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해 강도 높은 패널티를 예고한데 대해 요양병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접한 정부의 조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요양병원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조치였다.

행정명령에는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이 포함됐다.

중대본은 행정명령을 위반한 요양병원의 손실보상과 재정지원 자격을 박탈하고, 방역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노인요양과 재활 특화 병원으로 구성된 만성기의료협회는 "매일 초긴장 속에 감염병 차단을 위해 혼을 바치고 있는 전국 요양병원들은 정부 조치에 극심한 모멸감을 넘어 비참한 생각까지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 "품격 높은 노인의료 제공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표준화를 지향해온 일선 요양병원들의 노력이 매도당하는 현실에 개탄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요양병원들은 방역당국의 명령보다 더 엄격한 자발적 예방을 취해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 여기며 바이러스 차단에 온 힘을 다해 왔다"며 "정부 이번 조치는 일선 요양병원들의 노력을 일순간에 무위로 만들어 버렸다"며 집단감염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만성기의료협회는 "전염병 창궐에 따른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에게 이런 가혹한 조치를 내리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과 재정지원 제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출근마다 개인별 질문서 제출 등 사생활 침해까지 감수하며, 상호 협조와 협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고 "조치를 강행할 경우 향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들이 동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동냥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마라는 선인들의 말이 있듯 적어도 밤낮없이 현장을 사수하고 있는 이들의 사기를 꺾지는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중대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 등 행정명령 발동 질의에 대해 "의료기관의 어떤 노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 아니냐는 여러가지 오해가 있으나, 전혀 아니다. 정부도 상당히 신중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의 강력대응이라는 측면보다는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관리가 안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당부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의료기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