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5년 최악의 환산지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계가 막판까지 요양·정신병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6% 인상률을 사수하는데 사활을 걸고 나섰다. 24일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는 1안으로 환산지수 1.2% 인상한 82.2원, 2안으로 환산지수 1.6% 인상한 82.5원 2가지 안을 논의했다.1안의 경우 환산지수 1.2%를 인상하고 나머지 줄어든 0.4%만큼은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해 가산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안이다.가령, 0.4% 부족한 부분을 수술·처치 및 마취료를 야간·공휴일 가산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가산도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의원급 토요가산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식이다.25년 병원급 최악의 환산지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요양·정신병원 1.6% 사수에 나섰다.병원계는 2안으로 상대가치 점수와 연계없이 환산지수를 일괄 1.6% 인상을 제안했지만 현재로서는 1안이 유력한 상황.대한병원협회는 병원계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정신병원만큼은 환산지수 1.6%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 사수에 나섰다.타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산지수에서 줄어든 만큼 상대가치점수로 제시한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 확대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 병원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일부 가산을 노려볼 수 있지만 요양·정신병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요양·정신병원의 경우 수술·응급은 물론 토요가산도 기대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으로 당초 정부안 그대로는 2025년도 환산지수에 따른 경영난이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병원협회 또한 전체 병원계 환산지수를 손쓸 순 없더라도 요양·정신병원은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측에 거듭 호소해왔다.병원협회 보험관련 임원은 "수가협상에선 제안 받은 인상률은 1.7%였다. 그런데 1.2%까지 인하하는 것은 과했다"라며 "특히 요양·정신병원들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거듭 정부에 호소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 결과 이례적으로 건정심 소위원회로 회부해 재논의를 거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요양·정신병원은 별도로 1.6% 인상률을 사수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또 "다만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에 따른 일선 병원들의 경영난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정부 측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1년 새, 지역 내 굴지의 정신병원 5곳이 문을 닫았다. 이외에도 전국 정신병원 평균 10곳 중 7곳은 적자 경영을 이어가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수년 째 이어져온 정신병원 의료급여환자 차별 정책과 더불어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 정신병원 입원실 병상 시설기준 변경 정책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있다. ■10인실→6인실 개선했는데…수가보전은 없다?복지부가 정신병원 입원실 6인실 이하(침상 간격 1m)로 시설 기준 변경안을 시행한 것은 지난 2023년 1월.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국 정신병원은 리모델링 혹은 증축 공사비로 총 2561억원을 투입했다. 한 병원 당 평균 9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시설 공사비용도 문제지만, 병상이 감소한 만큼 병원 수익 감소로 이어진 것도 문제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약 1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집계했다.기존에는 약 6만 2000병상 규모였지만 시설개선 이후 5만 2886병상으로 약 9114병상(14.7%) 줄어든 데 따른 여파다.지난 2020년, 시설 기준 변경안을 발표한 당시 복지부는 정신병원들이 병상개선에 적극 나서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수가보전을 해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보전책은 없다는 게 정신병원들의 지적이다.복지부의 약속(?)만 기다렸던 일선 정신병원들은 입원실 리모델링을 위해 무리하게 받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급기야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정신병원이 10인실→ 6인실로 기준을 변경, 공사를 실시함에 따른 병상 현황 변화.(자료제공: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지난해 정신의료기관협회가 남인순 의원, 신동근 의원과 공동으로 '정신병원 경영실태'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34곳 중 25곳은 적자 상태라고 답했으며 16곳은  직원 급여지급을 위해 외부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병원 운영이 가능한 기간은 '5년 이내'로 봤다는 점이다. 특히 병원 10곳 중 4곳은 '3년 이내'라고 답해 심각성을 알렸다. 이는 총 283개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34개 병원이 응답한 결과다. 이를 전체로 환산하면, 전국 정신병원 283곳 중 117곳(41.2%)이 3년 이내에 문을 닫고 158곳(55.9%)이 5년 이내 폐업한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가 남인순 의원, 신동근 의원과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자료 제공: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정신의료기관협회 강지언 회장은 "복지부는 정신병원들이 선도적으로 병상 기준변경안에 따라준다면 23년 1월부터 수가보전 대책을 반영해주겠다고 거듭 약속했다"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5월 기준, 제이미주병원, 수원우노병원, 서수원병원, 천안희망병원 등 5개 병원은 문을 닫았다. 병상 개선 등 리모델링을 위한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각 지역 굴지의 정신병원들이 줄도산을 시작하면서 일선 정신병원들은 정신의료기관협회를 향해 "복지부가 약속한 수가보전책은 언제 나오느냐"는 문의가 쇄도하는 실정이다.강 회장은 "근근이 경영을 유지해 오던 정신병원이 병상 기준을 맞추려고 대출을 받아 진행했던 것은 정부의 수가보전책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일선 정신병원들의 원성이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당시 복지부가 약속한 정신병원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도 '동일 진료=동일 수가' 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의료급여 환자 비중 높은 정신병원 경영 '한계점'사실 정신병원의 경영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한해 적용되는 '정액수가제' 때문.정신질환자에 대해 정액수가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79년. 당시 정신과 의료급여 재정이 급증했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에 한해 '정액수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2008년~2017년까지 정액수가를 동결하면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이 극대화됐다. 