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서울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에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의학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의료계 비판이 나온다.15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는 교육부의 서울대 감사가 대학교 자율성 침해라는 야당 지적과, 의대생 휴학은 의사 이익 수호를 위한 동맹휴학이라는 여당 주장이 대립하는 양상이었다.국회 교육위 국감이 서울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에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의학교육의 질 하락 우려가 지적되지 않고 있다는 의료계 비판이 나온다.야당은 교육부 감사가 서울대의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의대생 휴학이 집단행동이라며 감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모습이었다. 교육부 감사가 과도한 조치였다는 비판을, 의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논리로 방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교육부가 내년 복학을 조건으로 휴학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에선 의대생 복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여당은 대규모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함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이다.이에 의료계에선 정쟁으로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 질 하락 우려가 지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은 정부·대학교에 의대생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지 묻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담보할 방법을 물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실제 의대생들은 그동안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로 휴학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들은 이미 휴학 이유를 이미 말했으니, 돌아오게 할 방법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 교육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며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 시설과 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이들을 교육할 교수요원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추진된 이후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의대생들 역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을 수 없기에 학교를 떠난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해왔다. 교육부에 대책을 지적해야 할 교육위 국감에서 동맹휴학이냐 아니냐로 다투는 모습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지난 14일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던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김창민 학생회장 역시 의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휴학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의학교육의 질 하락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더는 의학을 배울 동기가 사라져 학교를 떠났다는 것.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대생들이 떠난 이유는 공부할 동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기주의라거나 어린애들이 벌써부터 밥그릇을 챙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의대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치여서 (밥그릇)그런 것은 모른다"며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그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보람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내가 의학을 배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희망으로 지내는 것인데 이제 의학교육의 질이 분명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교육을 받은 우리가 과연 환자들에게 떳떳하게 의술을 행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동기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 일원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양성과정의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10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3년제, 4년제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물리치료학과 학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이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들 의원은 우리나라 물리치료가사 최소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물리치료학과 교육 연한을 4년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세계물리치료연맹(WPT) 가맹국인 미국의 경우 물리치료사의 기본교육 수준을 최소 학사학위 이상으로 두고 있다는 것. 이와 더해 의료기술 향상을 위해 5·6년제 물리치료학제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소속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7개 타 의료기사단체도 이번 학제 일원화 법안을 지지하며, 물리치료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대식 의원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정쟁 중이지만,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발의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동일한 면허엔 그에 합당한 동등한 교육 연한 및 교육과정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동일한 교육을 위해 3년제 학생들은 과도한 암기위주식 수업 운영 및 임상실습을 받아왔다. 이를 방학을 이용해 운영하는 등의 어려움 및 개선 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원화된 학제로 3년제와 4년제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과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처우개선 및 승진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학제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면서 간호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을 향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차기 국회에서 간호법을 즉시 처리하라는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29일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국회에서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은 정치권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어 또다시 간호법이 무산되면서 간호사들이 허탈함을 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간호법은 토론이나 특정 당의 반대 때문도 아닌, 단순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는 것.간호법이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면서 간호계가 반발하고 있다.