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응급의학회(회장 박정배 경북의대 교수, 이사장 김인병 명지병원 의무부원장)는 2024년도 정기 대의원회를 지난 27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개최했다.박정배 회장의 인사말 및 김인병 이사장의 회무 보고 이후 제 27대 학회장 선거를 진행, 단독 후보로 출마한 영남의대 응급의학교실 이삼범 교수를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했다.이삼범 교수(62세)는 영남의대를 1988년 졸업하고, 2004년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전공의 수련부터 현재까지 영남대학교병원에서 근속하며, 응급의학과장, 응급의료센터장 등 원내 보직을 맡으며 응급환자 진료 일선을 지키고, 대한응급의학회 부회장, 삼남응급의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 왔다.이삼범 신임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적인 응급의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선배 동료 후배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지혜를 모아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우리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에게는 긍지와 자긍심과 보람을 줄 수 있는, 대한응급의학회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삼범 신임 회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학회를 이끌게 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89년 창립되어 2024년 올해 35주년이 되는, 응급의학 전문의 총 2,766명이 소속된 우리나라 응급의학 분야 최고 전문가 학술 단체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사태가 미래 의료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각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여파·대책을 논의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단순히 그 숫자를 넘어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우선 그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로 정부가 당직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한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직원들의 강제 근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6일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사직과 같은 근본적인 직업의 자유를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설령 일시적인 국민보건 위해가 있다고 해도 4개월간 이 같은 명령을 유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며, 월급을 주지 말라고 한 것 역시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이다. 이 명령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인턴 예정자나 전공의 예정자들의 권리도 침해된 것도 문제로 짚었다.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오히려 개혁이 대상이 돼야 할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교육과 연구,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국민에게 낙인찍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위법한 절차다. 이 때문에 준비 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무모한 숫자를 결정해 의학교육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고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체적인 의사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AI 기술 발전으로 의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분야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진료에선 여전히 인간 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복잡한 환자 진료와 결정을 다루는 분야에선 의사 수요가 더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다만 석 명예교수는 이 같은 수요 증대가 반드시 의사 총규모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진료 분과 재편성·특화 등으로 의사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면, 관련 수요가 상당 수준 총족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합리화, 환자 운송 방법 첨단화, 의사 역량 향상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의사 편재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수적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석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임시정원 개념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신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정식 정원인 항구 정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도 유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필요시 내각회의 결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 임시 정원엔 지역과 연구직 할당분이 포함돼 지역의료 공백과 의사과학자 부족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만으로 구성된 정부 내부 기구가 아닌, 다수 외부 전문가 참여에 의한 체계적·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증감은 장기적 안목에 기한 전문적인 판단과 유연한 결정을 요체로 삼아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은 사회혁명도 군사작전도 아니며 '반동불용', 임전무퇴를 가치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이는 최고도의 과학적·합리적 계산에 따라 신중하게 진척돼야 할 국가 발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은 의학한림원이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의대 정원을 연구 결과를 조명했다. 의대 정원을 변동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독립적 추계기관을 통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미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 교육이 가능한 범위인 350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는 것. 이 350명이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숫자로, 기존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급격한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부원장은 "교육부는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평원 자율성 훼손은 물론 의학교육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 임용 조건 완화와 탄력적 학사 운용도 의학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나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이처럼 강대강 대치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 수호는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왜 이처럼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 건강 수호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5년 의대 증원은 지체 없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강대학교 이덕환 명예교수는 의료 대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전체 전공의의 83%인 1만1732명이 사직해 향후 상당 기간 전문의 임용과 배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늘어난 의대생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서울대부속병원을 비롯한 국대 최대 규모 수련병원 역시 한 해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는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를 단순 계산하면, 2000명 의대 증원분만큼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20개의 상급종합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료는 정부의 의사 악마화로 신뢰를 잃어 미래가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당부다.