하는 의과대학 구조는 세계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대교육 선진화를 진행하면서 의대 교육과정도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해 학생들 수요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육부가 8월 중 의과대학별 교수 정원 가배정 결과를 안내해, 대학별로 교수 채용 절차 진행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16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개최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추진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교육부가 8월 중 의과대학별 교수 정원 가배정 결과를 안내해, 대학별로 교수 채용 절차 진행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우선 늘어난 정원에 맞춰 각 의과대학이 필요한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주호 장관은 "강의실, 실습실험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설하고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늘어난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의대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한 실험 실습기자재와 디지털 기반의 첨단기자재 도입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가장 중요한 전임교원은 국립대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한다.이 장관은 "8월 중 대학별 정원 가배정 결과를 안내해 각 대학별로 교수 채용 절차 진행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모든 의대가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또한 교육부는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완료해 학생 전공의 등 지역의 의료인력들이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주호 장관은 "오는 9월 이러한 지원 방안이 담긴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의과대학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동맹휴학 및 수업 거부 등에 돌입한 의과대학생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주호 장관은 "교육부는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급 학습결손 등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었을 때 교육부는 신속하게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 발표했다"며 "또한 각 대학에 안내하여 학생들이 유급 걱정 없이 복귀하고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를 비롯해 총장 의대 학장 등 대학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등 학생단체에 대해서도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의평원이 향후 6년 동안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으로 오히려 의학교육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특히 의평원이 2년마다 진행하는 정기평가 항목과, 1년마다 진행할 예정인 주요변화평가 항목 상당수가 중첩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왔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의평원이 향후 6년 동안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으로 오히려 의학교육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30일 서울시 은행회관에서 전국 의과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전문기구인 의평원은 인증유지 중인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을 기본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로 보고, 의학교육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관련 평가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변화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주요변화평가의 대상이 된 의과대학은 총 30곳이며, 의평원은 의대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우선 의평원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30일까지 각 대학이 작성한 주요변화계획서를 접수한다.윤태영 단장은 "기존 주요변화계획서 접수는 12월 말까지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평가단 인력을 늘려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며 "최소 10개의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으로 평가는 서면 및 방문 형식 등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각 대학이 제출한 주요변화계획서를 기반으로 의평원은 내년 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월 판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판정하고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윤태영 단장은 "각 대학은 신입생 정원이 증가하는 2025년 3월 1일 3개월 전인 2024년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의평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의평원은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를 실시해 주요변화 시작 전까지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규모 증원에 따른 대학의 장기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총 6년간 매년 실시 예정인 주요변화평가의 연계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학생·교원 수, 시설, 교육병원 현황 및 계획과 재정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며 "각 의과대학은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기간 및 인증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평원 "정기평가는 '과거' 주요변화평가는 '미래' 기준 평가…별도 진행"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는 'ASK2019'를 적용하며, 92개 기본기준 중 증원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기준(51개)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이는 의과대학 정원이 10% 이상 증가하면 92개 기본기준 중 15개 기준을 인용해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하라는 의평원의 기존 평가 지침에 비해, 기준이 크게 강화된 수준이다.안덕선 원장은 각 의과대학별 준비상황을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평원이 준비하는 주요변화평가는 의료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안덕선 원장은 "주요변화평가 계획 지침이 15개에서 51개로 증가하면서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15개 기준은 지난 2018년 서남의대 폐교 사태 당시 학생들이 편입한 전북의대, 원광의대를 평가했던 기준으로 당시에는 15개 기준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에는 의대 정원이 갑자기 20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의대 증원은 규모가 커 15개 기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 51개를 초안으로 채택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 각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행정력 낭비'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까지 계획서를 준비할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경상국립의대 관계자는 "정기평가와 주요변화평가 기준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괜한 행정력 낭비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며 "또한 지금 사태로 증원이 이뤄지면 의과대학 대다수는 지표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2~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의평원은 정기평가와 주요변화평가는 평가 대상, 시기, 목적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윤태영 "대학 입장에서 부담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기평가가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라면 주요변화평가는 의대 증원 후 향후 대학의 계획에 대한 평가"라며 "일부 중첩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의평원 입장에서는 주요변화평가에서 향후 계획을 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안덕선 원장 또한 "현재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한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등 의료계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의대증원 이후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할 것이냐는 우려가 의대생과 학부모를 넘어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각 의과대학별 준비상황을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평원이 준비하는 주요변화평가는 의료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평가 유예와 관련해서는 "의평원의 가장 큰 의무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2~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의평원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증원 사태에 대해 의대생을 둔 학부모들이 전면에 나섰다. 의대생 학부모는 약 4만명.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를 향해 의대교육 정상화를 호소했다.