간협은 정부·여당, 야당이 모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현장 간호사들의 피로가 누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이로 인해 간호계 역시 정쟁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절대 국민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간협은 여·야를 향해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 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간협은 "우리 간호사들은 그동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왔던 것처럼, 절대 국민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더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여당과 야당,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꼭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앞다퉈 하고 있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인들이 시간이 없어 제정 못 했다고 하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두 번이나 어긴 약속이지만,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기에 더 힘차게 투쟁해 간호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지자체·시민단체·대학교 등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논의가 이 같은 여론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의대 신설·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 및 성명서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교육부가 지난 26일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이 이 같은 움직임에 불을 댕긴 모습이다.정부의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전국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너도나도 "의대 증원"…제외 대학 원성도이날만 해도 국립대학교인 공주대가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병원이 없는 충청남도 지역에서 유일한 국립대인 공주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학교 측 역시 의대가 설치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포항시의 경우 지난 14일 29개 읍·면·동 주민 2000여 명이 범시민결의대회를 열고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21일엔 '바르게살기 포항시협의회'가 단합대회와 한국노총 근로자 한마음 대회에 참가한 1000여 명이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정부 협조를 요청했다.지난 24일엔 전북 남원시의회와 시민 200여 명이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률안 통과 및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또 이날 집회에선 남원시의회 위원장들이 삭발을 거행하기도 했다.26일엔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1000명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3~5년간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을 고려하면 향후 절대적으로 의사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의대 증원 대상에서 배제된 대학병원의 원성도 크다. 특히 충청북도는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를 의대 정원 확대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곳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서울특별시에 있는 건국대병원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충청북도는 그 대신 정부에 카이스트 의대 전문대학원, 국립 치과대학 신설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가가 나서 의대 정원을 늘려주겠다는 상황에서 지차체가 이를 방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지적이다.■정쟁 휘말린 의대 증원…의대 3분의 2 동의목포의대 신설은 정쟁에 휘말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배종호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게 목포의대 유치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정권에서 목포의대 유치가 실현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이라도 목포 시민의 표심을 결집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리고,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도록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부터 교육부와 함께 의대 입학정원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는 수요조사 대상이면서 의대가 있는 대학병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대학에 따르면 전국 의대 3분의 2 이상이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증원 수는 600여 명으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시 1000명 이상의 증원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입학정원이 40~50명 정도인 ▲강원의대 ▲가천의대 ▲건국의대 ▲단국의대 ▲동국의대 ▲동아의대 ▲아주의대 ▲울산의대 ▲을지의대 ▲인하의대 ▲차의대 등은 정원을 80~100명까지 2배 이상 늘려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비수도권 사립의대 중 입학정원이 50명 이상인 ▲고신의대 ▲순천향의대 ▲인제의대와 국립의대인 ▲경상의대 ▲부산의대 등도 큰 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릴 여건이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권인 ▲서울의대 ▲이화의대 ▲중앙의대도 증원 의지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의대 증원은 "값싼 노동력"…근심 깊어지는 의협더욱이 이들 병원이 더 많은 정원을 배정받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선 정황이 포착돼 의료계 안에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요조사에 나서면서 이 같은 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다. 의대 증원이 사회 개혁으로 둔갑해 민주화 운동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라며 "병원들도 서로 우리에게 더 많은 정원을 배정해달라며 물 밑에서 여기저기 요청을 넣는 상황인데, 늘어난 의대 증원분을 저렴한 인력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의 목적이 의학 교육의 효율성이라고들 하는데 이는 결국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뜻이다. 의사를 가성비로 만들면 되겠느냐"며 "교육을 질을 높여 실력 있는 의사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자고 하는 것이 교육기관이 할 말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의대 정원이 모든 의료 현안을 블랙홀처럼 삼키면서,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 대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다. 또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직역 이기주의 프레임이 씌워져 의료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난점으로 꼽았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모든 사회적인 이목이 어느 의대에 몇 명의 정원을 줄 것이냐는 것에 모두 쏠려 있다. 오히려 필수의료는 관심사가 아니게 돼 버렸다"며 "지금의 필수의료는 중환자나 다름없다.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10년 후를 기대하고 영양제만 투여하는 꼴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주객전도에 정치적인 현상까지 덧붙여진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을 촉구하는 측에 대한 반박 근거와 그 위험성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의료계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새로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현실성이 없다고 우려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의대 증원이 국가적·사회적 문제가 된 이상, 협회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무엇을 불안해하고 왜 의대 정원을 원하는 것인지 알아야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친 간호법안이 끝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밀어 부쳤지만 찬성표가 부족했다.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안건을 추가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의 건을 행사한 간호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그 결과 재석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 법안의 경우 과반수 참석 및 재석 인원 2/3이상이 찬성해야 의결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 같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간호법은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부결, 폐기수순을 밟게됐다.재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마지막 토론 주자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토론 중에는 본회의장에 고성이 오갔다.