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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첫 보건차관 인사 임박…의사 출신 나오나

이창진
발행날짜: 2020-08-31 05:45:57

청와대 전문가 인사 검증…김윤·조인성·이종구 ‘하마평’
장관 인사가 변수…"의료계와 무너진 신뢰, 당면 과제"

다음달 12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조직개편 시행을 앞두고 첫 보건차관에 의사 출신 전문가 기용설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청와대는 보건복지부 첫 보건차관에 비공무원인 의사 출신 전문가 대상 인사검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첫 보건차관에 의사 출신 전문가 기용이 유력한 상황이다. 왼쪽부터 김윤 교수, 조인성 원장, 이종구 교수.
복지부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9월 12일부터 복지차관과 보건차관 등 복수차관제로 전면 개편된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질병관리청으로 격상돼 인사와 예산 모두 독립 운영한다. 첫 질병관리청장에는 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다.

문제는 복지부 첫 보건차관이다.

복지차관은 복지와 예산 등 사실상 안살림을 담당하고, 보건차관은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한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징적 의미로 첫 보건차관에 의사 출신 전문가 임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심사평가원 기획이사를 역임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현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복지부 보건차관 제안을 받았으나, 보건대학원장 역할 등을 이유로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 중인 의사 출신 인사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 등이다.

차기 복지부장관 인사에 따라 보건차관에 기재부 출신 차관급 임명도 베제할 수 없다.
김윤 교수(서울의대 졸업,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문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를 조언하고 설계한 진보 성향 전문가로 문제 해결 능력 면에서 높은 평가받고 있다. 강한 소신으로 의료계와 복지부 내부의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조인성 원장(중앙의대 졸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경기도의사회장, 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등을 거쳐 문정부의 보건의료를 막후에서 지원했다. 의료계와 국회, 복지부 네트워크 등 소통력에서 최적의 인물이라는 평가이다.

이종구 교수(서울의대 졸업,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복지부 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보건의료 분과팀장을 담당하며 문정부 코로나 사태 방역 개선에 일조했다.

보건차관 인사의 변수는 복지부장관 인사이다.

김연명 전 사회수석(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이 복지부장관으로 유력한 상황이나, 김강립 차관의 내부 승진 시 기획재정부 차관급의 보건차관 임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9월 12일 복지부 복수차관제 등 조직개편을 앞두고 장관과 차관 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장관과 차관 좌석.
여당 한 관계자는 "코로나 전국 확산 상황에서 첫 보건차관에는 국민들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사 전문가 기용이 유력하다"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 중인 상태로 최종 낙점은 대통령 손에 달렸다"고 전했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와 대치 상황인 상황에서 의사 출신 누가 오더라도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태로 틀어진 의료계와 신뢰 그리고 탄탄한 관료사회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첫 보건차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동안 복지부에서 회자된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고려의대 졸업,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은 검찰과 불편한 관계로 보건차관 대상에서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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