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전문의 가산 이어 필요인력 가산까지 개편되나

"보건복지부는 고용창출은 못할망정, 고용돼 있는 인력조차 쫓아내려 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요양병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수가체계 개편을 진행하며 그동안 요양병원 질 관리와 인력확보 차원에서 실시되던 '필요인력 가산'과 '8개과 전문의 가산'을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수가 개편 논의에 전문의가산 폐지까지…속 타는 요양병원>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은 사회적 입원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환자분류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으로, 현재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운영 중에 있다.

자문회의를 통해 복지부는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를 축소하는 한편, 요양병원의 전문 인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던 필요인력 가산과 8개과 전문의 의사등급 가산까지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0년 일당정액수가제 시행 이후 요양병원의 과소진료를 막기 위해 약사를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필수인력 외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10%의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과 전문의의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차등등급제를 시행했다.

정부의 수가체계 개편 움직임에 일선 요양병원들은 복지부가 의료 질 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던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질 향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문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는 필요인력 가산의 경우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인력 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나 의료기관 인증을 통한 가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필요인력 가산을 통해 근무하는 상당수는 인력 등이 직장을 잃게 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고용창출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라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에서 복지부는 고용창출을 못할망정, 고용돼 있는 인력조차 쫓겨나게 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의 가산 폐지? 자신 부모님 입원시켜봐라"

필요인력 가산뿐 아니라 8개과 전문의 가산까지 개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태라는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 과목 구별 없이 일정 전문의 비율만 확보하면 입원료를 가산해주는 형태로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일선 요양병원들은 입원 환자군이 뚜렷한 상황에서 전문의 가산을 개편하는 것은 상식 밖에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에 있는 환자군의 대표적인 질환들은 치매와 함께 뇌경색증, 대뇌혈관질환 후유증, 고혈압, 뇌내출혈, 당뇨병, 파킨슨병 등 대부분 뇌혈관성질환 및 내과질환이다.

즉 현재 전문의 가산으로 분류되는 8개 전문과목에 포함되는 질환인 셈이다.

수도권 A요양병원 이사장은 "대부분 요양병원 입원 환자군은 뇌혈관성질환, 치매, 파킨슨, 내과질환 등"이라며 "상식적으로 이러한 질환들을 8개과 전문의 외에 타과 전문의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요양병원 원장은 "급성기병원에서도 진료과를 구분해 진료하고 수가를 따로 정해둔 것은 해당 전문의가 필요해서 정한 것"이라며 "8개 전문의 가산을 개편하려는 복지부 공무원들은 만약 자신의 부모님들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킬 때 일반의나 8개과 전문의 외 타과 전문의만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시킬지 물어보고 싶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복지부의 행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반적인 상식을 무시하려는 처사"라며 "현재 8개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는 손해를 계속 보면서 이를 유지할 리가 없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로 바꾸는 일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의사등급 가산 개편과 함께 필요인력 가산 폐지는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힘들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