그는 "37회의 전문가 협의와 3편의 학술논문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대통령의 반복적인 주장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억지다"라며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학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합리성이 과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의사 증원이 국민적 합의기 때문에 늘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어설픈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비현실적인 의대 증원은 국민에게 견디기 어려운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다. 2024학번 이후의 의대생도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 대붕괴로 인한 혼란과 상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복지부를 해체 수준에서 개혁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 붕괴 위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역시 현재 우리가 겪는 의료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이들을 교육할 인프라도 부족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이를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에선 입원할 환자가 없어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기 어렵다.이제 와 의대 증원이 백지화 된다고 해도, 이미 의료계는 정부에 의한 의료 붕괴를 경험해 과거처럼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로선 상황이 악화할 일만 남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이는 의학 연구 붕괴로도 이어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김 회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한국 의료를 단 6개월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상황이 종말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학계에 통용되는 결과도 아닌, 1만 명 부족이라는 근거를 작위적으로 해석했다"며 "결국 10~15년 뒤에야 현실화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현재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정책연구소장은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된 의대 정원 정책을 강조했다.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자의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그는 의학교육의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경청·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소장은 "이들이 특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직과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절차적 공정성의 부족과 의료인으로서 깨진 미래 비전, 자존감 상실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신뢰 역시 상실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낙관적이다"라며 "성찰은 마음속 깊이 반성해 살피는 것을 말한다. 사태 해결의 출발은 외부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성찰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가 제2의 의대증원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개특위가 내달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지난 2월, 의과대학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이어지면서 응급의료 붕괴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사진은 제1차 의료개혁 특위를 진행하는 모습. 정부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개특위를 통해 수십년 째 의료계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일명 '개원 면허제'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면서 의료계 큰 반감을 사고 있다.빅5병원 보직자는 "의대증원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최악의 의료붕괴 상황에 이르렀는데 의사들은 빠진 의개특위에서 논의된 정책을 추진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익명을 요구한 사직 전공의 A씨는 "의대증원에 이어 개원면허까지 강행한다면 더 이상 수련을 이어갈 의미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내년 복귀율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첫 단추부터 삐끗…재구성 요구 높아의료계가 거듭 지적하는 부분은 의개특위 구성.의개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임명한 것부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포석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노 위원장은 앞서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장 등 정부기관을 두루 거쳤다.일각에선 위원장 직전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역임한 것 또한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정에 산업계 입맛에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위원장직 인사를 두고 뒷말이 지속되는 이유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22일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특히 의개특위의 한계는 의료개혁 대책을 세우는데 정작 의료단체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병원협회 등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불참하면서 의료계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이들 의료 단체들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대책을 쏟아낼 게 아니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의학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대한의학회 한 임원은 "정부가 정책을 강행한다고 의료현장에서 동의가 일어날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책을 실행할 의사들이 의개특위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 이 같은 정책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계속되는 청문회에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자 야당은 "순살 의대"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예산 확충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 인원이 2~3명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교육위·복지위 합동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특히 이들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면서 1000장 분량의 자료를 검토해야 했는데 이를 하루 만에 마쳤고 관련 회의 역시 3차례에 그쳤다는 것.또 이에 대한 회의 요약을 보면 "2023년 의학교육점검반 현장실사 이후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거나 "증원 신청 의대가 기본적인 교육 역량을 다 갖췄다고 보면"이라고 언급하는 등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어림짐작으로 정원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현장점검 역시 없었다.이와 관련 고민정 의원은 "이건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철근을 빼 순살 아파트를 만든 것처럼 순살 의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이런 확인 하나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들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배정위원회가 2~3명인지 15명인지 100명인지 알 수가 없다"며 "현장점검도 없고 책상에 앉아 '옛날 자료가 다 옳다면', '이미 기본적인 역량을 다 갖췄다면'이라고 하는데 이를 확인하라고 배정위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배정된 의대 정원이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실제 그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14.2명으로 가장 부족한 경북 지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증원된 의대 정원이 2.9명으로 하위권이었다. 반면 충북 지역은 의사 수가 15.9명으로 보다 많았음에도 의대 정원은 12.9명으로 전 지역에서 가장 많았다.정부는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해소를 의대 증원의 주요 원칙으로 삼았지만, 이를 고려했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렇게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현재 62명인 권역별 평균 대비 지역 의사 수 격차가 10년 뒤 72명으로 늘어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것.