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포한 전공의가 구속되며 의료계가 다시한번 공분에 휩싸였다.이번 전공의 구속 사건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된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모든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그렇다면 구속된 전공의가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실제 지난 2020년 신천지예수교 성도들의 명단을 불법 유포한 교회 목사가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법률전문가들은 해당 전공의의 실형 판결 예측에 대해 "아직 이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 구속, '과도한 처사vs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전공의 A씨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 및 게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복귀 전공의와 근무 중인 전임의, 학교로 돌아간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 및 일부 가족들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최근 추석 연휴 응급실에서 근무한 의사 및 군의관들의 실명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는 문구 등을 담아 유포했다고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이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대상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상대방의 어떤 개인 정보나 개인 위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3자한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증명이 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전공의 A씨의 구속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변호사)은 "블랙리스트 유포한 전공의에 대한 구속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그는 "일반적으로 범죄와 구속은 사유를 다르게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같은 범죄를 두고도 상황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는데 언론 보도로 보면 이번 사건은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당시에도 사법부가 의료진을 구속해 의료계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구속했는데 이미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다 공개된 상황에서 어떠한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B씨 또한 "전공의 명단 유포는 살인사건과 같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이 아니라 이미 몇 달 전부터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의료계에 경고를 날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스토킹처벌법만 두고 봐도 피의자 구속율이 10% 이하로 낮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구속은 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충분히 구속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만으로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스토킹범죄 자체에 대한 구속율이 낮더라도 이는 일반적 사건까지 모두 포함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해당했다면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스토킹처벌법은 구속까지 이어져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유감이지만 구속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당사자가 주요사실을 부인하고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구속될 수 있다"며 "사법부에서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것 같다"고 전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실형 예측, 이르지만 가능성 있어…국가 목적성 분명"A씨가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만약 이번 사건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향후 집단행동이나 파업 등이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이 관례처럼 남을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관심이 매우 큰 의료계 관련 사건을 경처벌한다면 사기업간 문제는 더욱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지난 2021년  신천지대전성도 454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최 변호사는 A씨의 구속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혐의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그는 "언론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혀졌지만 업무방해나 국가의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범죄 판단 역시 실형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거나, 모두 부정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구속된 상황 속 전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 여부 등을 통해 부당함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성훈 변호사 역시 "최종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 예측하기엔 이르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그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 과정 등이 남아있지만 일단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개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강력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수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느낀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가 초범이고 도주 가능성 등이 낮음에도 구속된 것은 사법부가 피해사실이 크다고 본 것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첫 사법부 판단…"향후 재판 줄줄이 여파 있을 것"이번 전공의 구속 건은 의정 갈등 사례 후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집단행동과 관련된 의료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현재 검찰은 A씨를 제외하고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31명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및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 또한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현재 빅5병원 대표전공의 등 많은 사직전공의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수사받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번 A씨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결과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고 분석했다.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A씨 사건을 포함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수사는 대다수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공공수사부는 보통 선거범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파업 등 노동운동 관련 사건, 집회 및 시위 관련 사건, 테러 및 방첩 활동 등을 수사한다.전성훈 변호사는 "수사부서 이관은 인력 부족 등 얼마든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국가가 전공의 사건의 처벌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검사와 판사 모두 정권과 국민여론에 휘둘려 과도한 형벌을 내리면 안 된다"며 "특히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법원은 사법부로 별개인 만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경상의대 2학년 박성연 최근 의대 증원이 발표되면서 2025년 입시에서는 큰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입시 상에서 입결이 가장 높았던 의예과 증원은 상위권 수험생들에게는 기회의 장임이 분명하다. 최근 휴학을 하게 되면서 몇 년 만에 다시 과외를 하게 되었다.오랜만에 어린 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이 의대 생활에 꽤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이고 있음을 느낀다.최근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승우의 질문을 받았다. "선생님, 의대 들어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승우의 질문을 듣고는 곰곰 생각에 잠겼다. 우리의 학교생활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다. 예과 2년 동안은 교육과정이 힘들지 않기에 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다.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여유가 많은 시기였던 것 같다.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위 말하는 의뽕에 취해 술도 진탕 마시고 다음 날이 없는 것처럼 놀며 시간을 보냈다.하지만, 본과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짧은 방학, 몰아치는 강의, 강인한 체력을 요하는 여러 실습, 매 수업 시간 치르는 쪽지 시험과 2주마다의 블록 시험.본과에 올라와서 우리는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달고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다. 반복되는 하루와 휘몰아치는 공부량에 의한 부담감 때문에 심신이 지친 나날들을 보내며 매너리즘에 빠졌음이 분명하다.승우의 질문에 대한 첫 대답은, "아니, 공부할 것도 너무너무 많고 힘든 순간이 정말 많아" 였다.하지만, 요즘은 학교가 참 그립다. 길어지는 휴학 기간을 보내고 있다. 처음 몇주, 몇 달은 시국과 의정 갈등 사안의 중대성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는 간만에 주어진 황금 같은 휴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본2 첫 시험을 앞두고 한 휴학이었기에 더욱 달콤한 행복이었다.