건강보험 보험 환자 대비 52%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정신병원들의 살림은 갈수록 쪼그라들었다.정액수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진료비, 입원비, 식대, 정신요법, 투약료, 검사료 등. 심지어 식대까지 정액수가로 제한하면서 건보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간 밥값에서도 차별을 받기에 이르렀다.강지언 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병상 시설기준에 맞췄지만 당초 복지부가 밝힌 수가보전책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강 회장은 "정액수가는 마법 같다. 신설되는 모든 수가는 정액수가로 흡수시켜 버린다"라며 "그렇다고 해당 수가를 인상하는 것도 아닌데 일괄 묶음수가로 적용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건보환자와 급여환자에 따라 밥값을 차별하는 국가는 없다. 이는 환자 인권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의료급여환자의 밥값이 3990원으로 제한한 것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끝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폐쇄병동집중관리료 및 격리보호료를 신설, 적용하면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또 한번 차별을 받게 됐다.복지부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3개과에 진료비 가산(30%) 폐지에 따른 보상으로 폐쇄병동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를 적용했다.정신병원 건강보험 환자는 해당 수가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정신병원 상당수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라는 점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70%가 의료급여 환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정신병원들은 건보 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동일 수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동일 진료=동일 수가'는 정부가 정신병원 시설 기준 개선 논의할 당시 수가보전책으로 언급된 내용.강 회장은 "정부가 단계적으로 지원대책을 제시해주면 버틸덴데 수년 째 대책 없이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하나  둘 문을 닫아가는 상황"이라며 "일선 정신병원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조윤아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같은 PK(병원실습) 조의 조원이 한 드라마를 아냐고 물어보았다. 드라마 시청이 취미라 당연히 봤다고 대답했지만 "애들이 재밌다던데" 하는 그의 태도로 보아 요새 꽤 인기인 듯했다.의대생들은 무릇 자신들의 미래 모습이 담긴 의학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편이기에 의학드라마, 그중에서도 특히 희귀한 주제인 정신병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다. 바로 '정신병동에도 아침은 와요'라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다.드라마의 배경은 명신대학교병원이다.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는 폐쇄병동(보호병동)뿐 아니라 경증의 외래부터 타과 협진의뢰까지 환자를 폭넓게 다룬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환자의 분포는 천차만별이다.꾸준히 약물을 복용한다면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고 본인과 가족의 협조가 매우 좋아 외래로만 관리가 되는 환자들도 있는 반면, 자타해 위협가능성이 있어 폐쇄병동 입원이 필요한 환자도 있다.따라서 폐쇄병동에는 환자들이 위험 도구로 쓸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는다. 정신병동의 커튼 또한 이 과정에서 사라졌고, 정신병동은 다른 병동보다 아침이 빨리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종합병원 폐쇄병동의 환자들은 급성기의 정신병 환자들이 많다. 급성기의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치매 등은 자타해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 조기에 개입하여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비약물적/약물적 치료를 적절한 병용하여 조기에 증상 완화가 가능하기만 하다면 환자는 안정감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찾는다. 드라마 속 우울증으로 보호병동에 입원한 한 환자가 치료를 지속하며 "아침이 오는 게 점점 즐거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침'은 환자들에게 어쩌면 다시 살아갈 희망을 의미할지도 모르겠다.이때 우리는 만성화된 정신 질환자를 수용하는 전문 정신병원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곳에는 주로 정신분열증 환자가 많은데, 수없이 재발하고 만성화되었고 일부는 약물로 인해 부작용까지 나타난 채 그들은 병동에서 생활하고 있다.스스로 몸을 돌보고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정신 질환자들이 모인 이곳은 치료라기보다, 수용과 관리가 주목적으로 보인다. 매주 동일하게 진행되는 스케줄과 일부 환자들에게 허용되는 매 식사 전후의 산책 시간이 그들의 일상 전부이며, 가끔씩 찾아오는 가족들을 기다리며 조용히 하루를 보낸다. 정신과 전문의 한 명이 60명 가까이의 환자들을 살펴보며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보낼 뿐이다.정신분열증에 대해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이 뉴스에서 나온 폭력적인 사건을 떠올릴 것이다. 의대생인 나조차도 그러했으니 할 말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이 만성화될수록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폭력을 쓰는 일이 줄고 감정은 둔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저 논리적으로 대화하거나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니 사회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고, 그들은 혼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본과 3학년 PK 올해 마지막 실습으로 정신과를 돌고 있다. 환자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른 과의 그 어느 환자들보다 외로워 보인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꾼다. 진심으로 그들에게도 '아침'이 오기를 응원하게 되었다.정신분열증을 포함해 만성 정신질환자들 대부분이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중재하지 않으면 그들은 의료의 사각지대 안에서 행복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사람들이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마냥 두려워하지 않도록 병의 경과를 정확히 알리고, 다른 만성 질환자들처럼 정신 질환자들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들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듣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더 많은 의료 인력과 경호 인력을 배치해 한 환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신병동에도 아침은 와요' 드라마 흥행을 계기로, 만성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이 함께 늘기를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예방에서부터 치료·재활까지 전 단계 관리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의료계는 이 같은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5일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기존 정신건강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가 전 단계 관리로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및 사회환경 등의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실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 2018~2022년 25~26명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는 OECD 평균 10.6명의 두 배 이상이다. 