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등 5개 외과계 관련 학회 수장들이 최근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을 만나 외과분야 위기를 해소할 대책을 촉구했다.

이자리에는 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 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 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 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 비뇨의학회 이상돈 회장와 더불어 복지부에서는 보험정책국장, 보험급여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등 관련 주무부서 공무원도 참석했다.

이날 5대 외과계 학회 수장들은 이 차관에게 6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외과계는 지금 변화를 촉구하지 않으면 향후 10년후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첫번째 과제는 외과계 의료행위에 대한 '절대가치' 개념 도입이다. 수가정상화 혹은 상대가치개편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 5대 외과계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중증'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절대가치 개념을 도입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는 특정 전문과목 이외에도 필수 및 중증의료 분야에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가령, 성형외과 내에서도 미용성형 이외 수지접합 분야는 국가적으로 해당 의료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절대가치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형외과 내 기피과로 알려진 골수암 분야 의료행위 또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상대가치개편 등을 통한 수가 인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수가정상화 또한 소리없는 메아리에 그쳐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대가치' 개념을 도입해 가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두번째 과제는 외과계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다.

최근 산부인과 등 외과계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의료분쟁에 대한 리스크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5대 학회들은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은 수직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고의적 사고 등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학회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책임보험을 마련하고 이에 가입한 의료진은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세번째 과제는 지역가산 수가를 통한 지역 인프라 유지.

특히 실질적인 해법으로 지역 내 5대 외과계 수술 인프라를 유지, 야간 응급수술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절반씩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외과계 전공의 등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에서 외과계 환자를 볼 수없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역 내 응급 및 중증 수술을 책임져준다면 적극 나설 것이라는 게 이들 학회의 생각이다.

실제로 지역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일부 중소병원 및 준종합병원 중에서는 힘겹지만 외과 전문의 7~8명을 유지하며 야간 응급실을 운영 중이다. 이들 병원마저 문을 닫으면 의료공백이 커지는 상황.

5대 외과계 학회들은 지역 내 역량을 갖춘 병원마저 폐업하기 전에 보호차원에서라도 지역가산 수가를 통해 지역 내 거점병원이 현재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네번 째는 중증 및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외과계 수술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에서 의사행위료 산출 과정에서 의사행위료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개별 수술건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수술시 소요시간을 확인해 기재하도록 하면서 왜 이를 수가에 반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다섯 번째는 근로기준법과 따로 노는 수가에 대한 아쉬움도 거론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일선 병원들은 주말, 야간에 수술을 할 경우 주말+야간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수가에서는 주말과 야간 둘중 하나의 수가만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 전공의 술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 필수·중증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전공의 술기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은 "외과계 5개 전문과목학회장이 이기일 차관과 만나 현재 외과계의 위기상황 국면을 전환할 해법을 논의했다"면서 "더 늦기전에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