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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모든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7-03 1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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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안 대표 발의 "의료사고 피해자 권익보호 기여"

모든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기획재정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영길 의원은 "최근 한 대형병원 신생아 관련 의료사고 이후 의료과실의 손해배상책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외국인환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내국인 진료 의료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영길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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