하지만 기존 정신질환 대처는 사후·수동적이었을 뿐, 사전예방·조기치료나 회복 및 일상복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정부는 이를 위해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4대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전략의 핵심 목표는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자살률을 50%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하고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활성화 및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 등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의료계 요구가 컸던 정신건강검진 확대와 관련해선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한다. 검진 주기 역시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데, 각 영역의 상담센터를 통해 대학생·직장·실직·구직자 등에 대한 한 심리상담을 확대한다.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및 치료체계도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입원제도개선를 개선하고 수가 인상 등 의료의 질을 향상한다.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및 마약치료기관 확충·운영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이중 수가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다. 집중관리료는 기존 2만3670원에서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기존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작업 및 오락요법 등의 치료 수가 급여기준도 개선한다.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고 부연했다. 치료 이후 회복과 관련해선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주거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가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권리보호 지원도 강화한다.그 일환으로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1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예방과 재활에 치중하는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료 현장에 적용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특히 지난 정부의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신병원 병상 감축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또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이 적절한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예방과 치료 후 재활이 단단히 정착해야 더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허리로서 체계를 지탱해야 할 치료 영역에 지나친 규제나 간섭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혁신 과정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고 간섭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몇 년 전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법이 3000억 원 대인 것으로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라며 "이를 일부인 청년층에만 사용한다는 것인데 과연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보려면 정형화되고 예측 가능한 치료와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제도적 개선이 없어 정신과 진료 환경 자체가 악화하는 실정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지난 17일 의료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최근 여러 차례의 길거리 칼부림 및 피습 사건이 정신질환과 연관되기 때문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의료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편견으로 멀어지는 정신질환 환자들…정신과 병상도 줄어그는 이 같은 편견으로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정신과 진료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이를 타개할 제도적인 개선이 없어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정신과 기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신과 진료는 소위 'F코드'라고 불리는 주홍 글씨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관련 진료 기록이 있으면 진학·취업 등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특히 일부 보험사가 F코드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보험 갱신을 거절하거나, 아예 가입조차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실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박지은 교수가 소셜미디어 정신건강 관련 키워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대의 25.9%가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에 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정신과에 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20~30대의 22.4%도 '기록'을 언급했으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에 대한 언급이 15.6%를 차지했다. 30~40대는 정신과 치료 기록이 남아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져 정작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수년 전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안인득 사건, 연쇄적인 정신과 전문의 피살 사건 이후에도 제도적 개선이 없어 치료 환경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오해도 이 같은 악순환에 일조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와 엄연히 다른 약물이지만,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로 통합돼 동일시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향정은 이미 ▲식약처 품목허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으로 삼중 관리되던 약물이다. 이를 통해 향정을 취급하는 도소매·병원·의원·약국 등에서 이뤄지는 수입·제조·유통·처방 등을 한 번에 관리하는 식이다.