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몰락'하고 있는 의원급의 경영 해법으로 진료의뢰서 수가 신설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협은 대한병원협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정책협의체를 활용해 '진료의뢰서 수가'와 '회송 수가' 등의 경영난 해소 방안을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 추무진 회장은 진료의뢰서 수가 신설에 사활을 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회장은 "지방의사회 임원 워크숍 등에 참석하며 몰락하고 있는 지역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며 "많은 고민 끝에 진부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카드로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을 꺼내들었다"고 밝혔다.

의원과 병원급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병원급은 2008년 41.6%에서 2014년 47.3%로 5.7%p 증가했다.

반면 의원급은 2008년 23.5%에서 2014년 20.8%로 2.7%p 줄어들었다.

의약분업 당시 의원과 병원급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이 모두 32%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4년이 지난 현재 의원은 20.8%로 곤두박질을, 병원급은 47.3%로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현 상태로 가면 의원급의 몰락이 불보듯 뻔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면서 들어가는 건보재정의 악화도 걷잡을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의원과 병원, 환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주효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진료의뢰서 수가와 회송 수가의 신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원이 지금의 '형식적'인 진료의뢰서 대신 환자 상태에 대해 자세한 의뢰서를 발급하고 수가를 받게 한다는 게 추 회장의 구상. 이후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이 의원이 발급한 의뢰서를 참고해 중복 검사를 피하면 건보재정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는 복안이다.

추무진 회장은 "병원급이 의원이 발급한 의뢰서를 참고해 중복 검사를 최소화한다면 건보재정의 절감이 가능하다"며 "재정 절감분을 의뢰서 수가로 활용하고, 병원이 의원에 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회송 수가 신설과 입원 수가 증대 방안도 병협과 함께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병협이 함께 구성한 '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뢰서 발급 수가, 회송 수가를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와 중복 검사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을 막겠다는 것.

정부로서도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건보재정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추 회장의 판단. 특히 진료의뢰 회송체계 개선을 누차 피력한 바 있는 복지부도 회송 체계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신설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추무진 회장은 "환자들이 경증 질환으로 병원급으로 가면 본인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이다"며 "의협 차원에서 전문의들 인력 배출 상황 등 우리나라의 의원급이 전 세계에서 최상위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식 전환 캠페인도 기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