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병원과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새롭게 진입했다. 반면, 상계백병원과 순천향대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종합병원으로 격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2일 "2015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등 43개 종합병원을 지정하고 23일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결과, 서울대병원 등 현 43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인천성모병원, 일산백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해운대백병원 등 총 52개소가 신청했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김상범 동아대병원장)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 새롭게 진입한 기관은 경기서북부권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과 경남권 울산대병원 및 양산부산대병원 등 3개소이다.

반대로 상계백병원과 순천향대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3개소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한 단계 격하됐다.

또한 일산백병원과 공단일산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대병원, 삼성창원병원, 해운대백병원 등은 상급종합병원 진입에 실패했다.

특히 인제대 백병원 계열의 경우, 부산백병원을 제외하고 모두(상계백병원, 일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종합병원에 머문 수모를 겪었다.

당초 복지부는 소요병상 수 확대(2011년 대비 3.5%)로 상급종합병원 2개소 확대(총 45개소)를 예상했으나, 신규 지정된 병원 병상 규모가 커서 2012년 보다 1개 기관(춘천성심병원 2013년 1월 자진반납)이 적게 지정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서울권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우선 배분방법 등으로 타 권역 일부 병원들 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개 병원이 지정받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평가의 당락은 중증질환자 진료에서 나뉘었다.

복지부는 중증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기준을 12%에서 17% 이상으로, 단순진료질병군 기준을 21%에서 16% 이하로 강화했으며 외래 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환 환자 비율도 17% 이하 기준을 신설, 적용했다.

더불어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진료의 공익기능도 평가기준에 반영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해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레지던트 상근 진료과목 수 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질 수준 향상 유도를 위해 질환 또는 진료지표 등 평가기준 도입 방안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 수 증설 억제를 위해 2015년부터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제가 실시된다"며 "미이행 시 2017년 차기 지정 평가에서 상대평가 최대 2점까지 감점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1만 7600원(종합병원 7990원)이며 건강보험수가 30% 가산율(종합병원 25%, 병원 20%)을 적용해 검사료와 수술료 등 환자부담금이 종합병원 보다 높게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