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간호법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몰아세웠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명분없는 정쟁 계속되는 것 지켜볼 수 없어 이자리에 섰다"며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는 간호법에 반대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치는 과학이자 명분"이라며 "양곡관리법 등 과학적인 모습이 아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은 씁쓸하다"고 덧붙였다.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총선 때문"이라며 "간호법 부결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위한 것이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조정훈 의원(시대전환)또한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법사위 상정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면서 법사위가 개점휴업 상태"라며 "민생법안 하나하나가 정치법안이 됐다. 간호법안을 만들려면 (13개 보건의료 종사자 모두가 찬성하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자"고 간호법안 반대 토론에 나섰다.왼쪽부터 조명희, 이종성, 정춘숙,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안 재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간호법안 제정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임을 거듭 밝혔다.그는 이어 "보건의료분야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간호법안이 아니라 수직적인 의료법 체계 때문"이라며 "간호법안은 윤 대통령의 공약일 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공약이었다"고 말했다.마지막 토론자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직역간 갈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간호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돼선 안된다"며 "심지어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찬성했던 법안이었다"고 여당을 몰아세웠다.이날 재표결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간호법안 조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정치적 대립으로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여·야 및 정부가 마주앉아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확대, 무의촌 해소 등 정책 제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 사이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의료계는 총파업을 무기로 간호법 중재안 협의를 촉구하는 반면, 간호계는 돌봄을 구호로 원안 고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강화한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함께 협의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의지엔 변함이 없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왼쪽 첫 번째)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의료계와 간호계는 전날까지 각지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의료계 투쟁 선봉에 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25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간호법에 포함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이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다.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 또는 '간호학원'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는 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또 간무협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원안대로 강행 처리할 경우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다음 달부터 권역별 연가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간무협이 참여하고 있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연대총파업 세부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부회장,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및 대한치과의사회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의료계가 지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경상남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 민주당사 앞 궐기대회 현장보건복지의료연대 시위와 의협 비대위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대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간호법 통과 시 의협 이촌동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의협 비대위 역시 전날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간협과 민주당을 비판했다.간호법 중재안은 애초 간호계가 주장하던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하는 내용임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차별적인 법안이며, 이들이 돌봄을 사업화해 독점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 비대위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현 상황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또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투표에서 83%의 회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의협 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연대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전국 각지에서도 발발이 일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과 함께 민주당 경남도당사 앞에서 네 번째 지역 궐기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시도를 규탄했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필두로 투쟁에 동참한다는 각오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통과 촉구 수요한마당' 현장간호법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간호계 의지는 강경하다. 간협은 전날 '간호법 국회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국회 압박에 나섰다. 이날 집회엔 간호사·간호대학생·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2만 여명(집회 측 추산)이 모였다.중재안으로 간호법 명칭이 변경되고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되는 한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종합적인 간호 인력 인권증진 및 현장개선은 오로지 간호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참석자들은 의료취약지에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의료법은 제정된 지 70여년이 흘러 그동안 다양해진 간호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현재도 임상 현장에서 진료보조인력(PA)에 의한 수술·진료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상 불법이어서 현장 입장에선 줄 타는 심정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의료계 요구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에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모호한 업무범위를 법으로 구분해 간호사가 안심하고 국민에게 진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또 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를 시작으로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 한국간호과학회 등이 잇따라 간호법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태원 참사 이후 2달이 지났지만, 재난대응체계에 이렇다 할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번 참사가 정쟁으로 비화해 실질적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6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양새였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대책 논의 없이 책임 추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의료계에서 이태원 참사의 정쟁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잘못을 따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중앙재난대책본부 상황실장도 청문회에 참석했다. 