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전면 확대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을 평가 해 봤더니 제도 전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전 또는 퇴원 후 외래방문 진료비, 재입원율. 응급실 이용률 등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심평원은 최근 '제2회 중앙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종병 이상을 대상으로 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예비평가 결과' 를 보고했다.
정부는 2012년 7월 병․의원급에 포괄수가제를 당연적용 하고, 지난해 7월 종병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전면 실시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병․의원 예비평가를 먼저 시행했다. 그리고 평가지표를 최종 확정한 뒤 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1년 늦게 시작된 종합병원 이상도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됨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 7~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질 점검표, 청구자료, 행위별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참고해 예비평가를 진행했다.
예비평가 결과 종합병원 이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총 283곳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를 했고 청구 건은 총 12만 9450건이었다. 청구건수 10건 중 6건은 종병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충수절제술이 3만 16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궁수술 2만 9742건, 수정체수술 2만2561건, 제왕절개분만 1만 3508건 순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2345억원.
진료비는 자궁수술과 제왕절개분만을 담당하는 진료과인 산부인과가 총 10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포괄수가 진료비의 43.5%를 차지하는 수치다.
다음으로는 외과의 충수절제술이 761억원을 차지했으며, 외과 질환인 탈장수술과 항문수술을 모두 합하면 997억원이었다.
심평원은 ▲퇴원시 환자상태 이상소견율 ▲재원일수비 ▲기본의료서비스 실시율 ▲입원중 사고율 ▲입원중 감염률 ▲수술합병증 및 부작용 발생률 등 총 18개 지표를 갖고 질 예비 평가를 했다.
예비 평가 결과 전체 환자의 0.64%가 퇴원전 12시간 이내 출혈이 있는 등
이상소견 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가 더 몰리기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소견율 0.3% 보다 0.8%p 더 높았다.
탈장수술은 이상소견율이 3.46%로 평균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특히 상급종병 탈장수술 이상소견율은 6.09%로 전체평균 3.46% 보다도 약 2배 더 높았다.
환자 입원 중 감염률 은 0.22%. 상급종병은 0.19%로 종병 0.24% 보다 더 낮았다.
입원 중 감염률은 충수절제술이 0.57%로 가장 높았고 자궁수술 0.23%, 제왕절개분만 0.15% 순으로 나타났다.
탈장수술에서는 전체 건수 4677건 중 감염이 단 한건도 없었다. 수정체수술로 인한 감염도 전체 1만 1325건 중 1건에 불과했다.
수술합병증 발생률 은 전체 평균 0.5% 였다. 상급종병은 0.56%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수술합병증 및 부작용 발생률은 제왕절개분만이 0.94%로 가장 높았고 자궁수술이 0.78%로 뒤를 이었다.
환자 재입원율 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전인 2012년 하반기 0.21%, 제도 시행 후에는 0.17%로 큰 차이가 없었다.
입원 전 또는 퇴원 후 외래방문 진료비 또한 큰 변화가 없었다.
중환자실 이용률은 제도 적용 전후 0.27%에서 0.14%로 0.13%p 감소했다.
심평원은 "포괄수가 확대 적용 이후 큰 변화는 없지만 지속적 관찰 및 분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7월안으로 평가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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