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 학회 등 여러 모임에서도 (필수의료인력 확충에 대해)논의해달라."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협 측에 의료인력 관련 논의를 요청한 것은 지난 5차, 6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세번째다.복지부 이형훈 정책관은 20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료인력확충 방안을 의료계 내에서 논의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정부 측의 거듭된 요청에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정총은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안건을 올리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어 "현재 지역의사회가 상정 안건 중 정부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지만 유사한 안건도 있어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현재 의협에는 지역의사회가 올린 '의과대학 정원을 저지하자'는 내용의 안건 2건이 상정된 상태다. 즉, 정부의 의지와는 정반대의 안건인 셈이다.이 상근부회장은 "의사인력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정협의 진행 과정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이때 긴급동의안이 상정되기도 하고 집행부 수임사항도 나올 수 있다"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과거 의협은 원격진료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지만, 정총에서 대의원들이 '회원의 권익에 유리한 측면으로 논의하라'고 결론을 낸 사례를 제시하며 "대의원들의 현명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전경 과장(좌)과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우)은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집행부에 부담을 주거나 집행부가 정총에서 안건으로 올려 달라는 의도가 아니다. 의협 정총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료계 전체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의료계 의견이 모여야 현장성이 담긴 대안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적확한 대안으로 발전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의료현안협의체 이형훈 정책관은 앞서 필수의료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의료체계를 개혁할 시기가 다가왔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이고 함께 토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기존의 틀 속에서는 해법을 찾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정치적 논리에 의한 해결보다는 의료계와 정부가 진지한 해결방안을 내보자"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체계 혁신 우선과제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제1회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고 코로나19 이후의 정책과제를 짚어보고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향후 논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도 거론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보사연 신현웅 선인연구위원 또한 필수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이어 "의료인력과 병상, 전달체계, 지불제도 개선 등 첨예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서 공공정책수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초고령사회 수요를 대비한 정책,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의정협의에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협회를 향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 의료계를 향한 '필수의료인력' 확대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또한 "의료인력 확충 관련 논란이 크지만 수급에 불균형이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시말해 미래에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포럼에서는 필수의료인력 확충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부터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 지역의료 생태계 붕괴 및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보건의료 혁신 등 4가지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내놨다.신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가속화 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정책수가 등 필수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확대 지속 논의할 것도 제안했다.또 다른 큰 축은 병상수급. 그는 정부의 병상 수급 분석결과에 기반한 병상관리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책임의료기관 육성과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또한 규제로 묶여 혁신이 어려운 보건의료분야에 '보건의료 혁신센터' 설치, 지불제도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혁신모델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역할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필수의료 개선 대책 관련 다양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최초 수립하고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등 보건의료체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되는 한 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의료보장혁신포럼이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구조적 혁신과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오늘 논의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향후에는 쟁점별로 찬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각 과제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필수의료 정책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8일 박민수 제2차관을 만나 현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성을 확인하고 큰 그림을 들어봤다.최근 전국을 누비며 광폭 행보 중인 박 차관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료진들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의료정책에 녹여낼지 고민중이다.복지부 박민수 차관 ■윤 정부, 필수의료 관심있나?박 차관은 보건의료 일각에서 '윤 정부, 과연 필수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나?'라는 우려 섞인 시각에 대해 "현 정부가 필수의료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주장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건강보험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건보 효율화를 통해 재정을 추가로 확보해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필수의료를 건강보험 이외 별도로 국고를 투입해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는 공동구매 제도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큰 틀에서 구매하는 기본조건이 '수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최근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윤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의료정책의 시작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대책 중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 일단 전국 수련병원의 수술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근무실태를 조사해 인력수급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박 차관은 한방 건강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의료적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면 한의 보장성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의료인력 확충 대안은?