재난 대응 개선점을 물어야 할 사람들을 앉혀두고 누가 잘못했는지만 따지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보건복지부 내에 재난의료과가 신설된 것은 변화다. 하지만 새로운 역할을 하는 부처가 아니라 기존 응급의료과 업무를 나눠 가진 형태여서 체계 이원화로 생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재난의료과가 생긴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지원책이나 예산을 고민하고 만들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응급의료과 업무를 상당 부분 가져갔는데 현장 입장에선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부처가 갈라진 모양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처는 그냥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따오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응급의료과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기존에 응급의료를 담당하던 부처의 역할이 축소되고 관련 업무가 공공 영역인 재난으로 넘어갔다는 진단이다. 이에 이번 신설이 응급의료 공공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교수는 "이런 식의 부처 개편이 응급의료를 공공의료에 포함시키려는 초석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공공의 성격을 가진 재난의료과가 응급의료과 업무를 가져가면서 응급의료를 공공의료로 가져가기 수월해진다. 이는 응급의료를 공공의료로 가져가려는 정부 계획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응급의료랑 공공의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인 반면 대부분 응급의료를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고 있다"며 "응급실은 공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는 공공이 아니다. 정부의 일을 민간이 대신하는 상황에서 아예 공공화로 이득을 가져가겠다는 모양새여서 현장이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 역시 대책 없이 악화하는 상황이다. 대유행세 당시와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전담병원이 사라지면서 환자 전원이 더욱 어려워졌다.실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응급실에 5~10명의 환자가 대기 중인데, 이런 수준의 과밀화는 확진자가 20만 명에 달했던 5차 대유행 당시와 유사하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확진자는 줄었다고 하지만 양성률이 증가하고 검사를 받는 않는 유증상자도 많아 응급실이 입원실 된 지 오래"라며 "입원도 전원도 안 되는 5차 대유행 당시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응급실 상황은 최악에 치닫고 있는데 재정적인 이유로 별다른 대책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남은 길은 각자도생 일 뿐"이라며 "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 같은 위기가 생겼을 때 이를 토대로 발전하고 나아가려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기회로만 삼으려는 모습 뿐이어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청와대 유착을 둘러싸고 의혹의 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협이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한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가 첩약 급여화 문제를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맞섰다. 의협은 11일 의사와 일반 국민 1292명의 뜻을 모아 한의사협회와 청와대 유착관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첩약 급여화를 놓고 한의협 최혁용 회장과 청와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제기된 의혹은 신빙성이 높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최근 의료계 반대 속에서 추나요법 급여화 등 근거가 부족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에 대해서도 모종의 거래나 유착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재인 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 한 것이 사실ㅇ라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과 의료행위는 그토록 엄격하기 짝이 없던 정부가 수천억이 드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는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에게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 왔던 이유가 이제 밝혀졌다"며 "감사원은 즉각 대대적 감사에 나서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반박 "자극적 표현으로 국민 호도" 한의협은 자극적 표현을 쓰면서 국민과 여론을 호도한다며 최고수위 응징을 예고했다. 한의협은 "의료계는 첩약 급여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며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최고 수위의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같은 날 밝혔다. 한의협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즉각 과장, 왜곡된 것이라고 재차 밝혀온 상황. 한의협은 "한의계의 사실 확인을 무시한 채 한의협과 청와대의 유착의혹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마치 사실인 양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면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첩약 급여화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해 이를 기필코 저지하려는 검은 속내가 들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첩약 급여화와 문케어 관려설 등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으며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에 결코 굴하지 않고 첩약 급여화를 꼭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문성호 기자|메디칼타임즈=이창진, 문성호 기자| |종합| 201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대내외적으로 정쟁을 배제하고 일하는 상임위원회로 평가받던 보건복지위원회. 하지만 이틀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무색하듯 문재인 대통령 국가기록원 설립과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등 정쟁으로 휩싸인 모습이다. 특히 의료계는 이 같은 정쟁의 과정에서 도구로 활용되는 수준에서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4일 복지부 국정감사는 문재인 대통령 치매 의혹과 조국 자녀 논문 제1저자 논란 등 의료분야 정쟁 모습을 보였다.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에서는 오전 질의서부터 정치적인 논란으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정회 소통으로 정책 국감이라는 이미지는 시작부터 멀어 보였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설립 문제를 둘러싸고 기억력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다. 김 의원은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며 "국민들이 대통령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치매와 건망증이 다른가. 의학적으로 다르지만 치매 초기증상으로 건망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통령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복지부 장관도 있었다. 이쯤 되면 주치의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대통령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개별기록관 문제를 둘러싸고 문 대통령의 기억력이 우려스러우니 주치의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직접 챙기라는 것이다. 여당은 김승희 의원의 대통령 기억력 문제제기에 반발하며 윤리위원회 제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승희 의원이 기동민 의원의 사과 요구에 반발하는 모습. 