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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양대 노총 제외…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 신규

이창진
발행날짜: 2016-01-25 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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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임 위원 추천 공문…참여연대 "가입자 과반수로 늘려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서 빠지고 보건의료산업노조와 환자단체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신임 위원 추천을 주문했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가입자 단체 8곳과 공급자 단체 8곳, 공익 위원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부 이번 공문은 지난해말 임기가 만료된 건정심 위원 중 신임 위원 추천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자 단체는 기존대로 의사협회(2명)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에 공문을 보냈다.

가입자 단체도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홰의,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기존 5곳에 공문을 보냈다.

다만, 가입자 단체 중 보건의료산업노동종합(민주노총 산하)와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산하), 환자단체연합회 등 3곳을 신규로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가입자 3곳은 건정심 위원에서 빠지는 형국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다. 건정심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입자 과반수 이상 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건정심 공익 위원 중 안식년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등 일부 위원을 교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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