반면 마약은 제도권 시스템 밖에 있는 불법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데, 이를 향정과 한 법안에 묶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정신과 오해 키우는 향정…약물치료 방해해 환자에 악영향이와 관련 김 회장은 "UN의 경우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을 채택한 뒤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을 따로 채택하는 등 둘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의가 다른 두 물질을 모호한 법의 테두리 안에 통합해 선의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향정에 덧씌워진 마약이라는 오명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향정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정신의학적 치료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정신과 약은 오래 먹으면 중독된다는 등의 오해로 우울증·ADHD에 조차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정신과의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신과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록으로, 범죄 피의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수한 상황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이는 기관대 기관에서 이뤄지는 제3자 정보 제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채용·임용·승진·대학 입학 등에선 개인의 정신건강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김동욱 회장은 국민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했다.다만 그는 최근 코로나블루, 유명인의 정신과 치료 경험 공유, 이태원 참사 등으로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유의미한 변화로 조명했다. 덕분에 정신과 문턱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김 회장은 향후 필요한 대책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 정부의 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유행 동안의 정신병원 병상 축소 등으로 많은 정신질환자가 사회 여기저기에 방치돼 있다는 우려다. 최근 2~3년간 이렇게 없어진 정신과 병상만 1만여 개에 이른다는 것.■보호자 부담 키우는 의무자 입원제…국가책임제 시행하라그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를 강조했다. 이는 보호의무자 2인이 신청해야만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자격 요건 인정 및 입원적합성 심사 등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환자가 자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시에만 입원을 허가하는 식이다.이는 고령화로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환자의 돌봄과 치료에 대한 사회경제적 책임을 모두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스스로가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환자도 있어 그 의사에 반하더라도 조기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탈원화는 무작정 병원만 없애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벗어난 정신질환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자타해 위험이 확인돼야만 이송과 입원이 가능한 현 제도는 정신 증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자는 입원 치료의 목적과 모순된다"고 말했다.이어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기 전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고 관련 이송, 입원에 필요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응급 후송과 비자의 입원 결정 과정, 외래 통원 치료 등에 대한 부담을 더는 가족에게 부담시켜선 안 된다.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 제도 개선 등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사회활동을 조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를 운영한 것에 이어, 올해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원정신건강 지원' 협조체계를 갖춘 바 있다.이 같은 활동에 40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등 모두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정신질환은 사회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사회활동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들의 관심이 크다"며 "의사로서 이 같은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나 그 유가족·지인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기구가 없다"며 "이를 위한 재난정신지원팀이 마련되기 전까지 의사회가 나서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 부족하나마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니 지켜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와이브레인(대표 이기원)은 처방용 우울증 전자약인 마인드스팀을 삼성서울병원에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와이브레인은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해  충북대병원, 인천성모병원, 고려대안산병원, 영남대병원, 아주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국내 상급종합병원 총 8곳에 도입됐다.이들 상급종합병원 이외에도 용인세브란스병원, 세종충남대병원, 해운대부민병원, 익산병원이 마인드스팀을 도입한 바 있다.이를 통해 마인드스팀은 현재까지 전국 총 88 곳의 병원에 도입되며 저변을 넓히고 있다.  해당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8곳 외에 종합병원 4곳, 정신병원 8곳, 병원 2곳, 의원급 66곳이다.마인드스팀은 2021년 식약처의 시판허가 후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유예 대상 선정 및 비급여 고시를 받아 국내 정신과 병원에서 경증 및 중등증의 주요 우울장애 전자약으로 처방되고 있다. 처방건수는 현재까지 약 3만 2천건 이상을 기록 중이다.마인드스팀을 이용한 치료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와이브레인은 마인드스팀의 환자 사용성과 편의성 개선을 위해 하이드로겔 패치도 새로 출시했다. 이마에 부착해 전기자극을 전달하는 환자용 소모품인 하이드로겔은 기존 식염수를 묻혀 사용하던 스펀지를 대체해 전두엽에 전기자극의 전달율을 높이고 1개 제품으로 쾌적한 사용감을 유지하며 10회까지 사용 가능하다.