이러한 발언에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집단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기자회견까지 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오후 2시경 다시 시작된 질의에서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 기억력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은 일단락됐다. 조국 장관에 이어 나경원 대표로 이어진 '논문 저자 논란' 문 대통령 기억력 논란을 뒤로하고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정책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국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제1저자 논란이 보건복지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작용한 것.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는 병리학회 전 이사장 자격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전문가로서 소신을 피력했다. 이 가운데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에게 향해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조민 씨를 둘러싼 제1 저자 논란을 두고서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는 "국내 병리학회지는 전 세계 2.5% 안에 들어가는 최우수 학술지에 속하는데 훼손돼 유감스럽다"며 "문제는 제1저자로서 잘못 등재된 것이다. IRB 허위기재는 두 번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치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병리학회지의 입장"이라며 "고등학생이 저자가 될 경우 저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고 논문이 의미하는 심오한 뜻을 알아야 하는데 7년간의 연구를 14일 인턴생활로 표현이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의 학술 포스터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기동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의학 관련 포스터 제1저자 논란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나 원내대표 자제가 2015년 서울대 의대 인턴을 했고 이듬해 국제학술회의에서 포스터 제 1저자로 올렸다"면서 "조국 장관 자녀와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절하냐"고 서정욱 교수에게 물었다. 서 교수는 "책임저자로서 어떤 과정을 거친 것에 따라 달라진다"며 "학생이 연구를 주도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제1저자는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참여도가 중요하다. 그는 "유명인사 아들이기에 조사를 받고 주목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포스터는 구두발표를 통해 질문을 받으면서 논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중도 포기되기도 한다. 그게 포스터가 가지는 의미"라고 논문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정쟁 도구로만 쓰이고 끝난 의료계 이 가운데 나머지 국감 참고인으로 나선 의료계 인사들은 '1분' 간의 발언만으로 질의가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시도의사회 일정 상의 이유로 1분 발언을 한 후 국감장을 이석했다. 이날 서정욱 교수뿐 아니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참고인으로 출석이 신청된 사유는 달랐지만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기에 발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들 두 회장 모두 오후 2부터 7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참고인 질의에서 단 한 차례의 질의를 받는 데 그쳤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경우 사전에 약속됐던 광주시의사회의 일정상을 이유로 1분 간의 발언만을 제시하고 국감장을 나왔다. 반면,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로 참고인으로 출석 돼 관심을 모았던 임현택 회장 역시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던 서정욱 교수와는 달리 5시간 동안 진행된 증인 및 참고인 질의에서 한 차례의 질문만을 받은 채 허무하게 끝이 났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요청으로 참석한 임현택 회장은 "조민 씨의 제 1저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간단한 답변으로 5시간의 참고인 질의를 마쳤다. 4일 국감장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정욱 교수와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모습.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국감에서 큰 이슈 거리가 없다 보니 정쟁만이 난무했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슈에 의료계 의견이 도구로 작용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복지부 국감이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났다. 정책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메디칼타임즈=이창진·박양명 기자| |종합| 201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듯 표심을 공략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더불어 '조국'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책 관련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 중인 여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사인력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며 슬쩍 본인의 지역구에 의대가 필요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깜짝 어필(?) 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만 4선인 오제세 의원은 "충북의대 정원은 49명밖에 안되는데 충북 인구가 160만명"이라며 "적어도 150명은 있어야 하는데 1년에 49명씩 배출해서 되겠나"라고 지적하며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나아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로 세종이 적격이라고 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가 10년이 넘었다"며 "서울에는 부지가 없다. 오송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며 웃음 짓기도 했다. 전라남도 해남 출신의 윤소하 의원(비례대표)도 목포에 의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전라남도에는 의대 정원이 한 명도 없다. 전국 지방은 의대 정원 부족 문제를 모두 겪고 있다"며 "목포의대 타당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곧 나온다. 지방 의대생 증원 요청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정감사 중인 야당 의원들 정쟁 자제 분위기 속 조국 이슈 신경전만 살짝 당초 이번 국감 아젠다는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정쟁은 자제했다. 다만 신경전은 오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질의 시간을 활용해 조국 법무부장관과 대통령 주치의 이슈를 꺼내면서부터다. 김 의원은 조 장관 딸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복지부가 조 장관의 딸이 개인 SNS에 올린 글을 대신 제출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상임위원회 국감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 나왔으면 중간에 치고 들어가 파행이 됐을 수도 있다"며 "복지위는 위원 의견을 존중하고 끝까지 경청하는 게 관례다. 정쟁이 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자"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며 "정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피하면서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윤소하 의원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큼은 더이상 (조국)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한다"는 표현을 썼다. 김승희 의원이 슬라이드 발표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 야당 의원 "문재인 케어 문제" 어김없이 지적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 '문재인 케어' 문제점 지적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목표가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하지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의료량 증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영역이 늘어나는 한 보장률 70%는 물거품"이라고 지적했다. 