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대상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 물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특히 복막투석과 1형 당뇨병 환자 대상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을 올해 업무계획으로 선정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관련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을 비전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복지부는 1월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전격 연기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추가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한다,

병의원 등 여행 이력(ITS) 정보확인 의무화와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 예방법안은 입원 및 격리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추진한다.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 표준실험실을 구축해 국가격리병상 및 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개소, 확대방안 설계 중)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등 치료체계도 강화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신속 진단제 개발, 임상역할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한 민관 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한다.

질병관리본부 독립성을 강화한다.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 상황실, 현장 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 강화한다.

방역 현장 핵심 요소인 역학조사관도 현 34명에서 100명 이상 확대한다.

더불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설치 그리고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 활성화, 한중일 합동 훈련 등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강화, 인프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상시 감염병 예방체계를 마련한다.

▪문재인 케어 플러스 등 건강지원 체계 강화

국민의 병원비 부담 완화를 위한 문재인케어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원격 모니터링과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 등을 활성화한다.

MRI와 초음파 및 수술처치 치료재료 건강보험 단계적 확대와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및 급여항목과 약제 효과 재평가 등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거동불편 환자 등이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활성화한다.

여기에는 복막투석과 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 대상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대면진료 시 자각 관리 교육, 상담을 제공한다.

이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해당하는 원격모니터링이라는 점에서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규정한 현 의료법을 넘어설 수 있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거동불편 환자 등 의사 왕진서비스(5만명 대상 시범사업)와 중증환자 재택관리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도 확대한다.

여당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한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건강검진과 검사비 등 건강생활 실천에 사용 가능한 건강 포인트 제공 방식이다.

이밖에 지역우수병원 지정 육성과 응급, 외상, 심뇌혈관 질환 기반기설 확충, 국가병상 수급계획, 인력종합계획,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노인 방문건강관리 및 모바일 헬스케어 등도 확대할 강화할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등 국민 마음 건강관리 강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모든 시군구(254개)로 확충하고, 아파트 단지 내 출장 상담소 운영 등 찾아가는 상담 등 국민 일상 속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빠른 일상 적응을 위해 초기 발병 단계부터 집중 관리와 응급대응 강화 등 치료재활 서비스 확대와 모든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례 관리, 자살 유족 사건 발생 직후부터 24시간 통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올해 안으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1년~2030년)과 정신건강 5개년 기본계획(2021년~2015년, 범부처 자살예방 특별 대책 등을 마련 발표한다.

▪DNA 기반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 가속화

데이터 3법 통과를 계기로 보건의료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를 높일 기반을 마련한다.

100만명 규모 바이오 빅 데이터 구축을 시작으로 데이터 중심 병원 지정(5개) 등 빅 데이터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하고 개인 의료정보 안전한 보호 및 현장 지원을 위한 데이터 활용지침 제시와 데이터 활용 국가전략을 수립한다.

5G 통신망 네트워크 기반으로 응급상황 분석 및 실시간 환자 상태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을 3월부터 시작한다.

제약기업 대상 AI 신약개발 선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확대(2019년 60명에서 2020년 180명)한다.

올해 8월 시행하는 첨단바이오법에 따라 줄기세포치료 등 임상연구를 통한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국가 임상연구 승인과 실시기관 지정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료제 개발과 임상연구 수행 등 R&D 투자 확대 그리고 5월 시행하는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혁신 의료기기 기업 인증과 범부처 의료기기 R&D(2025년까지 1조 2천억) 등 투자 확대로 융복합 기기도 적극 개발한다.

더불어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2020년 110명)으로 연구의사 확충과 한국형 NIBRT(아일랜드 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 설치 운영 계획을 수립해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 건강과 돌봄 보장 등 보건복지부 본연 정채 과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