와이브레인 이기원 대표는 "그동안 주로 의원급 중심으로 도입 후 처방돼 온 마인드스팀이 상급종합병원 정신과로 저변을 넓히고 있다"며 "이번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도입을 통해 보다 우울증 치료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마인드스팀은 경증 및 중등증의 주요 우울장애 치료를 위해 재택 확증 임상을 통해 재택 사용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국내 다기관 재택 임상결과 6주 동안 매일 30분씩 마인드스팀을 단독 적용해 치료할 시 우울 증상 관해율이 62.8%로 기존 항우울제의 관해율(약 50%) 보다 12.8% 더 높은 증상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조강희)은 지난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지난 1차 평가에 이어 2회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충남대병원 전경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 및 표준화와 건강보험·의료급여 영역 정신건강 입원 서비스의 통합적인 질 관리를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번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의원급 이상 430기관(상급종합병원 40기관, 종합병원 72기관, 병원 37기관, 정신병원 240기관, 의원 41기관) 대상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는 주요 평가지표 ▲입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정신요법 실시횟수(주당)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재원환자 입원일수 ▲퇴원환자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 등 8개 항목과 모니터링지표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퇴원 시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 2개 항목을 포함한 총 10개 항목이다.조강희 병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충남대학교병원의 정신건강 진료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증받았다"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 10명 중 7명은 '정신병원'을 선택해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병원 입원 치료의 '질'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지난해 두 번째로 실시한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결과를 최근 공개하고 오는 8월 입원 진료분부터 실시할 3차 평가 계획을 내놨다.2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결과는?심평원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정신 및 행동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중인 환자 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평가 지표는 모니터링 지표 2개를 포함해 총 8개. 실질적인 점수에 반영되는 평가 지표는 ▲입원 시 기능 평가 시행률 ▲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주당 정신요법 실시 횟수 ▲주당 개인정신치료 실시 횟수 ▲재원환자 입원일수 ▲퇴원환자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 등 8개다.2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등급 분포(자료: 2023년 5월 심평원)2차 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총 430곳으로 절반 이상인 240곳이 정신병원이었다. 4만4556건의 입원건수 중 정신병원이 69.8%에 해당하는 3만1078건을 담당하고 있었다.병원 이하 기관은 조현병 점유율이 37~45.4%로 높은 편이었고 상급종병과 종병은 정동장애 환자 점유율이 46.8~59.3%로 높은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입원실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45.4%는 '조현병' 환자였다.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환자 비율은 38.4% 수준이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절반 이상인 59.3%는 정동장애였다.지난해 두 번째로 시행한 적정성 평가를 보면 다수의 지표에서 질이 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퇴원환자 입원일수는 28일에서 29일로 오히려 높아졌고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도 19.6%에서 20.9%로 높아졌다.조현병 환자 대상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은 2차 평가에서도 37.7%로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1차 때보다는 2.1%p 높아진 수치이기는 하다. 상급종합병원은 96.7%로 평가 시행률이 높았지만 병원급 이하는 특히 낮았다. 조현병 환자 비중이 특히 높은 정신병원과 의원은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이 각각 24.9%, 27.8%에 그쳤다.8개 지표를 종합해 점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점수는 63.2점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88.2점과 73.6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병원 이하는 평균 점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다. 병원은 특히 평균 점수가 51.7점으로 1차 때보다도 3.1점 낮아졌으며 정신병원은 57.1점, 의원은 58.7점이었다.심평원은 종합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눴는데 1등급은 총 92곳이었다. 정신병원은 240곳이 평가 대상이었는데 17곳만이 1등급을 받았으며 2등급 54곳까지 더하면 전체의 29.6%만이 상위 등급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숫자도 1차 평가에서는 1등급 기관이 6곳에 그쳤다.11.3%인 27곳은 하위등급인 4등급과 5등급을 받았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 다수가 정신병원을 찾고 있었지만 질적 수준은 낮은 상황인 셈. 의원은 41곳이 평가대상인데 1등급을 받은 기관은 3곳에 불과했고 5등급을 받은 곳이 10곳이었다.3차 정신건강 입원진료 적정성평가 지표(2023년 5월 심평원 자료)8월 입원진료분부터 3차 평가 돌입…새 지표는?심평원은 2차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3차 평가를 예고했다. 오는 8월 입원진료분부터 6개월치가 평가 대상이다. 심평원은 오는 7월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를 진행한 후 본격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평가지표는 모니터링 지표 2개를 포함 9개다. 2차 평가 때보다 한 개의 항목이 줄었다. 입원과 퇴원으로 나눠져 있던 기능평가 시행률을 통합하고 정신요법과 개인정신치료로 나눠져 있던 주당 실시 횟수를 합쳤다.그리고 조현병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의뢰율을 신설했다.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퇴원환자 중 퇴원 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의뢰한 환자 비율을 평가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은 동의한 환자를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 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심평원은 "정신질환자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 및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재발률을 줄이고 온전한 회복으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중소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 시행령으로 병상 수가 40% 감소했지만, 이를 보전할 길이 없어 경영난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간 이격거리 제한으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한 탓이다. 저수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관련 병상이 감소하는 추세에 지역사회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지역사회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3월,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으로 확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병상 간 거리를 넓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었다.