하지만, 기약 없는 방학을 보내며 점점 학교생활의 소중함을 느끼며 동기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순간들이 그리워지곤 한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학교생활은 소소한 행복과 함께였다.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작은 행복들을 나눠보려고 한다.필자의 학교는 의대 캠퍼스가 본캠퍼스와 분리돼 있기에 의대생들은 주로 의학관의 정독실에 모여 공부한다. 정독실은 유독 시험 전날이 되면 붐빈다. 물론이다. 수천 페이지의 강의록과 족보를 밤새워보더라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에 다들 밤을 새우기 일쑤다.본과 1학년 생화학, 해부학, 생리학 등 부담감이 큰 시험들을 모두 치르고 종강까지 남은 날은 d-1. 조직학 시험을 앞두고 있었을 때다. 학점이 큰 타 과목들에 밀려 대다수의 우리는 조직학은 1회 독은커녕 족보의 반도 보지 못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조직 슬라이드를 바라볼 때면, 여기저기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그럴 때면 간식 요정들이 등장한다. 잠을 깨우기 위해 가져온 젤리, 사탕 등 달콤한 간식들은 톡톡 모두의 책상 위에 나눠주고는 옅은 미소를 짓는다.우리는 달콤한 간식을 나누며, 졸음을 함께 쫓으며 또 한 번의 괴롭지만, 달콤한 밤을 지새운다. 이 밤을 끝으로 우리는 종강을 맞았다.이렇게 사소한 행복이 떠오르며 동기들의 얼굴이 방울방울 떠오른다. 소소한 즐거움과 함께했던 학교생활이 그리워지는 늦여름 밤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마약류 중독과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사들이 의료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정치권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다.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치료받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다.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치료받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다.실제 지난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 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치매·조현병이 있는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이어 나갔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826건의 의료행위를 했다.​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한 바 있지만, 정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와 함께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인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도 진행되지 않았다.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었다는 것,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정 갈등 뒷수습에 행정인력들이 집입되며, 연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 언론에 알려진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현 사태 해결을 위한 여당의 중재를 거듭 촉구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비공개로 상호 합의된 만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 다소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이뤄진 대전협과 국민의힘 비공개 면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된 것을 지목한 발언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결단과 여당의 중재를 거듭 촉구했다.1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 면담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과 박은식 전대비위원과 함께 배석했다고 알려졌다.이날 이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 문제를 논의했으며, 대전협은 사태 해결을 위한 여당의 중재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면담이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다만 박단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비공개로 하기로 한 면담을 공개한 것은 이 같은 대전협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 표명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일부러 공개한 것은 결국 한동훈 당 대표의 결심과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일관적이다. 한동훈 당 대표와 여당은 복잡한 이 사태의 본질을 세심히 살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전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함께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임 회장은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환자들과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 의정 갈등 극복을 위해 국회와 더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 국회에 발의된 간호사법과 관련해서 "국민건강 우려와 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추경호 대표는 "현재 진료 공백에 따라 간호사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조선의대 4학년 한민형 예상치 못한 의정 갈등 사태로 8개월째 휴학 중인 본과 4학년 학생입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잠시 제 소개를 해볼까요. 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학교생활을 해온 학생입니다. 상위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공부하고 실습을 돌며 3년을 보냈습니다.그 과정에서 뿌듯함도 컸지만 많은 순간을 긴장한 채로 살았고, 아토피가 심해져서 얼굴이 벌게진 모습을 보며 울음을 터트렸던 때도 있습니다. 예과 때는 운동, 옷, 피어싱 등 예쁘게 치장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어느샌가 모든 것이 뒷전이 되고 경주마처럼 달렸었죠.지난 본과 생활을 돌이켜보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며 독하게 마음먹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 본과 4학년의 목표도 비슷했습니다. 마이너 실습과 국가고시 준비를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실습 시작 2주 후 의정 갈등의 여파로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휴학은 제 삶의 방식을 많은 부분 바꿔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쁘게 나갈 준비를 하는 대신 햇빛을 보며 식탁에 앉아 여유롭게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미뤄뒀던 운동을 열심히 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또 먹는 음식이 바뀌었어요.평소에는 음식을 차리고 치우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져서 배달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사 먹었었는데, 휴학을 한 뒤로는 어머니가 해준 집밥을 먹거나 직접 차려 먹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이, 사 먹는 음식을 줄이고 건강하게 밥을 먹은 뒤로 아토피가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어요.무엇이 달라졌나 생각해보니 밀가루와 유제품을 이전보다 확연히 덜 먹었길래, 속는 셈 치고 밀가루를 끊고 유제품 섭취를 줄여봤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절 괴롭히던 아토피가 마법처럼 싹 가라앉았습니다. 유레카. 이건 정말 제 인생의 유레카였어요. 아토피가 악화될 때면 가려워서 밤잠을 설칠 때가 많고, 조금이라도 덥거나 건조하면 온종일 피부를 긁습니다.이렇게 제 삶을 괴롭히던 아토피의 원인이 밀가루였다니. 평생 모를 뻔했던 제 아토피의 원인을 휴학을 통해 알았습니다. 휴학을 하니 아침부터 밤까지 온전히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저의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졌고, 다양한 추억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깊게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타인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많이 접하니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평상시에 인간관계에서 느꼈던 저의 약점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등 사소하지만 중요한 연습들을 차근차근해나가고 있습니다.이번 의정 갈등 상황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제 학업은 잠시 멈춤 상태입니다. 학업이 제 인생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잠시 멈춰선 길에서 저는 이전에 미뤄뒀던 삶의 다른 가치를 발견하고 재정비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삶의 균형을 얻었습니다. 저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챙기며 여유로움의 가치를 알아가는 요즘입니다.이번 사태는 미래의 의학도로서 마음 아픈 부분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휴학의 기간이 저에게 또 다른 이정표가 되어 쉼표의 미학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태가 해결되어 병원으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바쁜 일상을 살면서도 휴학 기간에 찾은 균형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해봅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정 갈등 장기화 및 전공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면서 필수의료가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진단이 나왔다.전국에서 비 사직 전공의는 12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사직 과정이 진행중에 있어 국가 차원의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9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전국의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사직현황을 공식 집계한 결과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전국 107명의 흉부외과 전공의 중 현재 비 사직 상태로 근무하는 인원은 전국 적으로 12명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1년차 3명, 2년차는2명, 3년차는 1명, 4년차는 6명).