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내년 1월부터는 시범사업 형태가 아닌 정규사업으로 안착해 진행한다. "반드시 본사업까지 간다"고 호언장담했던 보건복지부의 약속이 지켜진 셈이다.

일단 한걸음 내딛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초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밀려오고 있으며 일선 병원들은 전공의 근무시간 변화 등으로 병동환자를 돌볼 의료인력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표면상 드러난 결과물은 그러하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불시착에 머물 수 있어 우려스럽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채 그대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본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비용효과성은 물론이고 의료현장에 적용했을 때 문제를 사전에 파악, 개선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맡은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는 기존 시범사업 수가 대비 인상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의견을 제시했지만 본사업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기존 국내 의료서비스에는 없었던 의료서비스. 새로운 직군이 만들어지는 만큼 기존의 행위별수가를 기반으로한 저수가 구조의 틀을 벗어보자는 여론이 높았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도 입원환자 전담진료가 의료현장에 정착하려면 수가부터 손질해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가는 의료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수가 그대로 본사업에 적용하는데 그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별도의 '입원전담 관리료'라는 수가를 신설했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저수가의 고리를 끊지는 못한 것.

일선 입원전담전문의 내부에선 당초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수준에 의료서비스에 머무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장 의료현장에서 역할을 할 젊은의사들의 진출도 관건이다. 젊은의사들은 단순히 본사업 확정만으로 비전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장기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비전이 필요해보인다.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이후가 중요해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