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노래방을 하는 지인은 폐업 상태이다. 주점을 하는 지인은 매출이 절반 이하 심지어 90% 이하로 줄어드는 날이 발생하였다. 의사단체들이 회의를 위해 자주 가던 식당은 12월 7일 의사단체 회의 외에는 손님이 전혀 없었다. 식당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일자리를 아예 잃은 것은 물론이다.

지난 9일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라디오 방송에서 자영업자 단체인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장사를 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방역을 더 철저히 하든지 해야지 지금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자영업자만 힘들어진다. 영업이 금지될 때 엄청난 적자를 우리만 감당해야 하나? 진작 봉쇄해서 끝내지 우린 죽으란 말이냐? 연말연시 매출로 1년을 먹고 산다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싶다!"라며 특단의 대책을 해달라고 절규하였다.

의료기관들도 예외가 아니다. 감기나 호흡기 경증 질환 환자들은 질병이 감소되기도 하였지만 병원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방역은 충분히 가능했던 이야기들이지만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많이 축적되고 있다. 경증 환자가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중 일부에서만 중증환자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국내 나온 논문에 의해서도 40명을 검사했을 때 무증상 감염자가 2명 즉 5%에 해당한다는 자료도 있다. 일부에서는 청소년기 환자의 특성상 코로나19 검사를 해도 무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PCR검사의 정확도와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의 차이와 그 영향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검사나 격리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781명이고, 같은 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42명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약 11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2020년 12월 10일 현재 564명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교통을 통제 하지 않는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공장을 멈춰 세우지 않는다.

코로나19는 전염이 되는 감염질환이고 일시적으로 환자가 폭증하는 질환이며 호흡기 중환자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런 호흡기 중환자들을 치료하는 시설과 장비는 많지 않으며 이들을 적극 치료하는 것은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이다. 대학병원도 민간병원도 코로나19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기존의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있는 공공병원도 코로나19 치료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유는 공공병원에도 기존의 환자가 있어 치료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공의 교육을 하는 공공병원들은 전공의들의 교육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활 치료 보호소를 만들기도 하고 긴급하게 간이 병실을 만들어 격리 수용을 할 계획을 한다. 문제는 경증환자에 있지 않다. 따라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인공호흡장비, ECMO, 음압병동 시설과 장비와 같이 투자 후 회수하기 어려운 지출부문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코로나19 치료를 자원하는 코로나19 치료에 나서고 싶은 2차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선별하여 병원 매출의 2-3배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증환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극복하지 못할 질환은 없다. 피하고만 있을 수 없다. 정치 방역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싶다면 정부 당국자의 발상의 전화과 의료에 대한 선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증의 코로나19 환자들은 일선 의료기관이 적극 진료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시스템과 검사 시스템 치료 시스템을 신속히 갖추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역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코로나19에 대해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경증환자와 무증상자가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 가고 있다.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 마스크와 개인 위생을 통해 전파를 차단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존재가 아니다. 일선의 의사와 의료기관을 믿고 전향적인 투자를 통해 발생한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생명에 덜 치명적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