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와 환자 사이 원격의료 추진을 공표하자 당사자인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가 환자-의사 원격의료를 추진하자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던 만큼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강원도 원주와 춘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정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당뇨병, 고혈압)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을 한다는 게 골자다. 이 중 진단과 처방은 방문 간호사 입회 하에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할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의협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현 정부는 원격의료 반대 기조였는데 입장을 180도 바꿔버렸다. 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며 "의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산업화 측면에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현 정부가 국민생명권을 경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의협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도 "환자-의사 원격의료는 전문가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의료계와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방통행 식의 발표를 했다"라며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를 반대했었는데 (이번 발표가)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대면진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원격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너무나 많은 주장을 했다"라며 "의학적으로 전문가에게 문제점이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환자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며 "환자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검사 결과지만 보고 간호사의 눈을 통한 진단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대상 지역 강원도의사회 "정부 일방적 발표 황당"

실제 원격의료 지역에 있는 강원도의사회는 관련 내용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한 상황이다.

강석태 회장은 "강원도의사회를 비롯해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원주와 춘천시의사회도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어떤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협의 입장이나 현행법을 생각하면 민간 의료에서 협조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 지역도 아니고 두 개 지역에서만 원격의료를 해본다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식 발표를 하는 정부 행태 자체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격오지'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격오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며 "춘천시에만 대학병원이 2개나 있는데 인구는 30만명이다. 차만 타면 시내 끝과 끝에서 한 시간도 안 걸린다. 원주시 역시 개인 의원이 200개에 달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춘천 북산면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이었는데 차가 다닐 정도로 발전했다"라며 "환자 이송 시스템이 중요하지 원격의료가 꼭 필요할 정도의 격오지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말했다.

원주시의사회 장지영 회장 역시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이며 현재 의료계의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 회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를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당황스럽다"라며 "의료계가 해당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시작해야 하는데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라며 "의료계의 투쟁 의지를 불타오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