그는 필수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 확충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필수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미용성형으로의 쏠림 때문"이라며 "현재도 강남구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성형외과 간판을 내건 개원의 중 성형외과 전문의는 8.5% 수준이다. 이외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타과 전문의"라고 말했다.그는 "미용성형분야는 건강보험이 지원해야 할 분야가 아니다. 이는 필수의료가 아닌 '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해외에서도 국내를 방문할 정도다. 개인적으로 볼 때 국내 (미용성형 분야)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반도체·바이오 분야도 해당 산업이 성장하려면 인력이 필요하듯이 미용성형분야 산업도 인력이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산부인과 등 타 전문의가 이동하면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적절하게 의과대학 정원도 증원하고 의료계 주장처럼 해당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진의 근무여건도 살펴주는 등 2가지가 패키지로 가야한다"면서 "그럼에도 (미용성형으로) 빠져나가겠지만 그나마 덜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지금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체계 그대로 두면 필수의료 분야는 계속 무너진다는 게 그의 우려다.■윤정부, 의료일원화 추진할까?또한 박 차관은 의료인력확충 방안 일환으로 의료일원화 추진도 현 정권에서 시도해야할 과제로 꼽았다.의료계 일각에서도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논의에 가속 페달을 밟을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일원화를 통한 인력확보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박 차관은 "의료일원화는 앞서 김강립 전 차관 시절에도 추진한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의·한 모두 찬성하지만 세부 논의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진다"며 "현실적으로 대화를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을 지 알수 없다"고 내다봤다.의료계는 한방 흡수통합을 원하지만 한의계는 병립을 원한다. 즉, 양측이 원하는 일원화 모형이 달라 의견일치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그는 "그럼에도 (의료일원화는)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이는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당선인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는 의료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대선 직전부터 의료계 복수의 단체들이 윤석열 지지 선언이 줄을 이을 정도로 정권교체에 대한 갈망이 컸던 바. 대선 결과에 쾌재를 부르는 여론이 우세한 게 사실이다.의료계의 염원이 통했을까. 정권교체를 통한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는 모양새다. 오늘(24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기존과는 사뭇 다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의료계 반대가 거센 공공의대 신설 대신 과거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의과대학 정원을 복원하는 방안을 가닥을 잡은 것. 이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현 정부와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였던 공공의대 신설 쟁점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 현 정부와 의료계와의 갈등의 골은 생각보다 깊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기점으로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두고 평행선을 그리며 논쟁을 이어왔다. 국회도 마찬가지. 의료계 때리기 법안을 쏟아내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이에 대응하느라 동분서주해왔다. 일단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복지부가 방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정관계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어떤 정권이든 의료계에 유리하게만 돌아갈 수 는 없는 법. 새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핵심과제로 꼽고 제도화를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강력한 의지가 상당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계의 전망이다.사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장기화로 기류를 탄 상황. 새 정부에서도 현재의 기조를 유지 혹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방역체계 개편도 인수위 코로나19특위를 주축으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년간 의료전문가들이 수차례 질타했던 정치방역에 대한 불만을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앞으로 50여일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예측하긴 어렵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기일수록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료전문가의 목소리가 녹아 든 의료정책을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확충 방안,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집권을 앞두고 의·정관계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22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강화 일환으로 의료인력확충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복지부는 24일 예정된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확충 방안 및 비대면진료 등을 집중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주목할 점은 정부의 의료인력확충의 방법론에서의 변화. 복지부는 의료인력확충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 대신 과거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정원을 원복하는 식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제시했던 내용.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분과 박은철 위원장은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15명 정원을 복원, 10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4000명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이어 "이는 일률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수급추계를 통해 추이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논의했던 의료인력확충 방안을 업무보고에 녹여낼 것으로 보인다.이는 지금까지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공공의대 신설과 괘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2020년 의료계 반대가 거세지면서 결국 9·4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재논의키로 한 상태.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거듭 공공의대 신설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복지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기류의 변화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또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업무보고에 담을 예정이다.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당선자 이외에도 다수의 대선후보자가 주요 공약을 통해 의지를 보였던 부분. 윤 당선자는 주치의 중심의 비대면진료 추진을 내걸었던 만큼 복지부도 일차의료를 주축으로한 비대면 진료체계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면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제도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