윤종필 의원도 "건강보험 재정은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많은 동료 의원들이 국민적 동의를 얻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건보재정뿐만 아니라 시스템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잘못을 감추는 데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 역시 문재인 케어 후 의료행위 증가를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6년 대비 2018년 외래환자를 비롯해 입원환자 입원일수, 본인부담금 등이 증가했다. 실손보험사의 비급여 청구액도 18% 늘었다"며 "정부가 제도를 너무 쉽게 봤다"고 비판했다.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박능후 장관 박능후 장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긍정적·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인 게 의사인력 증원 문제다. 의사 수 증가 문제는 의료계와 국가가 대립하는 대표적인 해묵은 과제인데 정부가 의사 수 증원의 시발점인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야 한다"며 "의사 증원의 첫 스타트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발생한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한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박 장관은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앞으로 의무 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보고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마다 '장수 장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정감사 3년차인 박능후 장관의 노련하면서도 일관된 답변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야당의 잔치 날인 보건복지부 첫날 국정감사는 결국 큰 한방 없는 질문과 답변으로 일관됐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메르스나 세월호 등 큰 사태가 없어 올해 국정감사는 원만하게 진행 중인 것 같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무부 등 타 부처에서 도움을 줘서 상대적으로 보건복지 관심이 떨어졌다"며 "4일 국정감사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 많은 증인과 참고인이 나오는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감사의 윤리위원회 제소가 결정되면서 윤리위원회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과 1년 동안 산부인과의사회가 상대 진영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윤리위 제소가 번복되는가 하면 제소당한 이동욱 감사 역시 상대편을 향해 윤리위 제소를 촉구하는 등 '비윤리 낙인찍기'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의사회 운영위원회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감사의 윤리위 제소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위 제소 의결은 전철환 경기도의사회 의장의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불붙었다. 앞서 전철환 경기도의사회 의장은 제68차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장에서 이동욱 경기대의원을 겨냥 "이동욱 경기도 감사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에 녹취록을 요구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자료사진 이에 이동욱 감사는 "(녹취록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전철환 의장이 발언권을 얻어 공개석상에서 명예훼손의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입장.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동욱 감사가 실제로 녹취록을 요구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감사의 발언을 운영위 명예훼손으로 판단,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 문제는 윤리위 제소건이 수 년새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 '윤리'에 관한 쟁점 다툼 사항이 아닌 일에 대해서도 제소의 빈도가 늘고 있다. 모 의사회 관계자는 "윤리위 제소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비윤리 낙인의 효과를 가진다"며 "결과에 상관없이 제소만으로도 어느 정도 명예 실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까닭에 상대 진영에 대한 윤리위 제소가 빈번해지는 것 같다"며 "한마디로 윤리에 대한 다툼 사항이 아닌 정쟁의 상황에도 불가피하게 윤리위가 관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의사회가 분리될 수순에 접어들자 서울, 경기지회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당시 산부인과의사회의 내분은 신-구나 직선제-간선제 선출 방법론 등 윤리보다 정치적 갈등의 요소가 더 크다는 게 중론. 산부인과의사회 윤리위원회 역시 제소건에 대해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도 못했다. 올해 2월 대한의사협회도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의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적인 판단 영역을 넘어선 제소가 이어지는 까닭에 윤리위원회도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 산부인과의사회 윤리위원은 "딱히 윤리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닌 것에도 제소가 들어온다"며 "윤리위가 결론을 내릴 때마다 정쟁의 도구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부담감을 가지는 게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제소된 이동욱 감사 역시 윤리위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입장. 이동욱 감사는 "김세헌 감사는 운영위를 악용해 자신의 의협 감사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한 본인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보복성 회부를 했다"며 "회의를 주재한 전철환 의장도 대의원 운영위원회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제소를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리위가 패권주의 정쟁의 사유물로 악용돼선 안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사적으로 윤리위 제소를 남발하면 공적인 일을 과연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반면 그 역시 김세헌 감사를 두고 "마땅히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김세헌 감사를) 제소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는 말로 윤리위의 문을 두드렸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최근 CT 판결 등으로 인해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한의계에서 정쟁 자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은 3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최근 다툼이 국민들 보기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안 비쳐질 것”이라며 정쟁 자제와 협력적 관계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가 국가에서 부여한 면허가 있고 전통적으로 해오던 역할이 있음에도 의료계는 한의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한방은 한방대로 의과는 의과대로 국민건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가면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같은 의료공급자로서 합리적인 못한 부분에 대해 협력할 수 있지 않느냐”며 “특히 진찰료와 상담료 등과 같이 낮은 의료수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한의계가 침술과 IMS를 결합시키는 등 공동의 노력을 통해 중국의 침술이 세계시장을 나아가는 것을 충분히 견제하고 앞설 수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CT 판결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CT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최고 전문가이며 판독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영상의학과가 아닌 여타 다른 과들이 사용하는 마당에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약을 다릴 때 요즘은 전기약탕기를 쓰는데 기계를 쓰지 말고 예전처럼 장작불에다 한약 다려야 하겠냐”며 “현대 사회의 발전에 따라 한의학도 진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일원화에 관해서는 김 회장은 “국민적 합의와 전체 틀 속에서 발전적 논의가 되어야 하지 직능단체간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