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은 17일 호소문을 통해 "10년전부터 지켜온 대입사전 예고제를 무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 정책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이와 더불어 의과대학 학칙까지 바꿔가며 유급, 휴학을 막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의학모는 17일 호소문을 통해 의학교육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할 것과 동시에 30개 증원 대학에 제2의 서남대를 만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평원은 현재 증원 규모라면 약 30개 의과대학은 인증 탈락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학부모들은 물리적, 인적 자원이 준비되지 않은 의대 정원을 의료전문가와 재검토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의대 재학생 1만 8000명의 학습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의학모는 "지난 2월 급작스러운 의대증원 2000명 발표로 시작된 의료사태가 7월이 된 지금까지 요지부동 정부 정책으로 환자 피해는 물론 의대생 학부모의 심정은 타 들어간다"고 전했다.특히 교육부의 '유급도 휴학도 안된다'는 진급을 위한 특례 조치는 반쪽의사가 되어 환자를 치료하라는 얘기라며 질타하기도 했다.의학모는 "의대생 자녀를 특혜 받는 금쪽이로 키우고 싶지 않고, 드러누워도 면허 받는 천룡인으로 만들고 싶지않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자녀들의 자리인 학교로 돌아가 수업 받게 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1학기 등록금만 내고 휴학과 유급금지 상태인데 바라지도 않는 교육부의 특례조치와 2학기 등록을 안 하면 제적시키겠다는 대학 총장의 발언은 4만 의대생 학부모들의 분노를 일으킨다고 했다.의학모는 "부실교육으로 실력 없는 의사가 되는 것을 학부모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료받을 환자로서 절대로 그냥 바라볼 수 없다"고 거듭 의대증원 정책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을 정부의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는 행태에 대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전국 3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초법적 행태에 강한 우려와 함께 거부감을 드러냈다.앞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브리핑에서 의평원 안덕선 원장을 향해 의과대학 평가 기준을 수정할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자, 의사단체에 이어 각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의평원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자 의대교수까지 나서 의평원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의대교수들은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를 중단하라"면서 "의학교육 평가 인증 전문가 그룹을 폄훼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의평원 사전심의'라는 편법을 기획한 담당자를 경질하고 교육 농단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이들이 지적한 '의평원 사전심의' 란, 지난 5월, 교육부가 산하 기관에 대해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라는 전례없는 조건을 제시한 것. 당시 교육부는 의평원을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을 통보하면서 해당 공문을 첨부했다.이를 두고 의대교수들은 "교육부가 의평원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나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이어 "의평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대교육 평가, 인증으로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독립적인 평가·인증으로서 흔들림 없이 독립적인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강한 신뢰감을 드러냈다.또한 의평원 안덕선 원장이 의대증원 이후에도 기존의 기준에 맞춰 의학교육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적극 존중한다며 지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여러 유화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어 상황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교육부는 최근 전국 의과대학에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 교원 현황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별 기초의학 전임·비전임 교수 현황을 파악해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 질 저하를 예방하려는 계획이다.정부의 여러 유화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어 상황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식에는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구분했고 이 중 의사면허 보유자(MD)의 인원수는 별도로 요청했다.기초의학 교실별 인원수도 조사 중이다. 감염생물학, 기생충학 및 열대의학, 면역학, 미생물학, 법의학, 병리학, 분자의학, 생리학, 생화학, 예방의학, 의료정보관리학, 인문사회의학, 조직학, 해부학 등 28개 분야다.또한 교육부는 오는 8월부터 향후 3년간 국립의대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기존 계획에 착수해 교수 채용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교육부는 관계 부처가 보유한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보다 원활한 의대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의과대학 교수 채용 시 병원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연구실적으로 100% 인정해주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또한 준비 중이다.대학교수에 지원하려면 연구실적이 필요한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가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에 종사한 기간은 100% 인정되지만 산업체 종사 경력은 환산율이 70~100% 범위로 각자 다르다.이에 정부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 해당 개정안은 최근 입법예고됐다.■ 의료계 "정부, 의학교육 질 저하 안일하게 생각...제2 서남의대 우려"하지만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여전히 복귀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모두 개강을 연기하다 한계에 봉착해 수업을 재개한 상황이다.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따르면 현재 휴학계를 낸 의대생 규모는 전체의 98.73%에 해당한다.교육부는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이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 방안도 마련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의대 교육 질 담보에 앞서 학생들의 복귀가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의대생들은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내년에 7500명의 학생을 어떻게 질 저하 없이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예과 1학년부터 유급되면 사실상 향후 6년 내내 교육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생들이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8대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복귀시킬 것인지 집중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또한 의료계는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을 향해 "근거 없이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예단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의대 교육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평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의평원 관계자는 "교수 1명당 학생 8명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80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추진적 기준"이라며 "해당 숫자를 제시하면서 교수가 넉넉하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하게 의학교육 질 저하는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입학 정원의 2배가 한 해에 증원된 사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 그에 따른 교육 질 저하 우려는 당연한 수순인데 정부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혹여나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안덕선 원장이 의대 정원 대폭 확대로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교육부 차관이 "근거 없는 우려"라고 반박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개최하고 "의평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의과대학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안덕선 원장이 의대 정원 대폭 확대로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교육부 차관이 "근거 없는 우려"라고 반박했다.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근거없이 예측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오석관 차관은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특히 정원 증원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결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평원을 향해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교육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대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교수 채용 절차는 오는 8월부터 시작한다.오 차관은 "의과대학의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는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의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오 차관은 "국립대학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립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교육부는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2028년까지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그는 "대학병원은 의대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 기관"이라며 "임상 실습을 포함한 내실있는 의대 교육을 위해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