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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신포괄 효과? 종합병원 진료비 상급종병 턱밑 추격

발행날짜: 2020-11-16 05:45:55

디비디비딥2019년 건보 통계연보 분석…종병 16% '최고' 증가율 기록
신포괄 26개 종병들 견인 평가…심평원 "올해는 추가 확대 없을 것"

2019년 종합병원의 진료비가 급증했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한 해 진료비에 버금가는 비중을 차지할 정도다.

의료계에서는 종합병원의 진료비 급증을 두고선 신포괄수가제가 이를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7개 질병군에 한해 실시 중인 포괄수가제에선 종합병원의 청구건수와 진료비가 종별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9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기관 전체 진료비 68조 926억원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는 14조 7210억원이다. 약 2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진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이 지난해 6.42% 성장할 동안 두 배가 넘는 16.47%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한 해 진료비(14조 9705억원)와 비슷한 수준까지 종합병원이 올라서게 됐다.

그렇다면 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의 원인은 무엇일까. 의료계에서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 진료비 급증에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병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던 정책 자체가 초기 계획했던 것과 달리 종합병원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현황(단위: 억 원, %)
심평원에 따르면, 2020년 11월 현재 신포괄수가제에 26개 종합병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을 필두로 인제대 상계백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울산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했거나 도전하는 주요 대학병원들이 신포괄수가제 적용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

신포괄수가제를 적용 중인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신포괄수가제는 대부분 종합병원이 참여해 지난 한 해 적용했다"며 "정확히 통계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행위별수가제보다 10% 안팎의 정책가산이 적용된다. 당연히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한 후 환자 증가효과도 있는 데다 정책가산이 적용됐기 때문에 진료비 증가가 확연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급여 축소 효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용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2019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진료비 중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감소한 것도 원인이 됐다는 평가다. 26개 종합병원이 종전 7개 질병군 대상에서 신포괄수가제로 달리 적용받으면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심평원의 분석이다.

2019년 질병군 범주별(DRG) 총 심사 진료비(단위: 만 건, 억 원, %)
실제로 종합병원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청구건수의 경우 약 3만건, 260억원이 감소했다. 청구건수의 경우 15.9%, 진료비는 6.4%나 급감한 것이다.

그 사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등 다른 종별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반대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심평원 포괄수가실 관계자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적용받던 26개 종합병원이 신포괄수가제로 전환되면서 해당 금액이 빠지면서 급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신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적으로는 확대됐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는 신포괄수가제 적용병원 추가 지정을 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현재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중 민간병원은 종합병원 26개소를 포함해 총 52개소다.

심평원은 현재 98개 기관, 3만 6007병상에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 목표인 2022년 5만 병상 구축은 무난히 성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인지 올해는 추가 의료기관 지정 없이 개편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김남희 포괄수가실장은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올해는 추가로 신포괄수가제 적용 공모를 할 계획이 없다"며 "올해는 확대 대신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적용 개선방안 등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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