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배정된 의대 정원이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정부 원칙이 합리적이면 의사가 적은 곳에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의사가 많은 곳에는 적게 배정하는 양상이 보여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보는 것처럼 들쭉날쭉하다"며 "의대 정원 배정 최우선 원칙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해소가 돼야 하는데 그런 원칙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균등한 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생활권역으로 봤으며, 의대 인프라 수준 등 증원 여건을 함께 고려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2026년 의대 증원은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더 고려하겠느냐는 김윤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026년 의대 증원분도 이미 확정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을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의료계가 먼저 합리적인 안을 가지오는 것이 전제라는 설명이다.또 김윤 의원의 자료와 관련해 의대 증원이 무조건 해당 지역 의사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의대 증원과 함께 여러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해 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4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과대학 30곳 모두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평가에서 탈락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조명했다.이와 함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의대 증원 시 교육 여건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대 30곳 교수 103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증원 후 건물과 시설·병원·교원 등을 적절히 확보해 의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4.9%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기한 내 의평원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학과 의대 교수 사임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질의했다.또 의대 증원에 맞춰 강화되는 의평원 평가가 오는 11~12월 대학들의 주요 변화 평가계획서를 제출받고 서면·방문 평가를 통해 확정된다는 상황을 확인했다.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까지 계속해서 사임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의다.이와 관련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대 정원 관련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해 획기적으로 예산도 늘리고 대규모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어떻게든 교육의 질 제고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평원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김예지 의원의 질의엔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의평원 평가계획서와 관련해선 기존 1월 말보다 기간이 훨씬 짧고, 예산편성 확정 및 투자계획이 완성돼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대학교들의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의교협 인식조사와 관련해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 대학별 의학교육을 점검한 결과 각 대학이 현행 시설을 활용해 2151명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렇기에 의료의 교육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다만 저런 우려가 있으니 의대 교육 예산을 확충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과 더불어 의과대학 교수들의 이탈이 지속되면서 의료계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5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 러시가 심상찮다. 빅5병원은 버티고 있지만 지방 혹은 국립대병원은 올해 의대교수 이탈이 상당할 전망이다.문제는 올해 하반기 의대교수 사직붐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김윤 교수가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국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 사직률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은 전년대비 150% 사직률이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난 2023년 사직 교수는 12명으로 총 6.5%에 그쳤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8명으로 9.9%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하반기에도 의대교수의 이탈이 지속될 경우 사직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경상대병원 분원의 경우에도 지난 2023년 1년간 사직한 의대교수 10명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11명으로 더 늘었다.전국 국립대병원 중 사직 교수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지난해 66명(14.7%)에서 올해 상반기 65명(15.2%)을 기록했다. 분당서울대병원 또한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사직 교수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의대교수 사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배경에는 대학병원 교수직에 대한  비전을 더이상 느끼지 못하는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대교수가 대학병원을 떠나는 진짜 이유는 뭘까.의대 졸업생이 의대교수가 되기까지는 전공의, 전임의를 거쳐 임상강사 등 최소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만큼 교수 타이틀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하지만 최근 의대교수들은 "(의대교수로서)의미가 없다" "비전이 없다"고 입을 모아 얘기하며 떠나고 있다.충남대병원 한 응급의학과 원로 교수는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직원 모두 급여가 줄었다. 하지만 전공의가 사라지면서 업무는 늘었다"며 "결국 수입은 줄고 일은 늘었다'고 전했다.특히 늘어난 업무는 젊은 교수들에게 집중, 해당 교수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의료현장을 지켜야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게다가 이제 막 교수직함을 받은 젊은 교수들은 2년에 한번씩 SCI급 논문 심사 등 대학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재임용 혹은 정교수가 될 수 있는데 현실은 업무에 치여 연구를 지속하기 힘들다.충남대병원 원로 교수는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한가지 있다"면서 "전공의는 어떤 지 몰라도 의대교수는 대학을 사직해도 더 좋은 조건의 의료기관에서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수도권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 교수는 "전공의, 전임의, 임상강사를 거쳐 힘들 게 교수가 됐는데 여전히 하는 일은 과거와 동일하다보니 비전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교수가 되서도 연구할 시간도 없이 쫒겨야하는 상황에 직면하다보니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학병원은 신규 의료인력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운영이 가능한데 올해 제동이 걸렸고 올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자 떠나는 것"이라고 봤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서울의 '빅5' 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 교수들이 수련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의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입장문을 발표했다.서울의 '빅5' 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 교수들이 수련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 심의 기구다.하지만 수평위가 본래 설립 취지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이에 복지부는 최근 수평위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해당 전공의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있다.