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의원(강서갑, 보건복지위)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감소시켜, 사회보험 재원의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범사업을 토대로 절감되는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한다면, 지금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은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집과 훨씬 가까운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활용하게 된다면 여러 사회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로 돌봄에 대한 국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과 함께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의료 구현과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지역사회 민관협력 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이 아프거나, 불편한 분들이기에 의료와 복지 사이의 소통과 연계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며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제대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양성일 복지정책실장은 "사업 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복지 부문 간 연계와 협력에 더 힘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의원실은 개진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통합 돌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관련 입법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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