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대체조제 활성화 논란에 대해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53)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분업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야당 국회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과 관련, "아무런 검증 없이 임의·대체조제를 허용하는 행위는 의약분업 틀을 깨자는 것"이라면서 처방조제 일원화인 선택분업을 주장했다.

권덕철 실장은 "대체조제는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은 의약분업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선택분업 주장에 대해 "선택분업은 정치적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가야 한다.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해를 소회하면서 "3대 비급여 건강보험 흡수가 국민 입장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본다"면서 "병원계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100%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그동안 없었던 것"이라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제도개선을 큰 성과로 평했다.

권 실장은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율 추락과 관련, "비뇨기과 전문의 수요를 따져 볼 때 현 상태는 조정과정(과도기)이라고 볼 수 있다"며 "산부인과도 미달되다 수가를 올리니 지원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약계의 최대 관심인 법인약국에 대해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상태"라고 전제하고 "현 정부에서(법인약국을)하는데 언제 할지 잘 모른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얼마 전 열린 제1회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행심위)를 주재한 소감도 전했다.

권덕철 실장은 "심의 안건 모두 감경했다. 의료인 억울함을 없애고 예방도 있다"고 말하고 "부장판사 출신 등 심의위원 대부분 동의하고 맥을 잘 짚어줬다"고 평가했다.

권 실장은 쌍벌제 이전 경고 사전처분 1900명 발송과 관련 의료계 단체소송 움직임에 대해 "변호사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라면서 "승소해도 경고처분 취소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의료계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했다.

"단체소송 변호사만 좋을 일…전문병원 인센티브 고심"

그는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지정과 관련 "고인 물 그대로 명성이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며 "지역 상급종합병원도 좀 더 커야 한다. 그게 상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전문병원 지정과 관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인센티브와 관련 보험 부서를 설득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하고 "전문병원 질환별, 진료과별 비급여가 많은 곳도 있어 별도의 종별가산은 질 담보가 안 된다"며 고심 중임을 시사했다.

건강보험 재정 확충 차원의 보험료 인상을 묻는 질문에 "쉽지 않다"고 전제하고 "지금의 건보재정 여력이 몇 년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현 상황에서 국민 동의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 실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원이 많이 늘었다"면서 "익명성을 보장하며 참여기관을 찾고 있다. 수가 발표 후 늘어난 상황"이라면서 "의료계 우려는 시간이 지나면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거시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도 내비쳤다.

권덕철 실장은 끝으로 "내년도 의료정책은 환자 안전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다"면서 "얼마 전 발생한 유명 성형외과 수술 중 여대생 사망은 안타깝다. 성형 전후 광고가 소비자 알권리도 있지만 환자 유인 여지도 있다"고 환자안전 강화 정책을 예고했다.

권 실장(행시 31, 성균관대)은 올초 두 차례 의-정 합의 도출 등 의료계 소통과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7월 보건의료정책관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승진하며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