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사무장병원 급여비 보류·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잰걸음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21 11:18:02
  • 가

국회 법안소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난항…야당 "메르스 반쪽 대책"

사무장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급여비 지급 보류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0일 건강보험법과 감염병 관련 법 등 51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와 함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사후정산제 도입 등 국고지원 금액 조정기준 변경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야당 김성주, 김용익, 양승조 의원은 국고지원 금액 과소추계와 과소지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정산제 도입과 국고지원금을 현행 14%에서 최대 25%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관련 협의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사후정산제 도입 등에 확답을 피했다.

김용익 의원 등이 발의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난항을 겪었다.

김 의원은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를 위해 권역별 400병상 규모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의무화를 주장했으며, 복지부는 '둘 수 있다'는 유동적인 문구로 맞섰다.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당시 공공의료 진가를 봤으면서 후속대책으로 감염병 공공병원 하나 설립하지 못하겠다는 복지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메르스 후속대책은 반쪽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다음 회기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의 부적절한 급여비용 지급을 방지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돼 상임위에 상정된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