의대 교수 비대위는 "복지부는 수평위 위원 구성 관련해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 예고는 오히려 수평위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려는 듯하다"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수평위는 지금도 복지부의 일방적 회의 일정 및 안건 통보 등으로 요식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식물기구', '거수기' 위원회라는 지적이 있다"며 "수평위 존재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또한 이들은 수평위에 복지부 등 정부 인사 참여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수 비대위는 "선진국 전공의 수평위에선 복지부 공무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찾아볼 수 없다"며 "복지부 담당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수평위 의견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현재의 상명하달식 의사결정구조는 합리적 거버넌스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전했다.또한 "수평위 실무를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본부는 '고용자'에 해당하는 대한병원협회의 인사와 조직을 함께 하는 사무국이라 수평위가 '피고용자'인 전공의의 권익을 위해 중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현재의 수평위 위원 구성 개선을 위해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평위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수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수평위를 요식적 절차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 교육수련 과정 및 수련 환경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수평위를 재정립하기 바란다"머 "차후 독립적인 수평위의 합리적 거버넌스를 통한 결정을 존중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권익 증진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22일)부터 후반기 전공의 접수 모집을 시작하는 가운데 연세의대 교수들이 보이콧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미 의료계 내에서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회의론이 작용하면서 타 의과대학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연세의대 교수 비대위 및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병원은 내년 이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가을 턴으로 정원을 신청했지만 그 자리는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이후라면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연세의대 교수들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후반기 전공의 모집 관련 사실상 보이콧 입장을 밝혔다. 교수들은 "세브란스 전공의가 사직했지만, 세브란스는 그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그들을 지원,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각 대학병원 교수들이 후반기 전공의 모집 보이콧 움직임 속 연세의대 교수들은 공식적으로 신규 전공의 선발 의지가 없음을 밝힌 셈. 복지부는 오늘(22일)부터 31일까지 후반기 전공의 및 상급년차 모집을 진행한다. 또한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땜질식 정책이 아닌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전공의 사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여전히 문제해결에 이르는 길에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교수들은 "정부가 택해야 할 바른 길은 하루라도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지난 5개월간 책임을 넘기고 과오를 가리려는 간계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정부가 전공의 사직 시점을 2월이 아닌 6월 이후로 하도록 한 것을 두고 법률적, 고용상 부담과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려는 행보임을 짚었다.교수들은 "전공의 의지를 병원이 무시하도록 강요하고 사제의 정으로 2월에 사직으로 처리하면 법적인 책임을 병원에 넘기도록 획책을 쓴 것"이라며 "이는 교수와 전공의 사이의 '의'를 끊고 병원과 교수와 전공의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여기에 덧붙여 정부는 내년 3월 전공의가 돌아올 자리조차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행보를 지적하며 병원과 교수의 선의를 정책적으로 악용한 '나쁜 예'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그동안 기상천외한 폭압적 대책을 목도했기에 정부의 부당하고 무모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면서 "더 이상 꼼수와 헛된 수작을 부리지 말고 전공의·학생과 직접 대화에 나서 그들을 복귀시키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고강도 세무조사가 본격화했다. 그 원인으로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 결손과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지목되면서 의료계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17일 개원가에 따르면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 병·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미 시범 케이스로 십수억 원의 추징금을 맞고 이를 납부하기 위해 병원을 포기하는 곳까지 나올 정도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십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맞고 병원을 포기하게 된 개원의 A씨를 17일 만나 인터뷰했다.■십수억 원 추징금으로 병원 포기한 A씨 "세수 부족으로 표적"이렇게 병원을 매매하게 된 개원의 A씨는 이번 세무조사가 압수수색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여러 단체에 속하는 등 의사 사회 내외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인사 중 하나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 사태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한편, 알게 모르게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기도 했다.그러던 중 지난 4월경 예고도 없이 세무조사가 이뤄졌는데, 컴퓨터까지 가져가는 등 그 강도가 압수수색을 방불케 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10년 가까이 병원을 운영하며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사 과정에서 담당 직원에게 세무조사 이유를 물어보니 세수 부족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월 걷힌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15조 3000억 원 줄어든 법인세의 영향이 컸다.지난해 기업실적이 악화하면서 분납분이 줄었고,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는 것. 지난해 총세입 역시 497조원으로 전년 대비 77조원 감소하는 등 역대 최대 세수 결손(56조 4000억 원)이 발생했다.국세청은 이렇게 빈 세수를 고수익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에게서 채우고 있는데, 개원의 역시 그 표적이 됐다는 것. 실제 A씨는 세무조사 이유를 말해준 직원에게 향후 의사들을 집중 세무조사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에 대한 정부 압박이 연일 거세지는 것을 고려하면, 개원가 세무조사 역시 그 일환일 것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A씨는 "추징금을 올리려면 규모가 있는 병원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의대 증원 투쟁 활동을 한 사람이 대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심증이 있다"며 "의료계에 경종을 울리는 시범 케이스인 셈이다. 이 역시 담당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절대 대답해주지 않더라"고 말했다.■납세자의 권리인데…면허취소법에 조세 불복도 못해그가 십수억 원대 추징금을 맞은 주된 원인은 법인카드 사용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다. 그의 자택은 병원과 많이 떨어져 있고, 이 외에도 운영 중인 사업이 있어 카드를 사용한 지역이 광범위하다. 하지만 국세청은 병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에 대한 비용 처리를 모두 불인정했다는 것.10년 가까이 병원을 운영했던 탓이 그 비용이 상당했고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붙으며 어마어마한 추징금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이렇게 불인정된 항목 중에 불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A씨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지만 비용 처리에 대한 불인정이 컸다.