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초 기준 대부분 기관 병상 수가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었다.■6만 개 병상 5만 개로 18% 감소…"폐업 병원 더 늘어날 듯"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기존 6만2000여개였던 우리나라 정신과 병상 5만1000개 수준으로 17.7% 감소했다.문제는 이로 인한 환자 수 감소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시행 당시 수가로 감소한 환자 수를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것.더욱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하는 등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늘어난 병상 간격을 되돌리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더욱이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급여로 정액수가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진료서 수익을 보전하기도 어렵다.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검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탓이다. 산정된 비용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60~70% 수준으로 낮다.이에 200~300병상을 보유하고 있던 병원급 정신의료기관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실제 대구광역시 소재 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인병원이 지난달 폐업하기도 했다.해당 병원은 코로나19 이전에 299병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 기준 179병상으로 그 수가 40% 줄었다.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부채가 누적되는 와중에 임대료 부담, 계속적인 물가·임금 상승세가 어려움을 키운 모습이다. 근로기준법상 병상 수가 줄었다고 해서 직원 수를 줄이기도 어렵다.■전문의 사직으로 이중고…"인력 기준에 병상 축소 악순환"대구광역시 소재 한 정신의료기관의 폐업 사유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직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용할 수 있는 환자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신의료기관은 의사 한 명이 60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는 인력기준을 적용받는다.실제 한 병원은 1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6명이 퇴사하면서 기존 300개 수준이었던 병상을 120개로 축소해 운영 중이라는 것.이는 개원가도 마찬가지다. 애초 소규모로 병상을 운영하던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이 많았는데 이 역시 멸종 수순으로 가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더 많은 정신의료기관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질환 입원수가를 행위별수가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상 축소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여유분이 생긴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시설 기준이 변경될 때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환자 수 감소에 대한 대책 없이 병상부터 줄여버리는 것은 넌센스다"라며 전국에서 적자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하소연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병상 수가 줄면 의료 서비스가 그만큼 개선되는 만큼, 이에 따른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신질환 환자에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환자와의 차별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역사회 의료 공백 어쩌나…"국민 정신보건의료 우려"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중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치료를 위해 타 지역을 전전하는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환자가 집 근처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좋다"며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고 낯선 곳에서 장기입원까지 하게 된다면 환자 본인에게도 손해고 여기서 오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사회 정신과 병상에서 오는 장점이 많은데 기존 수가도 적고 시설적인 제한도 추가되니 살아남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장점이 있음에도 정책적으로 이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국민 정신보건의료상 많은 손실을 야기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초진'을 허용하는 내용의 비대면진료법을 발의한 국회 유니콘팜이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유니콘팜은 토론회 부제로 '감기환자도 이용 가능한 비대면진료 제도를 위하여'라고 내걸고 '초진'까지 허용한 비대면진료 입법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이날 토론회는 플랫폼 업체 중심으로 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한지, 특히 왜 초진까지 포함해 추진해야 하는지 등을 적극 어필하는 자리였다. 특히 유니콘팜 참여 의원은 물론 패널에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까지 참석해 무게를 실었다.국회 유니콘팜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플랫폼 업체들이 주제발표를 맡아 초진 포함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유니콘팜 강훈식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부터 쪽방촌, 직장인 등 병원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강 공동대표는 "현재 OECD국가 중 한국만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G7국가 중 재진환자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도 한국 뿐"이라며 "한쪽 방향이 무조건 맞지 않겠지만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명확히 답을 해야한다"고 말했다.김성원 공동대표 또한 직역별로 입장차가 큰 것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안을 마련을 약속했다.유니콘팜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이용 의원은 "저 또한 두 아이의 아빠로 병원 내원할 시간이 부족함을 느낀다"며 "앱으로 음식도 주문하고 택시도 부르는 시대에 비대면진료는 생활로 자리잡았다. 이제와서 없어진다면 불편함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울릉도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 또한 "비대면진료가 가장 필요한 곳은 울릉도와 같은 도서벽지 지역"이라며 "이외에도 정신과, 소아정신과 등 분야도 접근성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주)솔닥 이호익 공동대표는 물리적인 의료접근성 이외 도심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상황적 고립에 대한 대책으로 초진까지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제시했다.