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75명이며, 보류 상태로 사직을 기다리는 전공의는 20명이 있었다.2025년 배출 가능한 흉부외과 전문의 수는 최대 6명이며, 2025년에는 전국 전공의 수가 한자리 수로의 감소가 예상돼 미래 응급 수요에 대한 대비는 커녕 현상 유지도 어렵다는 게 학회 측의 판단.학회는 "흉부외과학회는 전공의 지원 감소가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지속 주장하며 2022년 현 정부 출범 시 대통령 인수위에 그 중대성과 위험성을 보고했으며 자체 자구책을 강구해 왔다"며 "여러 노력 끝에 감소세이던 전공의 수는 20년 만에 2023년 40명대가 지원, 의미 있는 성장을 기록하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의정갈등 상황에서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현 사태 이후 향후 전문의의 배출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귀착, 매년 50여명의 인력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시작된 조치가 역설적으로 흉부외과를 위시한 필수과의 명맥이 중단될 위험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지방의 인력 부족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학회는 "전공의 명맥이 유지되며 필수의료의 지역의료 유지의 예로 인용됐던 경남/부산, 대구/경북, 전남 등의 전공의 수가 급감했으며, 전북 지역은 전공의가 소멸돼 제주, 강원, 충북에 이어 전공의 없는 권역이 됐다"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전공의도 급감해 멸종 수순에 있다"고 우려했다.학회는 "현재의 결과대로라면 의정 갈등과 전공의 사직 결과는 지역의료로의 흉부외과의 역할, 필수의료의 역할을 소멸시키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는 권역 심혈관센터, 응급센터 앞으로 논의중인 권역,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은 무의미하며 향후에는 작동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결과적으로 현재 의정 갈등상황에서 기피 필수의료로 대표되는 흉부외과의 수련 시스템의 축은 붕괴됐다는 것. 신규 전문의의 배출과 이를 통한 지역 의료 활성화의 과정은 이미 시스템의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다.학회는 "정부가 계획하는 권역/지역 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게 됐다"며 "수년간 단 한명의 전공의라도 늘리기 위해, 교육받는 전공의 보다 많은 교수진이 술기 교육을 지도하며, 보조인력과 체외순환사 역량을 강화해가며 개선한 흉부외과의 체질 개선 작업 또한 물거품이 됐다"고 진단했다.학회는 "향후 몇 년간 전공의 사직의 파장은 매우 크고 붕괴된 시스템의 복구는 요원할 것"이라며 "수술을 유지하는 등의 진료는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으나,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의 12명으로는 연간 2만건이 넘는 심장 수술 및 폐암 수술을 완수할 수 없으며, 미래에는 선택된 환자만이 수술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현재는 미래가 사라지는 초응급상황으로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이 다시 꿈을 꾸고 환자 옆에 있을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8일 대한간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The Liver Week 2024를 개최하고 C형 간염 국가검진사업 도입 여부의 마지막 절차인 보건복지부 국가검진위원회 심사가 개시됨을 공기했다.7년을 끌어온 C형 간염 국가검진사업 도입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달 3일 보건복지부 국가검진위원회 심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대한간학회는 그간 수많은 연구자료로 검진사업 도입의 당위성 및 비용-효과성을 증명한 데다가 재정을 줄이는 방향의 자체 개정안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제도 도입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28일 대한간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The Liver Week 2024를 개최하고 주요 정책연구 용역사업의 진행 사항에 대해 공개했다.WHO에서는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간염 발생률 80%, 사망률 65% 감소와 같은 B형, C형 바이러스 간염 퇴치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현재 국내 바이러스 간염 지표들은 퇴치 목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퇴치가 어려운 국가로 분류되는 만큼 의료진의 개별적인 노력보다는 국가 차원의 검진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그간 학회는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위한 연구-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 시범사업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 방안 ▲만성 C형간염 환자의 진단 당시 진행 단계별 분포 조사 및 질병부담 모형 개발 ▲바이러스 간염 국가 표준 진료지침 개발 ▲바이러스 간염 퇴치 전략 개발 등 수많은 근거 자료로 제도 시행의 당위성을 제시해 왔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김인희 교수지난해 말 C형 간염의 국가검진 포함 여부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전공의 집단 사직을 둘러싼 의정 갈등 등 난관을 만난 것.  주요 정책연구 용역사업을 발표한 김희 교수(전북의대)는 "C형간염 검진 경제성 평가 결과 비용효과성 임계값인 2500만원/QALY보다 낮아 스크리닝 대안은 스크리닝하지 않은 것 대비 비용-효과적"이라며 "선별검사를 40~65세 인구 2137만명에게 시행했을 때 간염 조기 발견으로 약물치료를 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관련 사망은 4147명(24.4%)이고, 간세포암 3206명(24.2%), 비대상성간경변 1966명(24.4%), 간이식 556명(24.1%)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그는 "C형간염 검진 재정영향분석 결과 56~65세 인구에서 선별검사를 일반검사로 했을 때 12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절감 금액이 투입된 검사 비용을 상회하기 시작한다"며 "따라서 검진 사업 도입은 국가적으로나 국민 모두에게나 혜택"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정책 연구들을 다양하게 진행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제1차 바이러스 관련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해 국가 전략으로 제시했다"며 "C형간염 선별검사 도입의 당위성과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여러 연구를 통해서 C형간염 국가 검진 도입이 경제성 평가가 인정받았고 마지막 결정 단계는 내달 3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국가검진위원회 심사 단계만 남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학회는 사업이 시작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기존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학회는 제도화 시행을 위해 한정된 기간 일몰성으로 국가검진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이나 B형 간염 검진을 C형 간염으로 한시적 조정, 대체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김인희 교수는 "많은 과정들을 통과해 마지막 절차인 국가검진위원회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수년간 검진 도입 여부를 두고 공회전한 것이 맞지만 이번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당초에 계획했던 안을 기반으로 비용을 추산한 결과 국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낮추는 개정 작업이 있었다"며 "우리나라 현실 여건에 맞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안으로 재상정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들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가운을 벗어 던지고 병원을 떠난 지 넉 달이 지났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자 병원과 정부는 앞다퉈 이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이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유화책을 제시하며 오는 9월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25일에서는  6월 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사직처리해달라고 병원을 압박 하고 있다.의료계 또한 의사협회 주도로 정부와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며 전공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어느 곳에도 확답을 주지 않으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전공의가 떠난 지 넉 달이 지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 중심으로 의료계 상황을 짚어봤다. 충북대병원 권순길 전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의 수련을 진행한다"며 "모든 전문의 시험은 2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오는 9월에 복귀해도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복귀해도 같은 시기에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데 누가 복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충북대병원, 복귀 전공의 단 2명…대다수 복귀 의사 없다"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미복귀 전공의 또한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이르면 올해 9월부터 전공의들의 복귀가 시작될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위반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각 수련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면 대거 복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정부가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오는 9월 복귀 시 곧바로 의료현장에 투입돼 근무가 가능하다.