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6-03-06 14:59:35
  • 가

4월 14일까지 의견수렴, 난임시술 기관 평가 및 지정취소 명시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와 난임시술 지정취소 등을 명시한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일 "지난 2015년 12월 23일 개정·공포된 모자보건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지자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서비스(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보충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시행령 별표2의 2)하도록 했다.

또한 예방접종 대상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및 예방접종 실시방법 규정 마련(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제4항)했다.

종사자는 산후조리업자로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이며 예방접종항목은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이다.

더불어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제도 도입도 규정했다.

보조생식술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신청,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자궁내정자주입시술(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시행규칙 제8조)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취소, 평가결과 공개, 평가 업무의 위탁, 통계관리 항목(시행규칙 제8조의3 ~ 제8조의9) 등을 마련했다.

출산정책과(과장 유향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산후조리원협회,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