이 대표는 요양원, 정신병원 폐쇄병동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요양원 입소한 노인환자의 경우 초진을 허용하면 비대면진료를 통해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리처방으로 수면제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내과적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의사 TO 의사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적절한 처방이 가능하지만, 재진으로 제한할 경우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봤다.이 대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과연 전화만으로 진료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지만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하면 환자가 병원에 와있는 것처럼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발제로 나선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지연 원장은 "기계적인 초진VS재진 분류한 법안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면서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높다고 하지만 자리를 뜰 수 없는 2030 자영업자, 직장인들에겐 시간적 접근성에 걸림돌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주말 심야에 고열과 두드러기를 호소한 소아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진료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를 중단하면 환자의 자율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비대면진료 초재진 여부는 환자의 사태와 질환의 경중에 따라 세부적인 논의를 해야한다"며 "의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로 응급입원, 수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있다"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5월초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조정하면 현재까지 유지해온 비대면진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 공백이 없도록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필요한 환자들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주제발표에 이어 플로어 질의응답에선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조치로 추진한 비대면진료로 부작용을 확인한 상황"이라며 "절차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성과와 평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유니콘팜 정회원에는 국민의힘은 김성원 의원(공동대표), 이용 의원, 김병욱 의원, 정희용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강훈식 의원(공동대표), 김한규 의원, 박상혁 의원, 이소영 의원, 이용빈 의원, 전재수 의원이 활동 중이다.공동대표인 김성원 의원은 앞서 초진까지 허용한 비대면진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한방병원들이 청구한 일상생활 중 낙상 환자의 입원료가 객관적 진료기록 미비로 인해 전액 삭감되는 불명예를 안았다.심평원은 한방병원과 한의과 입원료 청구 불인정 심의사례를 공개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8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이중 외상 등의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 여부 사례는 한방병원이 청구한 입원료.청구 상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등으로 총 16개 사례이다.사례 대부분 일상생활 중 낙상으로 한방병원 및 병원과 정신병원 내 한의과 4인실 입원료 청구이다.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을 토대로 심의했다.해당 고시에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하며 단순히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또한 입원료는 환자 진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한다.16건 사례 심의 결과,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했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록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심평원 측은 "척추의 염좌 등의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입원료 불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마인드 솔루션와이브레인(대표 이기원)은 자체 개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용 척도검사 자동화 솔루션인 마인드가 국내 정신과 병의원 325곳에 입접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마인드는 진료 전 서면으로 진행하던 문진과 질환 척도검사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플랫폼으로 국내 정신과에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다.환자의 증상과 행동평가 및 척도 검사 결과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고 EMR차트에 간편하게 붙여넣기도 가능하다다는 점에서 환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병원은 환자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특히,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신과 척도검사 결과를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의 지표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척도검사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를 기반으로 마인드는 지난해 2월 첫 출시돼 11개월 만에 325개 병의원에 도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도입된 병원의 구분 별로는 ▲의원 280곳 ▲정신병원 16곳 ▲종합병원 14곳 ▲상급종합병원 15곳이다.이용 건수도 매월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월평균 척도검사 이용 건수는 4천 7백 건으로 누적 이용 건수는 5만 2천을 달성했고, 이용자는 누적으로 1만 7천명이 사용했다.마인드 플랫폼을 도입한 마음중심의원 서경훈원장은 "척도 검사를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고, 계산된 결과값이 그래프로 산출돼 환자들이 증상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EMR에 쉽게 해당 정보를 붙여 넣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고 말했다.와이브레인 이기원 대표는 "정신과 증상의 인지, 검사, 진단, 치료를 일련의 프로세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멘탈 헬스케어 통합 솔루션을 구축 중"이라며 "문진과 척도검사 플랫폼인 마인드가 병원과 환자의 검사 편의를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값을 통해 병원의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와이브레인(대표 이기원)은 처방용 우울증 전자약인 마인드스팀이 마침내 상급종합병원에 본격 도입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병원은 고대안산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충북대병원 세 곳이다. 마인드스팀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허가 후 올 6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유예 대상 선정 및 비급여 고시를 받아 국내 정신과의원을 중심으로 도입돼 처방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비급여 고시 이후 5개월만에 약 7000건이 넘는 처방이 이뤄진 상태다.