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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료사회 술렁…과장 이어 실장급까지 인사설

이창진
발행날짜: 2016-01-11 05:01:43

산하기관장 공백, 용퇴설 회자…"정진엽 장관, 과감한 공정인사 시급"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장 공백이 발생하면서 실장급 인사설로 공무원 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1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청와대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실장급 인사가 이달 중 단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영향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등 보건복지부 산하 일부 기관장 공석이 발생한데 따른 인사설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중앙부처 일반직 고위공무원(국실장급) 인사 관례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그동안 실장급 대부분이 청와대 권고 퇴직에 의해 50대 중반 용퇴 형식으로 옷을 벗었다.

박용현 실장(행시 28회)과 전만복 실장(행시 27회) 그리고 지난해 이태한 실장(행시 31회) 등은 자의 보다 타의로 실장급에서 물러났다.

다른 한편에서는 실장급 승진을 겨냥한 호사가들의 '카더라' 풍문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최영현 기획조정실장(55. 행시 29회, 성균관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55. 행시 31회, 성균관대),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56, 행시 30회, 경북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51, 행시 32회, 고려대) 등 실장급 4명이 장차관을 보좌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현 실장과 권덕철 실장, 김원득 실장, 이동욱 실장.
공석인 산하기관장 자리와 실장급 용퇴를 맞바꾸는 인사 룰을 적용시켜 누군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장급은 중앙부처 공무원 승진의 최고 자리(정무직 제외)로, 실장급 한 자리 공백은 국장급과 과장급 등 전 조직 간부진의 연쇄 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막중한 직책이다.

인사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실장급 인사는 항상 준비단계로 아직까지 별도 지시 사항은 없다"며 일각의 실장급 인사설을 부인했다.

흥미로운 점은 복지부 내부는 실장급 보다 과장급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장급은 대통령 발령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일반 공무원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상위단계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복지부 본부 전체 공무원 70% 이상이 비고시로 이뤄졌다. 사진은 지난 4일 복지부 신년 시무식에서 직급별 청렴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사진:복지부 홈페이지)
사무관과 주무관의 관심은 새해 첫 과장급 인사이다.

행정고시 출신 고시파와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 출신 비고시파의 간극을 정진엽 장관이 좁혀 나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복지부 본부 780여명의 공무원 중 비고시가 70%를 상회하고 있지만, 국장급과 과장급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행시출신 공무원으로 채워진 상태이다.

비고시, 전체 70% 불구 국과장 소수-고시파, 서기관 이상 80%'차지'

해가 갈수록 비고시 공무원 국과장 수는 급감하고, 역으로 고시 공무원 국과장 수는 급증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복지부 본부 소속 서기관급 이상 138명 중 행시 출신 공무원이 81.6%(111명)을 차지한 반면, 비고시 출신(의사 등 전문직 포함)은 18.4%(25명)에 불과하다.

복지부 과장급 이어 실장급 인사설이 회자되면서 정진엽 장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신년 시무식에 참석한 장차관과 실장급 모습.(사진:복지부 홈페이지)
실장급은 청와대 눈치보기에, 과장급은 고시파 전횡 속에 복지부 관료사회가 곪아가고 있는 셈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정진엽 장관이 청와대와 인사과 파일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루트를 개척해 공정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면서 "고시와 비고시 갈등과 고시파 내부 학연과 지연을 현행대로 방치한다면 공무원 사회에서 그렇고 그런 장관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비고시 출신 공무원은 "복지부 인사조직도를 보면 고시파가 득세하고, 비고시파는 사그러드는 형국이다. 전체 공무원의 70%를 차지하는 비고시파의 사기진작이 절실하다"고 전하고 "출발점은 달라도 최소한 같은 트랙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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