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전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의 수련을 진행한다"며 "모든 전문의 시험은 2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오는 9월에 복귀해도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복귀해도 같은 시기에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데 누가 복귀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대학의 코스모스 졸업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내년 3월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의도 극소수인데 올해 9월에 누가 복귀를 할지 모르겠다. 9월 복귀설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의료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복귀 시점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자칫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권순길 전 수련이사는 "최근 전공의 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향후 2년 동안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욱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만일 정부가 실제로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전국에 전공의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정부의 사직서수리명령 발표 후 충북대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단 두 명뿐"이라며 "전공의가 복귀해도 동료들 간 전혀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아님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복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립대병원 안과 교수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인기과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는 아직 거의 없지만 이는 돌아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조가 급변하다 보니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몇몇 전공의들은 1~2년까지 장기전으로 보고 미래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결국 장기화되면 교수들이 지치고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사직 전공의는 "결국 전공의가 떠나고 네 달 동안 당직 등을 도맡던 교수들이 한계에 달해 말 잘 듣는 후배가 필요했겠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교수단체를 비롯해 의료계가 계속해서 전공의를 앞세울수록 우리는 더욱 움츠러들고 뒤로 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전공의, 올특위 불참'…2020년 단체행동 재현되나특히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고 5일 만에 철회한 이후, 전공의의 실망감은 한 층 더 깊어졌다.권순길 교수는 "전공의들은 의대증원 정책 등의 원점 재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의대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집단행동을 진행했다"며 "전공의 상당수가 여기에 상당히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의대증원 정책으로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을 원점화하기 위해 자신의 직업을 걸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며 "하지만 전공의 처분 무효화를 위한 집단휴진은 제자를 지키고 싶은 의도와 달리 의료계 집단행동의 논점을 흐릴 뿐 아니라 여론적으로 전공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결국 전공의가 떠나고 네 달 동안 당직 등을 도맡던 교수들이 한계에 달해 말 잘 듣는 후배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교수단체를 비롯해 의료계가 계속해서 전공의를 앞세울수록 우리는 더욱 움츠러들고 뒤로 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전공의와 의대생은 최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꾸려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도 참여를 거부했다.올특위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에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 총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임현택 의협 회장을 저격하며 불참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의사협회가 여러 차례 단일대오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 결집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난 2020년 의료계가 분열돼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단체행동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단 비대위원장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의협이 제시한 3가지 요구안은 대전협의 7가지 요구안에 비해 명백히 후퇴한 안으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전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가 올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젊은 의사들의 입장이 견고한 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국회의원 출신 박인숙 전 울산의대 명예교수는 "의료계가 지금처럼 사태를 이어가면 결국 답이 없어질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적으로 협의가 어렵다면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젊은 의사를 설득하지 못하면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계에 정통한 또 다른 원로교수 A씨 또한 "4년 전 사태를 돌이켜보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선배들을 보며 받은 상처가 커 지금까지 폐쇄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이해된다"며 "그러한 불협화음이 의료계에 또다시 나타나선 절대 안 된다. 의사협회는 전공의 손을 놓는다고 표현하지 말고 끝까지 이들의 요구사항을 중심적으로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 줄도산 턱 밑…전공의 복귀 포기하고 청사진 마련해야"한편,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병원들은 유례없는 경영난을 맞고 있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을 상대로 명예퇴직을 받고 직원들을 무급휴가 보내는 등 비상경영에 나섰지만 이들의 공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이하 재무부서장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 상당수는 전년 대비 올해 3~4월, 2개월 동기간 의료수익 손실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우선 서울대병원이 수술 중단에 이어 입원까지 폐쇄하며 -41%라는 최악의 수익감소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신규 외래환자의 예약을 수차례 미룬 데 이어 최근에는 결국 취소한 바 있다.우선 서울대병원이 수술 중단에 이어 입원까지 폐쇄하며 -41%라는 최악의 수익감소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신규 외래환자의 예약을 수차례 미룬 데 이어 최근에는 결국 취소한 바 있다.서울대병원은 지난 2023년 3~4월 외래 24억 1800만원, 입원 24억 100만원에 달했지만 2024년 동기간 22억 1800만원, 14억 2200만원으로 입원 수익률이 -41%까지 추락했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들은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는 암환자 위주로 환자를 받고 있는데 사태가 더욱 길어진다면 최소 6개월 이상 대기해야 상급종합병원 교수에게 진료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외에도 입원환자 증감률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39.6%) ▲신촌세브란스병원(-29.5%) ▲인제대 일산백병원(-30.7%)▲인제대 상계백병원(-29.7%)  ▲조선대병원(-24.2%) ▲한양대병원(-21.6%) 등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공공병원 또한 막대한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서울의료원은 525억원, 보라매병원은 372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전공의들이 떠나면서 병상가동률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서울의료원 병상가동률은 전공의 이탈 전 72%였던 것에서 5월 말 기준 44%로 28%p 하락했다. 보라매병원도 72%에서 52%로 20%p 떨어졌다.공공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서울시는 두 시립병원의 손실 중 절반가량인 456억원에 대해 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대학병원 대다수는 신규환자를 받지 않고 예약된 것도 미루면서 그야말로 개판이 됐다"며 "일부에서는 경증환자가 대학병원을 찾지 않으며 순기능이라고 평가하지만 급격히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줄어들며 기반이 튼튼한 대형병원들도 파산 위기가 턱 밑까지 찾아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병원은 국가 지원이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있지만 민간병원은 그야말로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포기하고 현 상황에서 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비롯한 제약사, 의료기기사 등 의료계 전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쇄 파산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복지위는 크게 8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묻어 책임론을 따지겠다는 국회와 방어하려는 복지부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24일 청문회가 결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보면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은 크게 8가지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청문회 원인이 된 복지부의 국회 상임위 출석요구 불응이다.■의료계와도 국회와도 불통…맹공 예상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번 국회가 시작된 뒤 개별 의원실 업무보고를 취소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역시 국회 개원 이후 복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복지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대통령실·여당의 용인 없인 불가능하다는 것.