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 비용이나 병원 전단지 홍보처럼 비용은 지불했지만 세금 처리를 제대로 못 한 항목들도 모두 불인정 됐다"며 "이런 비용이 모두 소득으로 분류되고 여기에 1년마다 5%의 가산세가 붙으니 추징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말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웠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조세권 남용을 막기 위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A씨는 이번 세무조사를 겪으면서 면허취소법이 의사의 조세 불복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A씨는 추징금이 커 조세 탈루에 엮인 상황이었고 소송 제기 시 검찰 기소가 이뤄질 수 있어 손 쓸 도리가 없었다는 것. 변호사 자문 결과 조세 불복 소송은 납세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면허취소법으로 패소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리스크가 더 컸다는 판단에서다.A씨는 "아쉬운 점은 이렇게 추징금이 커지기 전에 세무조사를 했거나 카드 사용 거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그동안은 융통성 있게 처리하던 부분도 갑자기 엄격해졌는데,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세무조사를 받아보니 면허취소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대로 된 세무 통지를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라며 "하지만 의사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항의를 못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큰 병원은 운영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비용을 쓰니 불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미래 암울한 개원의들 "의료 가치 하락에 경제적 피해"그는 이렇게 병원을 잃게 된 개원의는 다시 봉직의로 돌아가거나 대학병원에서 촉탁의로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시 개원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의대 교수에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어불성설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개원의 경력을 의대 교수 채용에서 100% 인정해주는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개원의 경력은 교수처럼 학술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칠 순 없다는 지적이다.A씨는 세무조사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현지조사가 급증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개원가 규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등 개인 병·의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또 그는 이 같은 정부 기조의 저변엔 개원가를 위축시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인력 유입을 꾀하겠다는 구상이 깔려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렇게 개원가 인력이 다른 종별이나 필수의료로 유입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A씨는 "만약 정부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간다면 의학적으로 긍정적인 순환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개원가가 50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료산업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폐업하는 병·의원이 늘어나면 결국 직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의료 분야의 경제적인 가치가 급감은 물론 국가 경제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거나 이뤄질 예정인 개원의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또 특정 집단이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터뷰 역시 이런 문제를 알리고자 응했다는 설명이다.A씨는 "예전엔 추징 대상이 아니었던 항목도 이젠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어 회계 처리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세무사와 더 자주 소통하고 빌미를 주지 않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어떤 정책에 대한 특징 직역이 반대 목소리를 이렇게 국가 권력을 이용해 억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야 할 일을 이런 식으로 누르기만 하는 것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해 다섯 달 이상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해 다섯 달 이상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이는 전날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내놓은 정책 역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이한경 조정관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등에 업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의료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포함해 과감한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올해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수가를 분야별로 인상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지난 5월 시작했다"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수십 년간 지체되어 온 의료개혁을 실행하기도 전에 집단행동을 하기보다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나서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비롯한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운영 중이다.하지만 의료 정책으로 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한경 조정관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그간 의료계에서도 의료체계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으나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은 지체돼 왔고 그 결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악화되고 있으며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포함해 과감한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개특위에서 세부적인 의료개혁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고, 정부는 그 추진과제를 하나씩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지금은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 정책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병원은 유기적인 구조로 맞물려 돌아간다. 그 구조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라는 공백이 생겼다. 당초 당직 등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에서 들리기 시작한 파열음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그리고 그 영향권 아래 학회와 학술대회도 놓여있다.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라진지 4개월째. 의-정 갈등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점차 파열음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학회 내부로부터 나온다. 학술대회 현장에서 전공의가 자취를 감춘 것은 물론 당직 빈도가 늘어나며 교수들의 임상 연구 및 논문 투고 등의 학술 활동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학술단체를 이끌고 있는 주요 임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전공의 공백 사태의 여파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파급력을 미치고 있을까. 사태 장기화에 따라 플랜B를 고민하고 있는 학회들의 현주소를 짚었다.■의-정 갈등 불똥 맞았다…학회장에서 자취 감춘 전공의들올해 2월 20일 시작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만 3천여명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은 눈으로 확인 가능한 변화로 이어졌다. 당장 3월부터 의학계의 춘계학술대회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매년 인파로 북적이던 주요 학술대회장마저 한산함이 체감될 정도로 현장을 찾는 전공의들의 발길이 뜸해진 것. 등록자 수에서도 실질적인 감소가 나타났다.집단 사직 사태 직후 열린 대한종양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SISSO 2024는 직격탄을 맞았다.연 평균 종양외과학회의 사전 등록 인원은 500명 안팎이었지만 이번 등록자는 400명 선에 그쳤고 전공의, 의대생의 현장 방문이 없자 의대생 교육 세션이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했다.