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도 올해 중에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계획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본격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의협은 자유한국당 김세연·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후삼 의원과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김세연 의원은 지난달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한의약 산업 발전을 주제로 다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의협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논의 내용 중 한의계 주장을 중심으로 공개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약 5년 동안 본인 부담률과 급여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급여 대상 질환은 소아, 여성, 노인을 대상의 약 11개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소아는 감기, 알레르기 비염 등 호흡기 질환 ▲여성은 월경통, 방광염 ▲노인은 요통, 어깨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첩약이다.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쟁점은 첩약 조제 과정의 안전성과 치료 효과. 첩약에 들어가는 한약재는 우리나라만의 제도로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으며 첩약 자체의 안전성은 경험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게 한의계 주장이다.

이은경 원장은 "첩약은 정해진 물질이 아니라 매번 달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원료 한약재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유일한 제도인 hGMP를 통해 개별적 한약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첩약 그 자체에 대한 안전성은 한의사의 경험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한약은 1000년이 넘는 것도 있다. 조제 과정에서 전통지식과 처방 겸험이 있다"며 "오랫동안 써왔으면 증명이 된다는 개념이다. 전통적 사용례를 인정해준다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한약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그 효과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입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급여권에 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보장성 강화가 의과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한의과 진입이 어려운 사다리 걷어차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급여 영역으로 들어가야 환자군 등 데이터가 잡혀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첩약 급여화 의지는 확고…'질' 확보는 고민

정부 역시 첩약 급여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첩약의 '질'이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20년 이상 정부도, 한의계도 빠르게 변하는 여러가지 수요에 대해 맞추지 못했다"며 "한의약 산업이 발전보다는 퇴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개선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보다 시범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에게 신뢰감을 얻고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중에는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과장은 "첩약 급여화를 통해 양적으로 증가하겠다는 것인데 질적 부분을 담보해야 발전할 수 있다"며 "한약의 질적 효과를 한의학적 원리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질환에는 급성과 만성이 있는데 첩약을 쓴 이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해내야만 한다"며 "시범사업은 1차적 관문인데 시범사업을 통해 질적 부분을 증명해내야 한다. 일단 시작은 하지만 남은 과제가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