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 하반기인 4년차에 본격 들어선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보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0.4%p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보장률 상승에 기여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증가로 인해 정부가 기대했던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2019년도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됐으며,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도 급여로 전환된 바 있다.

그 결과,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64.7%로 집계됐다.

즉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중증질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4대 중중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보장률은 2019년 82.7%로 2018년 0.3%p 감소했지만 높은 보장률을 기록했다. 질환별로는 암질환 78.5%, 뇌혈관질환 86.7%, 심장질환 88.2%, 희귀·중증난치질환 88.4%로 조사됐다.

또한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대한병원협회 임원은 "2013년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작으로 보장성 강화 효과가 최근 들어나고 있다"며 "중증질환 보장률이 80% 수준을 기록하는 것은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오히려 하락했다. 요양병원 역시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중증질환 위주 보장성이 확대되는 사이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경증질환의 경우 비급여 진료가 오히려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건보공단도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주로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비급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2019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3.3조로 보험자부담금은 66.3조, 법정본인부담금은 20.3조, 비급여 진료비는 16.6조로 추정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9년에 약 21.2조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를 약 4.6조 억제시킨 효과를 나타냈다"며 "의원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인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재활치료(도수치료 등)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