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간호조무사노조의 등장으로 개원가의 간호조무사 고용 상황이 변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인력난 문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장에서 필요한 간호인력수는 늘어나는 데 반해 신규 간무사 유입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메디칼타임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별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에서 고용한 간호조무사는 8만8667명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가 종별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개원가의 고충을 키우고 있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 간호조무사는 3461명으로 전년 대비 17% 늘었다. 종합병원 역시 간호인력이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신규 유입이 줄어 인력 풀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다른 종별과 나눠야 해 개원가의 고용 유지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다.

■유입은 주는데 수요는 높아져…저임금이 발목

의원급은 여건상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더욱이 2023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2.1%에 그치면서 개원가 인력난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조무사계는 신규 간호조무사가 줄어드는 원인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꼽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발표한 '2021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152명 중 17.4%가 최저임금 미만, 41.9%가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59.3%로 과반수인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2020년 간무협이 발간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 현황 및 활용방안'에 따르면 미취업 간호조무사의 39.7%가 1년도 안 돼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2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비중은 62.1%였다.

■전국간무노조 등장…고용 안정화 가능할까?

이 같은 상황에 등장한 전국간호조무사노조는 노동 조건 정상화를 통한 고용 안정을 목표로 제시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다만 간무노조가 당장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원가 역시 수가에 좌지우지되는 입장이어서 자체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수많은 사측이 각자도생하는 형태에서 교섭의 구심점을 찾기도 어렵다.

파업이 어렵다는 것도 난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영향이 덜해 임직원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개원가의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간호조무사가 파업한다고 해도 해고하면 그만이다. 심한 경우 노조에 가입하기만 해도 취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각계 아우르는 장기플랜 제시…"인력수가제 필요"

간무노조 역시 이 같은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장기플랜을 수립한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파업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간무사에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일부 문제 개원의에 대해선 1인 시위 등 노조 차원의 대응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조합원의 신상을 대외비로 부친다는 방침이다.

간무노조는 간무사 노동환경 개선이 장기적으로 개원가에 이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이직률이 낮아진다면 숙련된 간무사 고용 유지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개원가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선 오히려 간무노조가 수가 인상에 협력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간무노조는 1차적으로 간무사 노동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개원의와 접촉해 교섭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시작으로 표준협약을 수립해 개원가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노사 상생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인식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을 정비하는 일이 노조 차원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경로로 공론화에 나선다는 목표이다.

인력수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수가체계 안에 별도의 간호조무사 인건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상대가치 수가 내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 구성이 포괄적이다 보니 정확히 얼마를 인건비로 책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최저임금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수가에 인건비가 책정된다면 진료 인원에 따른 임금 인상 및 성과 반영이 가능해진다는 것. 다만 인력수가제가 전체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는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무사 고용 안정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 우선은 고용자가 사용자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제시하려고 한다"며 "간무사 고용 안정은 결과적으로 개원가에도 이익으로 돌아갈 것. 실질적으로 간무사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작업과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