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요양기관 경영을 관통한 키워드는 '인건비'였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해마다 7%씩 상승했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고용은 확대해야 했기 때문이다.

23일부터 27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공급자 단체는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운 이유 1순위로 '인건비'를 꼽았다.

다만 수가협상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가입자 단체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 지난해 요양기관 인건비 부담이 코로나 대유행 1년차였던 2020년 보다는 덜했기 때문에 수가 인상과 직결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예방접종비가 추가적인 이슈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SGR 모형을 기반으로 밴딩(banding)을 형성했던 일련의 과정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 같다"라며 "물가 인상이나 최저임금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최소한 지난해 이상은 확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160원으로 70%나 증가했다. 지난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전까지는 10%가 훌쩍 넘는 인상률을 기록했다. 반면 수가는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공급자 단체는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수가협상단장은 "한의유형은 지난해 간호사만 24% 증가했고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증가했다"라며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건비 증가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의계가 겪은 어려움을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급 역시 지난해 채용을 확대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은 10만4546명으로전년 동기보다 11.7%나 증가했다. 그만큼 비용 부담도 커졌을 터.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병원 유형에서는 인건비 상승률이 이전보다 높지 않아서 수가협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종별에 따라 차이가 크다. 특히 코로나 전담병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문제에서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