대한내과학회가 전공의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방식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학회들이 전공의 관련 강좌·세션을 축소, 취소하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다.학회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 문제로 전공의들은 물론 의대생들까지 학술대회장을 거의 찾지 않아 매년 시행되던 의대생 교육 세션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연쇄적으로 전공의의 빈 자리를 교수들과 간호사들이 채우면서 이들의 현장 참석률도 덩달아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비슷한 시기 대한뇌졸중학회도 참여자 저조를 우려, 뇌졸중에 관심이 있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전임의 캠프' 행사를 취소한 바 있다.대한가정의학회는 학술대회장에서의 전공의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공의에 대한 전면 무료 개방 정책을 펼쳐 예년 수준인 400명에 가까운 전공의 등록을 이끌어냈지만 재정적인 면에서는 타격을 입었다.가정의학회의 평균 등록인원은 1000명 안팎으로 이 중 전공의의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학회는 전면 무료 개방을 선언하면서 식사비, 책자 제공, 기념품, 운영비, 각종 부대 비용에서 수천만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한병덕 홍보이사(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는 "전면 무료 등록을 결정하고 프로그램 및 관련 세션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전공의들은 학회의 미래 주역이기 때문에 강재헌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고통을 분담하자고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수 천만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발생해도 이같은 현상이 일회성이라면 감내할 수 있다"며 "다만 현 사태가 장기화가 된다면 온라인 강좌 등의 다른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실제로 대한내과학회는 내과전공의 핵심역량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방식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학회들이 전공의 연수강좌를 축소, 취소하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다.■당직 서는 교수들 "연구 활동 위축 불가피"학술대회 시즌의 참석자 수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질적, 양적 하락 우려가 제기된다.전공의들은 수련자이면서 동시에 당직부터 응급 환자 초동 대처, 수술 보조, 환자 모니터링, 심전도 검사, 드레싱, 위관 삽관, 혈액 배양 검사, 생검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전공의 1만 3천여명이 집단 사직하면서 그들이 담당하던 업무가 타 의료진의 몫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 업무는 의대 교수들에게 당직 일 수 증가와 같은 변화로 이어졌다.전공의 집단 사직 및 의대생 동맹 휴학 직후 개최된 학술대회장 모습. 참석자가 줄면서 한산한 풍경이 연출된 것은 물론 의대생을 위한 교육 세션마저 취소됐다.문제는 교수들이 학술단체의 임원진을 겸직하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대국민 캠페인 기획, 진료 지침 제정·개정, 주요 질환의 현황을 파악하는 팩트시트 작업, 국가 단위 코호트 사업 등이 진행된다는 점.특히 교수들이 연구를 기획·진행하고 논문을 투고하는 임상 연구자 역할도 병행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업무 가중은 다양한 학술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는 어떨까.뇌졸중학회 관계자는 "당직뿐 아니라 주말에도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학회 참석이나 해외 학회 참석에는 당연히 제한이 생긴다"며 "당직을 많이 서게 되면 논문 작성에 대한 시간 할애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특히 각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의 승진 심사와 재계약을 위해 필요한 논문 적정량을 부여한다"며 "재임용을 앞둔 교수들에게 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일부 대학병원 연구부원장은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연구 활동이 위축 및 논문 편수의 감소와 같은 정량적인 지표들의 하락의 불가피성을 들어 교수들의 승진, 승급 평가기준의 한시적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A 대학병원 관계자는 "연간 다섯 편의 논문을 써야 승진했던 사람이 올해는 두 편밖에 못 썼다고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병원 측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는 한시적이고 잠정적으로 기준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연구를 위해서는 환자 진료를 통한 데이터 산출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병원의 축소 진료로 환자가 감소한 만큼 물리적인 여건상 정상적인 연구 실적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전공의 사직 연쇄반응…학회 활동에 '발목'Pubmed에 등록된 JKMS 게재 논문 수. 최근 3년간 실적에 비춰보면 올해는 저조한 논문 투고 및 게재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대한두통학회도 올해 초로 예고했던 군발 두통 진료 가이드라인 공개를 하반기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두통학회 관계자는 "학회에서 지침 마련 작업을 작년부터 진행, 기존 근거에 대한 평가 및 권고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원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다만 최근 전공의 사직 등 의료계 현안으로 워낙 실무위원들이 바빠져 작업이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는 "상반기 중에는 탈고를 마쳐, 하반기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며 "원래 두통학회는 전문의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전공의로 인한 참석자 저하와 타격은 적지만 일선 교수들의 당직 증가는 지침 마련 정체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대한간학회 저널 CMH는 해외 연구자들의 비중이 높은 덕택에 영향을 비켜갈 수 있었다.김원 CMH 편집장은 "의-정 갈등 사태로 당직을 서는 날이 많아지고 환자 진료에 채이면서 연구도 못하고 논문도 쓰기 어려워졌다"며 "국내 연구자들의 임상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과거엔 CMH에 게재된 국내외 연구자 비중에서 국내 논문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는 1/4~1/5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만일 CMH 저널이 이같이 국제 저널로 홀로서기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투고 수 부족에 시달렸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실제 수치상 확인 가능한 논문 수의 변화도 관찰되고 있다. 저널의 게재 논문 수의 변화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단편적으로 분석하긴 어렵지만 수년간의 경향 및 작년 동기 대비 발행 건수와의 비교 방식으로 접근했다.대한내과학회 저널 KJM의 연구 논문 검색 및 다운로드 수. 올해 상반기 합산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의학 논문 검색 DB 사이트인 Pubmed에 등록된 대한의학회 저널 JKMS의 2024년도 상반기까지 총 게재 논문 수는 178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올해 356편의 논문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JKMS의 게재 논문은 2021년 344편, 2022년 352편, 2023년은 407편으로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올해 356편 전망치는 다소 저조한 실적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대한내과학회 저널 KJM의 연구 논문 검색 및 다운로드 수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2023년 1~6월 상반기 총 논문 검색 및 다운로드 합산 수치는 155만 3342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합산 수치는 127만 410건으로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내분비학회 관계자는 "학회 활동에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의사들의 참여가 줄며 임원진의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미래위원회를 꾸린 것도 이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힘들고 돈 안되는 과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 및 학술활동에 대한 참여 저조 현상이 강화되고 있어 특정 과나 학회는 후배 세대 부족으로 인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다"며 "정상적인 학술활동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속한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형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세브란스병원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아직까지 임상 현장은 평상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가 27일 세브란스병원 휴진 현장을 직접 둘러봤지만 내방객과 환자들을 위한 '휴진' 안내문을 찾아볼 수 없었다. 