의과대학 정원 확대 과정에서 불통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됐던 만큼, 정부 불참을 시작으로 대통령실·여당으로까지 공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소통 문제와 관련해 11개 환자단체 1대1 소통 약속 불이행된 것에도 지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각 단체에 담당자를 지정해 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위가 4개 환자단체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아예 연락 받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국회 복지위 복지부 지적사항■2000명 의대 증원 근거도 과녁…비판 거세가장 크게 다뤄질 문제는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결정된 숫자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근거가 된 것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내놓은 3개 연구다.더욱이 이 연구의 저자들 역시 2000명 의대 증원이 보고서의 근본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사법부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49건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대부분 자료가 언론보도나 보도자료, 공개된 보고서, 시민단체 성명 등이라는 의료계 비판을 받은 바 있다.특히 복지부는 의대 증원 결정에 핵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가, 이후 회의록이 있다고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다.하지만 이중 어디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보정심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사전 논의 없이, 결과가 통보식으로 공개됐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이는 2000명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는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2주 간격으로 회의하며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2000명 증원 규모는 언급된 바 없었다는 것.각 의과대학들이 이렇게 늘어난 의대 정원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장 점검이 미흡했다는 것도 지적 대상이다.실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초기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이를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서 대학교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1509명으로 줄였다. 이는 의대가 2000명 의대 증원분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반증으로, 정부 조사가 부실했음을 나타낸다는 것.실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자체적으로 1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5개 의대에서 복지부의 현장실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도 한 곳은 비대면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나머지 4곳은 복지부 직원 1~2명이 나와 1시간 전후로 조사하는 데 그쳤다. 국회 복지위가 복지부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양쪽에 날 선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갈등 부추긴 정부 태도…사회적 비용 어쩌나의대 증원이 과도한 행정명령 등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이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이 같은 사회적 비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경영난이다. 이들 병원이 적자를 호소하며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에 와선 이들 병원이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중단하는 등 그 여파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비상의료체계를 운영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1조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 내역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오갈 예정이다.하지만 그 원인이 된 의정 갈등 수습 대책은 전무하다.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의제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가장 큰 요구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이다.유화책으로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역시 지난 2월 제출된 사직서엔 적용하지 않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병원에 따라 퇴직금을 사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가 된다면 4개월간의 사직상태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의사들도 비판 대상…의료계는 "전공의와 대화해야"이렇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 4명이다.의료계 측 참고인으론 서울대병원의대교수비상대책협의회 강희경 회장, 대한전공의협회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이필수 전 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양은배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한다.환자 및 시민·노동, 타 직역단체 측에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 등 10인이 결정됐다.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의료계 역시 국회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휴진을 강행하며 환자 피해를 야기한 것에 맹공이 예상된다.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긴 했지만, 의료계 역시 그동안 근거 없이 의대 증원에 반대만 해왔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두 축이다. 정부가 잘못한 것과 의료계가 잘못한 것이 있다"며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의대 증원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했거나, 졸속으로 추진한 과정들이다. 의료계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지적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의료계 역시 수년간 의대 증원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적합한 근거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반대 말고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채 파업만 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려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엇걸라는 정부·의료계 주장을 통해 문제와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에선 이번 청문회가 의·정 갈등을 해소할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도, 그 초점이 전공의 복귀에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단순히 복지부·의료계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복귀를 끌어낼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지금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의·정 갈등이 미칠 사회·경제적 여파가 큰 만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풀어야 할 문제지만, 국회가 나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말했다.이어 "가장 바라는 것은 복지위가 대전협과 충분하게 소통하는 것이다. 현 상황은 의대 교수나 의협보단 전공의들과 직접 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말로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전공의 7대 요구안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가 환자에게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서 그 원인이 길어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소통 없는 투쟁 일변도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0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날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의사에게 칼부림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자인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한 병원에서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됐다. 약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다.의사가 환자에게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서 그 원인이 길어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진정서 제출 이후 황 회장은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A씨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피해 의사를 방문해 자초지종을 들은 결과, A씨는 흉기를 숨기고 병원에 들어와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를 기습했다는 것.이렇게 피해 의사는 총 6개의 자상을 입었는데, 목으로 향하는 칼날을 피하려다가 승모근을 깊게 찔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아직도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진 범행이라는 것. 범행 이유가 된 처방 역시 통상적인 것이어서 여기 왜 불만을 가진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이 환자분은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졌다. 흉기를 숨기고 진료 접수도 하지 않고 바로 진료실로 들어왔다"며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데 흉기를 꺼내 무차별적으로 찌른 것이다. 그것도 칼이 15도 휠 정도로 강도가 셌는데, 목을 찌르려는 것을 피해 승모근이 찔리고 칼을 막으려다가 오른손 인대가 절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워낙 상처가 깊고 손상된 혈관이 많아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다. 오른손 같은 경우는 인대가 끊어져서 사용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굉장히 격양되고 억울해하는 상황인데 자신이 이런 공격을 받는 게 대한민국 사회의 의사 불신 때문이라고 호소하더라"라고 전했다.