도입 병원도 늘고 있는 추세다. 마인드스팀은 현재까지 전국 총 52 곳의 의료기관에 도입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의원급 40 곳, 정신병원 6곳, 종합병원 3곳, 상급종합병원 3곳이다.마음담은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박준경원장은 "5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던 20대 여성환자의 경우 약물 부작용을 호소하여 항우울제를 감량하고 마인드스팀을 병행해 3주가량 치료한 결과 증상이 두드러지게 호전됐다"며 "기존 항우울증제에 부작용이 있거나 항우울증제 사용에 두려움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관심이 높고 효과도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와이브레인 이기원 대표는 "올 6월 비급여 고시 이후 마인드스팀은 전국의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발빠르게 도입이 됐으며 최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도입 관련 문의가 많다"며 "이번 상급종합병원 정신과에 입점을 계기로 전국 정신과 병원 내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줄었지만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는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21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1만6525명으로 전체 건강보장 인구(약 5292만명)의 2.9% 수준이다. 수급권자는 전년 보다 0.6% 줄었는데, 이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37만2128명으로 전년 보다 4.4%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2017~21년 의료급여 급여(지급)현황의료급여 진료비는 지난해 9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8% 늘어 9조7694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는 총 9조5022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4조8642억원이 65세 이상 수급권자에 들어갔다.종별로 보면 요양병원 진료비가 1조81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조8004억원, 약국 1조5762억원, 의원 1조3930억원 순이었다 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병원급 진료비는 3조3581억원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했다.의료급여기관 종별 의료급여비용 점유율진료비가 전년 보다 늘었지만 의료급여에서 종합병원의 점유율은 점점 줄고 있었다. 종합병원 점유율은 20.6%에서 19.3%로 줄고, 지난해는 18.4%로 소폭 감소했다.한방병원의 의료급여 진료비는 지난해 557억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2020년에도 의료급여 진료비는 41% 폭증했다. 다만, 의료급여기관 진료비 점유율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점유율은 2.3%에 그치고 있다.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9.1% 수준이지만 전체 급여비는 절반 이상이 들어간다. 2020년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환자 급여비 점유율이 50%를 넘더니 지난해는 51.2%로 상승한 것.전체 의료급여 환자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가 가장 많았고 본태성 고혈압, 등통증, 2형 당뇨병 환자 순으로 많았다. 65세 이상에서는 고혈압이 가장 많았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 무릎관절증, 등통증, 당뇨병 순이었다.급여비로 봤을 때는 순위가 달랐다. 전체 의료급여환자에서 급여비는 2형 당뇨병이 가장 많았고 고혈압, 무릎관절증, 기타 척추병증 순으로 투입됐다. 65세 이상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에 들어가는 급여비가 4870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고혈압에 1401억원, 당뇨병 1226억원 순이었다.한편, '2021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입문인증에 이어 내시경실과 인공신장실, 심뇌혈관질환 등 특화 분야 인증제 도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고난도와 고품질 관리 영역의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가 인공신장실 등 분야별 인증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증제는 병원급을 대상으로 자율인증이나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재활의료기관 등은 의무인증으로 시행 중이다.복지부는 고난이도와 고품질 서비스를 요구하는 질환과 부서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인증제 도입에 공감했다.여기에는 감염병 사태 장기화를 계기로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한 핏셋 인증 필요성이 녹아있다.현재 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의 우수내시경실을 비롯해 뇌졸중학회의 뇌졸중 집중치료실, 진단검사의학재단의 우수검사실, 신장학회의 우수인공신장실 등 전문단체의 인증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학회 차원의 자체 인증을 국가 차원의 인증으로 격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캐나다, 대만 등은 이미 2000년대 초반 질환 또는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인증을 도입해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민되는 부분은 심평원 적정성평가, 기존 인증 등과 차별성이다.적정성평가는 요양급여의 비용 효과성을 평가했다면, 분야별 인증은 고난이 분야의 표준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적정성 평가와 차별화 "현장 의견수렴, 수가 신설 등 적극 검토"분야별 인증의 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해 별도 인증기준 개발과 수가 가산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복지부는 단계적 도입을 전제로 내시경실과 인공신장실 등 학회 인증 분야와 함께 최근 불거진 심뇌혈관질환 및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인증제 도입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와 인증원이 검토 중인 분야별 인증 차별화 방안. 적정성평가와 기존 인증 비교.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중소병원 입문인증과 더불어 분야별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인증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수가 신설 방안을 보험부서와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중요성에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 공감하고 있다.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인증제 성패는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에 달려있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질환과 분야별 인증제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 중소병원이 인증을 기피하는 이유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단순한 인증제 확대가 아닌 현장 동기부여를 위한 수가 신설 등 당근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중소병원 입문인증과 분야별 인증 등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 인증원 등과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