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도권 상황이 심각해졌다. 정부는 지난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코로나19 방역의 수준을 2.5단계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12월 8일 0시를 기해 일반 영업장의 운영을 밤 9시까지 제한하고 대중교통도 30% 운행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 21일 최초의 코로나19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확진자수가 늘때마다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며 대외 활동을 줄이라는 요구를 했다.

정부도 고민이 많으리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 거의 한 해가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과 인력, 이에 동반 되는 각종 행정지원이다. 특히 정부의 중환자실 준비 부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학술단체와 많은 언론매체에서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전담병원 가동은 하지도 못하고 상급종합병원에만 떠맡기는 소극적인 정책 결과로 이미 중환자 병상은 포화되었음에도 애써 몇 자리 남아있는 듯이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도 애처롭기 그지없다.

병원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음압시설이나 인공호흡기와 같은 전문 장비와 함께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훈련된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필요한 고가 장비를 구입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물론이고 고급인력을 훈련시키는 과정에도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지난 5월 일본 아사히신문, NHK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중환자실(ICU) 의료수가를 평소의 약 3배 인상하는 조정이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중환자실 치료를 위한 수가 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과는 차이가 크다.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와 더불어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의료에 대한 문제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유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정부 반응은 늘 시원치 않다. 필수의료 분야나 중환자실 분야는 국가가 튼튼한 국방을 위해 군인들을 훈련하고 군사 장비를 유지하는 것과 같다. 민간이 군인과 군사력을 준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견고한 편이고 의료비용이 매우 저렴한 것을 정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개인위생, 그리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다.

필수의료와 중환자실을 운영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의료 행위료를 현실화 하고 수많은 급여제한을 풀어야 하며 필수의료와 중환자실 인력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행정과 재정적인 면을 지원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정책수가를 적극 신설하여 실질적인 예산의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분야를 통제만 하려던 시선을 바꿔야 한다. 현재 필수의료 분야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민간에서는 이런 적자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코로나19 방역을 계기로 중환자실 장비와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수 의료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총탄없이 전쟁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