황 회장은 이 같은 범죄는 의사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전체 의료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까지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진 원인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을 지목했다.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매우 떨어졌다는 우려다. 만약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견고했다면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황 회장은 "이번 사건과 의대 증원 사태는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다. 명백히 치료 결과가 나쁜 게 아니고 수술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며 "그랬다고 해도 해선 안 될 범죄다. 단순히 처방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살해 의도를 가진다는 것은, 지금의 의정 갈등 상황과 의사를 불신하는 사회 현상을 저변에 깔지 않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만든 살인 미수 사건이고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테러다.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전제로 한 입법을 요구해야 하고, 관련 사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사례가 꾸준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의료계 투쟁 동력이 반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절체절명이 상황에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내부 비판받는 상황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하지만 이 발표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시도의사회 반발이 나오면서 내부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이다. 27일이 무기한 휴진 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의협 집행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보는 시도의사회장들은 석연치 않은 모습이다.특히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오는 21일 의협 임현택 비공식적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제동에 나섰다. 여기서 독단적 의사결정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27일 무기한 휴진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더욱이 이날 구성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 역시 그 구성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 드러나면서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전날 올특위 구성을 발표하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위원 참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는데, 관련 브리핑이 시작되기 4분 전에야 공문이 도착했다는 것.이와 함께 의대협은 올특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불참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시도의사회 위원 구성은 더 문제다. 황 회장은 올특위가 구성되고 본인이 위원을 들어갔다는 것을 브리핑 후 기사를 본 뒤에 알았다고 전했다. 시도의사회와는 올특위 구성이나 향후 방향성 등과 관련해 아무런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또 이른 특위는 첫 회의나 그 이전에 논의해 위원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무엇보다 황 회장은 첫 회의 날인 22일 선약이 있고, 이날 회의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계 내부서라도 의견 수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은 투쟁 동력을 반감시키는 게 아닌가 싶다. 27일 무기한 휴진 역시 이를 소통하는 방식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이런 부분들이 올특위에서 조금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위원장은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집행부에서 결정해 내려주면 다른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상임이사회서라도 논의했으면 나았을 테지만 올특위 자체나 그 구성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 이런 과정 없이 이렇게 결정해버린 것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 않나 우려스러울 따름"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의 해법을 두고 의-정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학술지 LANCET에 이와 관련한 기고글이 게시됐다.필수의료를 포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극도로 낮은 보험수가에서 시작됐지만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파국에 이르렀다는 것.미국 피츠버그대 윤주흥, 부산 동아의대 응급의학과 권인호 등의 연구진이 작성한 '위기에 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LANCET에 15일 게재될 예정이다(doi.org/10.1016/S0140-6736(24)00766-9).연구진은 "사실상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의 가입자인 한국은 의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고품질의 의료 구조를 확립했다"며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99명, 영국은 인구 10만 명당 200명 정도로 낮은 사망률과 한국은 연간 14.7명, 영국은 연간 1.7명으로 높은 외래 진료소 방문 비율과 같은 높은 효율성으로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 됐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2월 한국 정부는 2025년부터 연간 2000명의 의사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현재 졸업생 3058명에서 67% 증가한 수치"라며 "이러한 의사 수의 증가는 의대생들의 증원으로 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국제학술지 LANCET에 게재된 위기에 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 기고글. 이에 약 9000명(71%)의 전공의와 동료 의료진이 사임했으며 2024년 5월 30일 현재 9630명(92%)의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상태다.연구진은 "현재 사직과 같은 시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해결되지 않은 결함에서 비롯됐다"며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1차 진료소 방문당 1.82파운드(한화 약 320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며, 약 6.70파운드(1만 1782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한다"고 말했다.이어 "응급실 삽관 시술 비용은 6파운드의 추가 비용을 포함해 약 31파운드(5만 4518원)에 그쳐 중환자실은 사용된 의료자원의 약 60%를 보상받고 병원은 40%의 손실을 입는다"며 "낮은 수가는 많은 병원을 재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이런 극단적인 저수가 정책 때문에 한국의 여러 병원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병원들은 필수적 의료와 중증 의료를 포기하게 된 것인데 정부는 "의사를 많이 뽑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연구진은 "게다가 한국의 의사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큰 법적인 위험을 짊어진다"며 "한국의 의사들은 일본보다는 15배, 영국보다는 566배나 높은 확률로 형사 고발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법조인들과 국민들이 의료의 생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연구진은 "2020년에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사망사건으로 의사들과 간호사가 구속 수감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런 무분별한 형사 고발이 이어지면서 젊은 의사들은 위험도가 높은 전공을 선택하지 않게 됐다"며 "사직을 한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행정적, 법적 제재를 가해 그들의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이어 "정부가 의사들은 사직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 선택의 권리 또한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며 "젊은 의사들이 사직을 하고 정부에 반기를 들게 된 데는 이처럼 의료 보상 시스템의 문제와 의사의 안전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됐던, 효율적이고 환자 친화적이었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런 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소멸될 게 이들의 판단.연구진은 "현재 한국의 젊은 의사들의 항의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의료 보상 제도를 개편하고 의사들의 기본권과 안전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라며 "한국 정부가 시행해온 의료 시스템은 과감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결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만 '결렬'을 맞이한 채 끝났다.협상 결과 2025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로 추가소요재정(밴드)은 1조 2708억원이었으며, 협상이 타결된 유형 및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나타났다.하지만 의사협회는 협상 초반 단계인 2차 협상에서 일찍이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대한병원협회 공급자 단체 중 가장 마지막까지 협상을 진행하며 장고의 시간을 가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그 배경에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차례 도입을 강조했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에 있다.올해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가 오전 3시 30분경 결렬을 선언하며 마무리돼 예년에 비해 일찍 종료됐다. 특히 의사협회가 협상 2차례 만에 결렬을 선언하고, 치과의사협회 등이 빠르게 타결에 성공하며 다른 공급자 단체들 또한 속도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밴드 선공개는 협상 진행 어려움 초래…향후에도 계획 없다"올해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가 오전 3시 30분경 결렬을 선언하며 마무리돼 예년에 비해 일찍 종료됐다.