외래 진료실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었으며 오전 9시전부터 예약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무기한 휴진 첫날인 27일 오전, 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대기실 모습 무기한 휴진 첫날인 27일 오전, 신촌세브란스병원 접수 창구 모습.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휴진 성명서를 통해 밝혔듯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분야는 휴진 제외 분야였다.문제는 외래진료, 비응급 수술, 시술 등이지만 병원 현장에선 외래진료 축소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외래 진료실은 물론 내시경실, 체혈실 대기실에도 이미 대기환자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8일 전면 휴진 당일에도 상당수 의료진이 외래진료를 유지하면서 의료공백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어 무기한 휴진에 나섰지만 임상현장의 의료진들은 각자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는 분위기다.내과 외래진료 대기실에서 만난 한 환자는 "휴진한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면서 "검사 예약도 있었는데 큰 문제 없이 진행했다. 다들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세브란스병원 한 의료진은 "병상가동률이 약 7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의료진 대부분이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각자 자신의 환자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아산병원도 지난 26일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결과 내달 4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빅5병원 중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2곳은 휴진을 이외 3곳은 휴진을 유예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호소하면서, 오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 및 공표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호소하면서, 오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또한 김국일 반장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하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거듭 복귀를 호소했다.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김국일 반장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에 초점을 맞춰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도 철회했고, 복귀하면 처분도 안 하겠다고 방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현재 각 수련병원에 6월 말까지 사직 여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그는 "7월 중으로 전공의가 복귀하는 방향으로 처분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전공의 복귀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는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의료계가 구성한 특위에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해 더욱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27일부터 시작된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김국일 반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 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도 집단 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 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세브란스병원의 집단 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이어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거점 뇌전증병원협의체 홍승봉 위원장 지난 6월 21-22일에 열린 대한뇌전증학회 국제학술대회에는 미국 하바드의대 교수 등 7명과 일본 Tohoku의대 교수 등 7명이 초청 연자로 참석했다. 모두 한국의 의정 갈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장기간 전공의 공백을 크게 걱정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의료 환경에 대하여는 조금씩 말문을 열었다. 한국에서 마취 인력 부족으로 수술장이 60%밖에 열리지 않아서 암, 뇌전증 등 중증 환자들의 수술이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미국 의대 A교수는 뇌전증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돌연사율 30배, 신체 손상율 50-100배로 언제 다치거나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응급 수술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수술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B교수는 미국에는 간호사 마취사(nurse anesthetist, CRNA)로 마취 의사 부족을 해결하고 있는데 현재 CRNA 4만679명이 1년에 5천만건의 마취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C교수는 미국에서 1년에 약 3만명의 의대생이 졸업하지만 그래도 의사가 부족하여서 매년 약 1만명의 외국 의사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필요하면 외국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D교수는 그럼에도 미국에는 의사 부족과 높은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 수련을 받은 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 NP, clinical nurse specialist: CNS)가 저렴한 의료비로 흔한 질병의 진단, 검사 및 전문약 처방, 의료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의사 교수가 갑자기 휴진하거나 바쁠 때에는 임상간호사가 이전에 처방된 약을 재처방한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38만5000명의 NP가 있고, 매년 2만명씩 늘어나며, 8만9122명의 CNS가 있다. 미국 임상간호사(APRN)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NP, CNS, 출산 임상간호사(14.000), 간호사 마취사이다. CNP(certified nurse practitioner)는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과 전문 교육과 수련을 추가로 받는 임상간호사이다. 일본의 E교수는 일본 전공의 월급은 약 200만~400만원으로 병원 마다 차이가 크다면서 국립병원, 대학병원일수록 월급이 낮지만 더 다양한 환자를 볼 수 있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쓸 수 있어서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전공의에게 1주일에 하루는 외부 병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이런 외국의 의료 환경을 참고해야 한다. 전공의 사직이 길어지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지키는 교수들은 한계점에 부딪혔고, 수술을 받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 현장 투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요청했는데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만약 현 비상사태가 지속된다면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외국 의사 고용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가장 급한 것은 수술장이 빨리 100% 열려서 중증 환자들의 수술 건수를 최대한 회복해야 한다. 특히 중증 환자 수술이 많은 5대 병원 마취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정부는 너무 낮은 진찰료를 올리고, 필수의료패키지의 개선 및 필수 의료의 법적 보호 등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선배 의사들은 인턴 때는 한 달에 한번, 전공의 때에는 1-2주일에 한번 집에 가는 혹독한 수련 환경에서도 오늘날의 발전된 한국 의료를 이뤘다. 인턴은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매일 수술 참여, 회진준비, 약처방, 30여명 환자들의 혈액 채취와 링겔 주사를 놓았다. 새벽 3시에 링겔 주사를 10번 찌르다 실패한 동료인턴이 깨웠다. 41년전 KBS 9시 뉴스 앵커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이 젊은 인턴 의사의 반짝이는 눈동자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 인턴, 전공의들이 속히 복귀하여 위기의 한국 의료를 구해주길 간곡하게 바란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이번에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 정부·여당의 연이은 불참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청문회 개최가 결정됐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에 쓴소리했다. 