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병원에서 환자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자 정신병원들이 단체로 자정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30일 대구·경북지역 정신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정계획의 첫 시행에 들어갔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신병원의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클린인증병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밝히며, 정신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클린인증병원의 제도 정착을 위해 준법운영을 강조하고, 협회가 인증하는 정신병원 전용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등의 사용과 인권교육 및 종사자 기본 소양교육 등에 적극 참여를 주문했다.

협회 곽성주 회장은 "자정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시행이 불가한 사업"이라며 "특히 클린인증병원은 협회가 마련한 조사항목에 일정수준 도달했을 때 부여하는 것으로, 병원의 준법운영이 목적이며 클린인증병원이 많아질수록 자정계획의 성과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더불어 최근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체적인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자정계획 이행을 위해 '협회 자정TFT'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 행위가 협회로 신고가 들어오면 '협회 자정TFT'에서 각 지부 임원들과 함께 직접 현지 확인을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기관에 신고 및 현지조사 요청, 정도가 심한 곳은 직접 고소고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곽 회장은 "협회에 설치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응급이송, 강제입원, 격리강박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 사례와 환자인권침해 사례 등을 수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정노력이야말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의료 질 향상에 전환점을 가져오게 될 것임은 물론, 정신질환 의료급여수가의 7년차 동결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 몰려있는 정신병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