특히 의사협회가 협상 2차례 만에 결렬을 선언하고, 치과의사협회 등이 빠르게 타결에 성공하며 다른 공급자 단체들 또한 속도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계의 경영난과 가입자 부담 등으로 인한 간극이 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협상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하지만 수가협상단원으로 3차례 수가협상에 참석해 본 결과, 한 유형이 결렬되면 그 재정을 타 유형에 배분하는 사례가 있어 밤샘협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다"며 "올해는 결렬 사태가 발생해도 재정을 절대 다른 유형에 배분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시작해 다른 해에 비해 일찍 타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 초기 단계부터 주장했던 추가소요재정 선공개는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공단은 향후에도 협상 시작 전 밴드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계의 경영난과 가입자 부담 등으로 인한 간극이 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협상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김남훈 이사는 "밴드가 먼저 제시되면 공급자 단체간 눈치를 보게 돼 협상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상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한 번도 추가소요재정은 먼저 공개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또한 공단은 환산지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기본 밴드'와 필수의료에 한해 활용되는 '추가 밴드'를 나눠 제시했다.추가 밴드는 수술이나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해,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별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겠다는 의미.특히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고시된 내용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도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김남훈 "그동안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돼 필수 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 유형에 대한 보상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어왔다"며 "수가협상에서도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 구조를 탈피하려 했지만, 의협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병협은 상대가치 점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유형별로 원가 보존율이 다른 상황에서 환산지수를 일괄적용한다면 왜곡 현상이 더욱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고, 이를 통해 의결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의원급은 기본 밴드 1.9%와 함께 추가 밴드 0.2%를 제안받았다. 총인상률을 계산하면 2.1%로 지난해(1.6%)에 비해 선방한 수치였다. 추가소요재정 또한 3246억원으로 지난해 2490억원에 비해 상승했다.■ 병원 밴드 5774억원 배정…'전공의 이탈 경영난' 반영 없어하지만 결국 정부는 의사단체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설득하지 못하며 협상은 결렬로 돌아갔다.의원급은 기본 밴드 1.9%와 함께 추가 밴드 0.2%를 제안받았다. 총인상률을 계산하면 2.1%로 지난해(1.6%)에 비해 선방한 수치였다. 추가소요재정 또한 3246억원으로 지난해 2490억원에 비해 상승했다.하지만 의사협회는 밴드를 별도로 나눠 지정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3년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사태를 맞았다.공단은 재정위 부대의견으로 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수가협상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상황.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주장하며 공단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 왔다"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에 임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이어 "전국 각지에서 1만여명의 의사들이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리며 애도를 표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곧바로 이어진 수가협상에서 의사사망 확인 사살까지 감행한 정부의 만행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의료계 목소리를 외면하며 재정운영위원회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병원협회 또한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회의를 이어갔지만 협상 타결은 실패했다. 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은 기본 1.6%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위한 추가 밴드 0.1%를 더해 총 1.7% 수준이다.추가 소요재정은 5774억원을 가져가며 지난해 6413억원보다 감소했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현 사태는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훈 이사는 "오는 2025년도에 적용할 수가는 2023년도 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2024년에 협상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공의 집단 행동에 의해 발생한 진료비 차질 문제 등은 정확한 계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수련병원 중심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큰데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내년도 추가 인상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어 "우리는 현재 병원들이 처한 경영난과 의정 갈등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1.6%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도저히 못 미치는 숫자"라며 "특히 절대적인 환산지수 인상률 부족을 실감했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렬을 선택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향해 '페널티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김남훈 이사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제시돼 있는 내용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페널티 부여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의 의견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김남훈 이사는 "오는 2028년까지 적용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환산지수 일괄적용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등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수가협상 종료 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환산지수 차등화 또한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00일 넘게 이어지는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같은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당부다.3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회 의료전문지 기자단과 당선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 해법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회 의료전문지 기자단과 당선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 해법을 제시했다.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훈수를 두다가 선수로 뛰게 됐다며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환자·의료인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이제 국회 안에서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아 당론으로 만들고 여당과 협력해 시민·환자단체, 의사들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타협·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나씩 적응해가고 있지만 어깨가 무겁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긴 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한다. 진심을 가지고 성의있게, 모든 이를 설득해나가고 함께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탈출구 없는 의대 증원 갈등…"전화위복 삼아야"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의·정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음에도 상황이 기존보다 나빠지거나 나아진 것이 없다면 불행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당부다.그는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기 이전에, 의료계가 미리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했다. 정부 역시 느닷없이 2000명 의대 증원을 내놓고 고집해 갈등의 골을 키웠다는 지적이다.김윤 의원은 "단적인 감정은 안타까움이다. 의료계는 2020년 이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전혀 의견을 내지 않았고, 결국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증원 이뤄졌다"며 "전공의나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참여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역시 느닷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놓고 이를 고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싶다. 합리적인 숫자를 놓고 서로가 협상하고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라며 "극심한 갈등이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제도·절차·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국민 이해나 의료계 동의를 얻어내기엔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그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제시한 4가지 방향성과 구성요소는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일차 의료, 건강증진, 공공의료 등에서 다소 한계와 약점 있다"며 "내용과 구체성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고 무엇보다 입체적이지 않다. 