앞서 복지위는 의대 증원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정무위원 출석을 요구한 바 있지만 장관·차관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위원들 역시 상임위원장 선출로 인한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으로 모두 불참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에 쓴소리했다.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이는 업무태만이자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복지위 차원에서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집행부 및 환자단체들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복지부는 11개 환자단체에 일대일 담당자를 지정해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또 20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에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역시 명확히 짚겠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서 질의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관련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복지부가 출석을 다시 한번 거부했는데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의료계에도 국회를 믿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국회가 여러 차원에서 소통하고 방안 마련하는 노력하겠다. 업무에 복귀해 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의사 출신 위원들의 작심비판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이 휴진한 상황을 지적하며 통탄할 일이 벌어졌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묵묵부답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복지부는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두 차례의 전체 회의를 열 동안 부처 공무원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잡혀 있던 개별 의원실 업무보고조차 어떤 이유로인지 취소되고 있다"며 "20년 넘게 국회 피감기관에서 직원과 임원으로 일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위원장을 향해 "복지부 출석 거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문회를 개최해 의료대란 사태 관련 복지부 공무원과 산하기관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며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교수단체·환자단체를 모두 참고인으로 불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의·정갈등 상황에 정부·여당의 복지위 불출석이 계속되면서 의사 출신 위원들의 작심비판도 이어졌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청문회를 요청하며 정부·여당 불통에 의·정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의학교육이 3개월 넘게 멈춰있다는 우려다.이 의원은 "양당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들을 만나 의미 없는 대화만 반복하는 동안 의학교육이 3개월 멈추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3개월 동안 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멈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보건복지부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를 몰랐다면 정부의 미래 예측 혹은 위기 대응 능력에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에 반복되는 근거 없는 명령과 반헌법적인 폭언에 의료가 무계획, 무대책, 무논리, 무상식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로 나오시길 바란다. 복지부는 무계획, 무대책, 무논리, 무상식의 4무를 넘어 무책임까지 하지는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됐음에도 의사들은 원점 재논의만 요구하며 휴진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역시 국회가 마련한 공론의 장에 나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또 정부를 향해선 밀실 합의된 2000명 의대 증원에 더해 강경한 행정명령을 고수하면서 갈등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의료계를 향해 "의협과 일선 의사 선생님들에게 호소한다. 의료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정상화 정책과 함께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정부를 향해선 "정부는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의대 증원 규모를 밀실에서 결정하고 이를 절대 바꿀 수 없다며 강경 대응으로 의·정 갈등을 불필요하게 고조시켜 왔다"며 "이젠 의협 해산으로 의·정 갈등을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과의 자존심 싸움을 즉시 중단하고 국회에 나오라"고 지적했다.이후 복지위는 청문회 개최를 위한 간사와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뒤 속개했다. 이후 박 위원장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상정·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인이며, 참고인은 강희경 서울대병원 및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의료계 관계자 10인으로 정했다.또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또다시 불참한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3대 요구안을 거절하면서 오는 18일 대규모 의사집회 개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요구안을 거절했다.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3대 요구안을 거절하며 오는 18일 대규모 의사집회 개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요구안을 거절했다.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의사협회는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23시까지 답해달라고 요청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의료계는 그동안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백지화 혹은 원점 재논의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해당 요구안에는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라고 표현하며 수위를 낮췄다.의협이 한 발 물러났음에도 정부는 이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의대증원 정책은 이미 정원이 확정되며 마무리됐기 때문에 재논의가 어려우며, 전공의와 의대생 관련 행정처분의 소급 취소 또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은 이미 행정명령에 반하며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해 모두 없었던 일로 만들기 어렵다"며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하는데 미복귀 전공의까지 이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조건 없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복지부는 "정부는 의사협회가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료계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의협과 의대 교수 등 의사들은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을 강행할 전망이다.18일 집단휴진에는 개원의들을 포함해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 등이 참여한다.하지만 정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비율이 낮아 대규모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지난 13일 기준 총 1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6371곳)의 4.02%다.3일 이후 추가로 휴진을 신고한 의원들과 미리 신고하지 않고 휴진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고려해도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첫날 참여율(3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학병원 또한 휴진에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이 역시 실제 진료하지 않는 교수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대학병원 휴진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환자를 떠나는 교수는 많지 않았다"며 "이번 역시 병원 차원이 아닌 일부 강경파 교수에 국한된 집단행동일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