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평균 진료비 증가율 25.7% 자료에 오류 주장 병원급 수가협상 판도 흔드나…실제 병원 자료보니 공단과 차이 커
"건강보험공단에 수가협상 자료로 제시한 병원별 진료비 증가율 자료'에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31일 오전, 대한병원협회가 긴박하게 통계자료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단 측 자료가 협회 차원에서 파악한 진료비 증가율과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 통계적 오류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25.7%. 이는 즉, 2017년도 총 진료비 대비 2018년도 진료비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로 의원급이 10%, 한방 및 약국이 7%에 그쳤던 것을 감안할 때 높아 이번 수가협상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병원협회는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근거자료로 제시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증가률에 오류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는 공단이 발표한 진료비 통계자료. 하지만 병원협회가 입수한 각 상급종합병원별 진료비 지급내역은 건보공단의 자료가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빅5병원 중 2곳의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할 결과 A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진료비가 16.9% 증가했으며 B상급종합병원은 9.4% 증가율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평균 25.7% 증가했다는 공단 자료와는 차이가 있었다.
빅5병원 이외에도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중 한 곳의 경우에도 10.9%의 진료비 증가율로 역시 공단 자료와는 거리가 멀었다.
병협 측은 "수가협상에 적용하는 SGR 산출방식상 2017년을 기준연도로 의료공급자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계상 오류가 있다면 수가 조정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가협상은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해선 안된다"며 "상호 동등한 카운터 파트너로써 의료공급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협상태도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병협은 "지난해 병원 취업자가 일년 사이에 5만명 이상 늘어난 사례를 들어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도 수가에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으로 병상간 이격거리 조정으로 병상수가 줄어들어 병원 수익성이 떨어졌고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대체인력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 추가 부담이 늘어난 점 역시 수가인상 요인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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