일례로 의대 증원의 역시 어떻게 지역의료와 연결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명시적이고 개량적인 정책 목표가 설정될 수 있다. 5년 뒤나 10년 뒤 어떻게 개별정책들의 최종 목표치를 조정할지 의문이다"며 "이 같은 정책을 보고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싶다. 이에 동의하는 의사도 많지 않을 것이다. 일차 의료 강화 등의 부분도 근본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해결 위해 국회 개입 필요 "의사 목소리도 반영해야"그는 현재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의료계만으로 타협이 이뤄지기엔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졌다는 우려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국회 개입 방식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해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윤 의원은 이를 위해 의사와 국민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공론화 특위 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사들이 특위 참여에 반대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때문이다.이를 불식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구성·운영방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 당 지도부 역시 이 같은 특위 구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가 나서 탈출구를 만들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싶다. 정부나 의사 양쪽 모두 물러서거나 대화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만들고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특위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향후 주력할 1호 법안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꼽았다.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야가 합의하는 의사결정이어야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래야 관련법들도 쉽게 통과된다"며 "범국회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 회담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장기적인 의료 개혁을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1호 법안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반발 풀어 나갈 것"향후 국회에서 추진할 1호 법안과 관련해선 지역·필수의료를 꼽았다. 이는 전공의 등 인력이나 의료사고·공공의료 등 모든 것을 아울러야 하는 만큼, 단순히 하나의 법안이 아니라 패키지 형태의 입법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간호법, 비대면진료,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모두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간호법과 관련해선 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역들도 별도의 독립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중요한 것은 손에 잡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필수의료 문제는 의료정책을 크게 바꿔야 하는 것이기에 여러 이해당사자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에 대한 의사 사회의 반발을 풀어나가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전했다.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의사들의 마음이 풀어질 것이라는 기대다.다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6월 대규모 투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재고를 촉구했다. 당장 직접적인 대응보다 국민과 환자, 의사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때라는 당부다.그는 "타협하고 조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리로 온 만큼,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의사 사회가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감정과 인식을 해결해 나가는 게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아침에 이뤄지진 않겠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진심을 가지고 반복해 최선을 다하면 의사들의 마음도 좀 풀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과 우리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의료인들이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숙제"라며 "의료계에 본인을 도구로 잘 활용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 본인과 민주당을 통해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의 윤곽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초반 일찌감치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새벽까지 '밤샘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을 선택했다.반면, 대한약사회는 2.8%,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2%, 대한한의사협회는 3.6%의 인상률에 합의하며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이날 병원협회는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은 1.6%, 부대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1.7%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병원협회는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은 기본 1.6%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위한 추가 밴드 0.1%를 더해 총 1.7%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우리는 현재 병원들이 처한 경영난과 의정 갈등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1.6%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도저히 못 미치는 숫자"라며 "특히 절대적인 환산지수 인상률 부족을 실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상황에서 공단 측이 제시한 부대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결렬을 택했다"며 "지금은 거시적인 계획 아래 환산지수보다는 상대가치점수를 우선해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회원들을 향해 "수련병원 중심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큰데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내년도 추가 인상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충분한 회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크다"고 토로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2차 협상을 끝으로 결렬을 선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초기부터 주장하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불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의사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공단은 1차 협상에서 지난해와 같은 인상률인 1.6%를 제안했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1.9% 인상과 함께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위한 추가재정 0.2%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단장은 "공단은 1.9% 인상과 함께 플러스 0.2%를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적용될 것인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사실상 차등지수로 봐야 한다"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에 임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 역시 협상에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인상률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1.7% 인상)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치협‧한의협 "만족할 수준 아니지만 밴드 고려해 협상"치과의사협회는 인상률 3.2%를 받아들이며 2차 최종협상에서 가장 빠른 타결 소식을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뒤이어 협상에 성공했다. 인상률은 3.6%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들은 모두 인상률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공단 측이 초반부터 밴드 규모를 크게 잡을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 등을 고려해 아쉽지만 받아들였다"고 소감을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회장 또한 "당연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이어 "양방은 6000개의 행위가 있지만 한방은 60여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장성 강화를 위해 미래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얘기했다"며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약사회는 2.8%의 인상률에 도장을 찍으며 합의에 성공했다.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은 "물가인상으로 인한 인건비나 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했지만 전체적인 밴드 규모와 상대가치 등을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며 "회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약사회는 90일 이상 조제료 기준 신설, 복약지도 세분화, 다제약물관리사업 등 새로운 상대가치 점수를 마련해 상대가치 점수 총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